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울산광역매일]국민연금 기금 1천조 시대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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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기고> 국민연금 기금 1천조 시대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13.59% 역대 최고를 달성하여 기금 적립금이 1천조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 준다. 기금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안전망이 더 튼튼해졌음을 의미한다.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청렴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투명성은 신뢰의 초석이다"라는 말처럼, 투명성 확보는 신뢰도 향상뿐 아니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 현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기금은 2023년 말 기준 적립금 1천36조원이며 그동안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 수익금은 총 578조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으로 채워졌다. 1988~2023년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5.92%(금액가중수익률:수익금을 평균적인 투자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익률)에 달한다.

 지난해 초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여 양호한 연간 수익률을 이끌었다. 자산별 수익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 채권 7.40%,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들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부패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나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고, 준법감시인과 감사실은 내부통제 등 법률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은 내부 감시시스템과 더불어 기금의 운용계획을 비롯한 성과평가 등의 주요 사안은 근로자 대표ㆍ지역가입자 대표ㆍ사용자 대표, 유관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국민연금법으로 규율되며, 그에 관한 투자정책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기금 운용지침을 통하여 마련된다. 기금운용본부는 수익성ㆍ안정성ㆍ공공성ㆍ유동성ㆍ지속 가능성 그리고 운용독립성의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기금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다변화 추진, 책임투자 및 운용 투명성 강화,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 기금운용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인 수익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연금은 7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을 받았고 조직의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민족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 없는 이는 객입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자가 진정한 주인임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사회가치(ESG) 책임투자는 이 책임감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책임투자를 이행하며,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ㆍ확대 적용하고 있다. 책임투자는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ESG 투자와 투자대상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건설적 대화 등을 통해 ESG 관련 위험관리 능력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주주권 행사로 이행된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등 지배구조 사안 중심의 중점관리사안 주주활동에서 지배구조 이외의 환경(기후변화), 사회(산업안전) 관련 주주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침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경영 기반을 구축해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함으로써 정부의 기후위기대응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극 이행하는 한편, 일상 업무속에서도 종이 줄이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다양한 실천활동 전개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상당한 규모로 조성되어 있음에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물론 젊은 층에게 노후는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때가 되어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보장해 줄까?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이 맺은 사회적 계약이고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와 국회의 개혁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지혜를 모아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연금,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연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