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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교육 전국민으로 확대
정부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다문화 이해 제고 교육이 이달 말부터 다문화가족과 접점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관리자·기본·심화 과정의 단계별 교육을 해오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과 군인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져야 하는 만큼 다문화에 대한 특수집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는 서울 등 전국 5개 주요 권역에서 청소년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25회에 걸쳐 교육이 이뤄진다.
이번 교육에는 다문화를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수용하고, 다문화인들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 다문화이해 전문강사 200명을 양성하는 등 인력풀을 구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아울러 관련업무 역량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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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구청장 간담회서 예산지원 약속
염홍철 대전시장은 1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개 자치구 구청장 간담회에서 구청장 요청 사안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 사업 등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 나서달라"면서 '판암동 개심사 진입로 확장', '용운동 용수골 어린이공원 야외공연장 개선', '사성동ㆍ이사동 정비공사'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안영동의 효문화마을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효 체험 학습 장소로 활용하는 등 효 문화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구청 앞 중교로에 실개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20여년전 둔산 개발과 함께 지어졌던 샘머리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이 낡아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약자나 장애인, 유모차 등이 유등천 둔치에 출입하기 쉽게 경사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고 지은 지 10년 된 유성문화원의 시설을 보강해달라"며 "재건축 대상인 대덕특구 내 일부 아파트를 단순히 부수고 되파는 방식이 아니라, 시행자 등이 이익 일부를 내놓고 특구인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계족산 접근로가 여러 군데 있지만 대체로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야구장을 지으려다 무산된 덕암동 부지에 별도의 계획을 추진해보려는 복안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청장들은 또 ▲부족재원 재정지원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현실화 등을 공동으로 요청했다.
염홍철 시장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 자치행정과장 등 관계자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으며, 모두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치구가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에 가서는 시가 어려움을 풀어 드린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도 구에서 원하는 30%는 아니더라도 용역에서 제시한 21%보다는 높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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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상당' 지방공무원 채용에 변호사 지원 '봇물'
로스쿨 졸업생 배출 등 영향..지자체, 채용 직급↓
6급 상당 지방공무원 채용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방자치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6급 상당의 연봉제 비정규직 법률전문가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했다.
보수 조건은 월 331만여원, 연봉 3천954만원이다.
이 채용 공고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자격증을 획득한 11명(로스쿨 졸업자 10명, 사법연수원 수료 1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지원자 수가 당초 도교육청이 예상했던 4~5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경기도청도 지난 3월 변호사 자격 소지자 및 관련 분야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할 6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전체 지원자 26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자 2명을 포함한 21명이 변호사자격 소지자였다.
경기도 고시 담당부서는 1명을 선발하는 채용시험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그렇게 많이 지원할지 몰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가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6급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가 처음이다.
각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은 지난해까지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을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특별채용해 왔다.
더욱이 몇 년 전까지 5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더라도 지원하는 변호사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 전문분야 외부인사 영입 방침에 따라 소송업무를 담당할 5급 상당의 전담변호사를 특채 형식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올해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면서 변호사 공급이 급증, 지방공무원 채용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이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쌓기 위해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 특별채용 시 직급을 하향 조정한 데 대해 "과거에는 5급을 채용해도 지원자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6급으로 채용하더라도 지원자가 몰리는 만큼 굳이 5급으로 변호사들을 특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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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 눈이…" 구례군 직원 실명 위기
전남 구례군청 공무원이 급수관 점검을 하다 사고로 실명위기에 처해 안타까움을 주고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상문(35) 주무관이 지난 9일 마산면 냉천마을에서 마을 급수관 점검을 하던 중 사고로 드라이버에 왼쪽 눈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깊어 실명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당시 한 주무관은 급수관의 수압이 낮은 원인을 찾기위해 급수관 시점부에 설치된 유량계실 안으로 들어가 감압밸브 점검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량계실의 맨홀뚜껑을 덮다가 뚜껑을 괴어놓은 드라이버가 안면쪽으로 튀어오르면서 변을 당했다.
한 주무관은 안구자상 및 시신경손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군청 공무원들은 "항상 새벽에 출근하고 업무에도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공무원"이라며 한 주무관 돕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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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울타리 특혜 제공 공무원 징계 요구
경남 해인사IC-가야 도로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남지역 건설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청 공무원 A씨는 2010년 7월 해인사IC-가야 4차로 도로 확장 및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하며 모 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업체의 개방형 방호울타리를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제품을 설치하도록 했다.
A씨는 특히 해당 업체의 울타리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전체 9곳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고, 그 결과 전체 4천443m 구간에서 안전성이 저하됐다.
감사원은 해당업체의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비는 16억838만원으로 다른 업체의 방호울타리 비용(7억2천864만원)보다 8억7천973만원 비싸 특혜 제공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방호울타리가 설치됐거나 설치될 예정인 4천443m 구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남도청은 또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및 지장물 협의 지연, 인근 불모산터널 지하 용출수 발생 등을 이유로 전 구간 개통을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사는 공사기간 지연으로 수익률이 감소했다며 374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했고, 도청은 손실보전금을 253억원으로 결정한 뒤 129억원은 건설보조금 방식으로, 124억원은 무상사용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도청에서 손실보전금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검토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전금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분 73억원만 인정했고, 설사 사업 지연 책임이 모두 도청에 있다고 해도 최대 손실액을 164억원이라고 산정했다.
감사원은 경남도청에 민간투자사업 건설기간 연장에 대한 책임소재와 교통량 수요 변동 및 사업비 증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실보전금의 규모를 재산정한 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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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인천지역 공무원 무더기 적발
사기도박을 벌인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도박 등)로 인천지역 기능직 공무원 A씨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 숭의동의 한 도박장에서 카드 뒷면에 무늬가 표시된 일명 ‘마킹카드’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여 수천여만원의 판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사기도박을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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