법관 생활

이 게시판에 어떤 사무관 분 글을 보고 목차를 참고하여 써본다.   1. 준비기간 : 사시 3~5년 + 연수원 2년(그냥 법관된 사람들 평균치, 상위 15~17% 안에 들어야 함, 군미필의 경우 군 3년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그 기간 동안의 경력과 호봉은 인정됨)   2. 보수 : 이건 잘 모르겠음. 나도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3급 부이사관대우를 받음.     3. 근무시간 : 케바케이나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부에 따라 일주일 내내 오전 9시부터 익일 새벽까지 일하는 걸 각오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음. 지방의 경우라도 이른바 '벙커 부장' 걸리면 익일 퇴근하는 배석판사들 얘기 심심치 않게 회자됨. 본인의 경우 가끔 여유 있는 때도 있으나(예를 들어 지금같은 추석 기간), 고3이나 사법시험, 연수원 때보다 로드가 강하다고 느낌.   4. 하는일 : 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재판함. 여기서 재판이란 법정에서 변론기일 잡고(형사의 경우 공판기일),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형사의 경우 변호인)의 주장 듣고, 서면 진술하고, 증인신문하는 등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그 법정을 말함. 나머지 3일은 판결을 위한 합의, 판결문 쓰기, 당사자간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등을 하게 됨. 판결문을 10건 이상 작성해야 할 경우, 나머지 3일이 아니라 나머지 5일을 다 써야 한다고 보면 되고, 판결 선고 전전날까지라는 납품기일 맞추려다 보면 밤샘근무도 각오해야 함. 만일 납품기일 못 맞추거나 맞췄어도 부실납품하면 부장판사실에서 호출이 와서 제대로 깨질 수 있음. 판결문 작성은 내 맘대로 써갈기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건의 경우 몇 시간 동안 몇 줄도 못 쓰는 경우 있음.   5. 학벌 : 글쎄, 출신대학은 이력에 표시되니까 한 번씩 보게 되는게 인지상정이긴 한데, 출신보다는 초임이 훨씬 더 큰 관심사임. 특정대학 특정학부 출신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 학부 출신이라고 해도 와 와 이런 분위기는 아님. 오히려 법관을 처음 배출한 대학 이런 곳 출신이면 와 와 하면서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물론 법원도 조직인 이상 학연이 아예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학부는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닌 듯. 또 고위직으로 갈수록 '안배'가 필요할 테니 출세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는 그 특정대학 출신이 아닌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을 듯.   6. 승진소요 : 현재까지의 법원인사과정으로는(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100%임, 이미 로드맵도 제시되었고, 게다가 로스쿨이 도입된데다가 법조일원화 계획도 발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 배석판사 5~8년(서울지역의 경우 배석수요가 많음), 6~9년차부터 단독판사를 시작하고, 10년차부터 12년차 즈음에 대체로 고등법원 배석을 2년간 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또는 헌법재판소 파견근무)을 선택에 따라 2년 정도 하고, 16년차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고, 21~22년차에 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하거나(고등법원 부장은 군대로 치면 스타로 보면 된다.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배치되는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대부분은 옷을 벗고 개업하는 시기.   7. 정년 : 어쨌든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다.(대법관 또는 대법원장 이외에 정년 채우는 분은 뉴스에 나올 정도이지만) 67세로 개정된다는 뉴스는 들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정년은 그보다 높다. 아마 68세, 70세이던가.   8. 기타 :  법관은 조선시대 사또처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처분하고 그럴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 정답을 찾아 끝없이 고민해야 하고, 답을 도저히 알 수 없어 며칠간 고민도 해야 하고, 그저 귀 막고 우기기만 하는 당사자를 볼 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딱한 사정만 늘어놓으면서 알아서 해달라는 당사자들 보면서 곤혹스럽기도 하고... 세상 모든 직업처럼 매일 배워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그런 직업 중의 하나이다.                정말 머리가 좋고 성실하고 체력도 받쳐주는 그런 친구가 훌천에 있다면 법원에 오는 걸 추천한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져가는 민사분쟁(형사사건도 그렇지만)을 해결하려면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인재가 법원에 있어야 하는 건 맞다.   9. 나머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