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1심만 26개월째…
청주 국보법 사범들의 ‘재판 농단’
‘충북동지회 사건’
재판 지체 심각…
법관 기피 쪼개기 신청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 2021년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은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1심 재판만 26개월째
하고 있다.
이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에서 1심 합의부
형사재판을 평균 200일 쯤에 마치는 것에
비춰보면 재판 지체가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 이 재판은 더 늦어지게 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이
뒤늦게 ‘법관 기피(忌避) 신청’을 추가로 냈기
때문이다.
기피 신청은 별도 재판부가 판단하고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본(本)재판은 열리지
못한다.
앞서 이 재판은 다른 피고인 3명이 뭉쳐 기피
신청을 세 차례 내면서 8개월간 멈췄다.
한 법조인은
“국보법 사건 피고인들이 기피 신청을 시차를
두고 나눠 내는 ‘쪼개기’ 방식으로 재판 지체를
노리는 ‘신종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면서
“법 제도를 악용하는 사법 농단”
이라고 말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박모씨가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
11부를 상대로 지난달 2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열흘째가 됐지만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박씨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그래픽=양진경 >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3명의 재판을
따로 떼내 진행하기로 했다.
박씨가 낸 기피 신청 결론을 기다리다가 재판
전체가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리 재판’을 하더라도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 한 명이 박씨 재판과 공범들 재판에 따로
출석해 같은 내용의 증언을 반복하게 되면 시간이
두 배로 걸릴 수 있다.
이 사건은 국보법 위반 사범들이
‘재판 지연 전술’로 목적을 이룬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은 작년 1월 4일 1심
재판부에 첫 기피 신청을 냈다.
이 기피 신청은 1심(심리 기간 17일), 2심(21일)에
이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작년 3월 4일 최종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2개월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이어 작년 3월 법관 인사로 판사들이 바뀌자,
9월 23일 공범 3명이 두 번째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은 재판부가 변경될 때마다 낼 수
있다.
이 기피 신청은 1심(60일), 2심(19일) 이후
올라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심리 84일 만인 올해 3월 22일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6개월간 재판을 멈춘 것이다
.
올해 4월에도 공범 3명이 배석 판사들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다가 즉시 기각당했다.
앞서 공범 중 2명은 국보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021년 9월
신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재판이 늘어지면서 구속 기소됐던
피고인 3명은 보석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다른 국보법 사범들도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지난 3월 기소된 ‘자주통일(자통) 민중전위’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항고, 재항고를 하며 시간을 끌었다.
국민참여재판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다.
또 수원 ‘민노총 간첩단’, 제주 ‘ㅎㄱㅎ’, 전북 전주
‘시민단체 대표 사건’의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9월부터 자통, 제주, 전주 사건의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달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국보법 사건 1심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이
2016년에는 11개월이었는데 올해 1~6월에는
30개월로 급증했다”
면서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고 했다.
법무부도
‘피고인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세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국보법 위반사범 불구속된 상태이니 //
각종편법 동원하여 재판지연 전략쓰네 //
이놈들 구속을시켜 재판해야 하리라
74965
판사님들아 그렇게 좌파카르텔에 동조하면 나중에
좌파가 들어서면 한자리라도 거~하게 받아먹을수
있을꺼 같아?
착각하지마셔. 이번에 민주당 200석 전체주의 독재
대놓고 조작할 작정이던데. 이번에까지 선거조작
막지 못하고 자꾸 그따위로 민주당 편들다간
전체주의 국가 되서 댁들 판사들 하나없이 모조리
숙청한다는걸 아셔야돼.
猫한 사랑
씰데 없이 돈 들이고 헛힘 쓰지 말고
그냥 북으로 보내라~~~~
유박사
간첩들에게 휘둘리는 우리나라 사법부,
이게 정말 나라냐?
옛날 같이 주리를 틀고 간첩들은 모두
효수했을면 좋겠다.
삼족오
이 재판에 관련된 판사고 변호사고 모두 간첩과
똑같은 아니 더 중죄로 죄값 치르게 해야 한다.
법치 법원 농락 농단은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토착 고정 불순분자도 판사고 변호사냐 이완용보다
더 저질 악질 인간말종이니 하는 얘기다.
곰돌이
법원 내의 김정은의 개 역할을 하는 판사들을
척살해야 한다.
Obrigado
이런 반국가사범을 지원하는 大便인지 民辯인지 하는
자들이 더 문제다.
도대체 법을 우롱하는 자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묻고싶다.
산지기형
국가를 지탱하는 재판부가 이 모양이니 나라가
정상일 수가 없다.
대대적인 사법 시스템 개혁을 해야 나라가 산다.
불의혀
민주당 2백석은 부정선거 한다는 말이다
수리
사법부는 맹성하라. 이렇게 하면 판사도 공범이다.
사법부가 정당의 정치부냐?
사법부가 문 닫을 짓 더 이상 하지 마라.
판사가 돌멩이 맞고 귀싸대기 맞기 전에 맹성하라.
유니크박
간첩들에 휘둘리는 법원은 폭파시켜야 된다.
좌파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해결사
김명수가 비호해서 망쳐놓은 우리법, 국제법 출신
법관들이 문제이다.
Patriot036****
전 정부 인사들이 참 잘 깔아놨어. 정권 바뀌어도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도록 이쪽 저쪽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말이야.
그런건 잘하네...
그 시간에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했으면 그런
쪽으로 머리 안 굴려도 ?瑛뼜姆?말야.
어쨌든 시간이 이르매 죄 값 치룰 날이 꼭 도래하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정의의 실현일 테니깐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