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현황과 관련 논란

[베틀]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현황과 관련 논란

2010년 3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립대 통폐합·법인화를 지속추진하기 위함으로 정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최근 서울대의 법인화가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반발의 강도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반 양측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추진현황

ㅇ 정부는 지난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보고서「교육개혁종합구상」에서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를 권고한 가운데,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

* ‘5.31 교육개혁안’에는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립대학 예산회계제도를 특별회계제도로 개편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

ㅇ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국립대법인화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 주요내용은 정부가 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면 국립대법인인 사학법인처럼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결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국립대법인화법’은 국·공립대 교수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2008년 5월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됨

ㅇ 이후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독자적으로 법인화를 추진, 2009년 3월 국내 최초의 국립대 법인대학을 개교

* 2007년 당시 울산과학기술대학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통과됨

ㅇ 한편 서울대는 국립대 중 가장 먼저 법인화에 나섰으며 서울대 단독 법인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감

* 1987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법인화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여 년 만인 2011년 3월부터 독자법인으로 재출범함

ㅇ 그 밖에 인천대, 경북대, 강원대 등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음

ㅇ 교과부는 2005년 이후 18곳의 국립대학을 9곳으로 통합함

대학	통합대학	통합시기
강릉원주대	강릉대, 원주대	2007
강원대	강원대, 삼척대	2005
공주대	공주대, 천안공대	2005
부산대	부산대, 밀양대	2005
전남대	전남대, 여수대	2005
충주대	충주대, 청주과학대	2005
경북대	경북대, 상주대	2008
전북대	전북대, 익산대	2008
제주대	제주대, 제주교대	2008

[국립대 법인화 추진일지]

구분	주요내용
1987	․교육개혁심의회 보고서 「교육개혁종합구상」에서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권고
1995	․원하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 (교육개혁위)
2002 .6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편(안) 검토시 “국립대 법인화” 필요성 제기(기획예산처)
2005.5/2005.11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대통령 보고
2005	․(가칭)울산국립대(‘05.9.16), 인천시립대(’06.4.3), 각각 특수법인으로 신설·전환(’09. 3)키로 MOU 체결
2005.9~2005.12	․“대학운영체제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2006.11.6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2006.11.23~12.2	․대학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2006.12.7～2007.2.7	․주요쟁점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정
2007. 2. 1	․당·정협의
2007. 3. 9～3.29	․국립대법인화법 입법예고 실시
2007.5.1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2007. 5.14 ～ 5. 31	․법제처 법제심사
2007. 6. 5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거센 반대에 부딪쳐 2008년 5월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됨
2008. 6	․국립대학법인화법 제정(‘08.6),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 특별법 제정(’08.6)
2009. 3	․국내 최초의 ‘법인화 국립대’인 울산과기대 개교 * 2007.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인천 시립대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가 거센 상황으로 법인화 추진 일정이 지연 * 2009.6. 2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2009. 12. 8	․서울대학교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참고]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ㅇ 2010년 3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간 통·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간의 “연합대학 법인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함

ㅇ 주요 내용으로는 기 선정된 통·폐합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 계속 지원, 2010년도 통폐합 국립대학 선정·지원, 연합대학 법인화 지원 등이 추진됨

구분	세부 내용
기 선정 통폐합 대학에 대한 계속 지원	․2010년도 지원 예정액의 20%범위 내에서 대학간 차등 지원 * 통합 국립대학에 대한 연차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 ․기 통폐합 추진대학 계속 지원 예산 : 190억원
2010년도 통폐합 국립대학 선정·지원	․통·폐합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 ․통합기반 구축 및 특성화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지원 *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원감축,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구축, 지리적 적합성 등을 고려
연합대학 법인화 지원	․동일권역(행정권, 경제권) 내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MOU체결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 구축 운영 * 의사결정체제로 초기에는(가칭)“연합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법인화 이후 “연합대학 이사회”로 전환 ․유사·중복 영역의 통폐합 및 대학간 기능조정 추진 ․일정 기간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내용을 아젠다넷에서 재정리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신규 선정	기 선정대학
▪’10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0. 3월 중순	’10. 3월 중순
▪’10년 대학별 사업계획서 제출	’10.4.30	-
▪’10년 구조개혁 사업계획서 심사·평가	’10. 5월	-
▪’10년 구조개혁 사업 지원대상 선정	’10. 6월	-
▪기 선정대학 연차평가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0.7～9월
▪’10년 선정사업 소요예산 정부안 반영	’10. 6～9월	-
▪’11년 대학간 통합·연합 추진 및 예산 지원	’11. 3월	’11. 3월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법인화 관련 논란

<찬성>

ㅇ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화의 경우 조직개편이 용이, 교직원 자체 승진 및 교수 정원 조정 가능, 수익사업 활성화 등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임

ㅇ 또한 국립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커진다고 주장

<반대>

ㅇ 국립대 법인화 정책으로 대학 서열화가 심화되고 지방 국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대학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며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대학이 법인화될 경우 교육부 차관이 이사가 되고 정부에서 파견한 인사가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상대적으로 싼 등록금으로 지역 우수 인재들을 모아 왔는데 법인화가 되면 경쟁력 없는 지역 대학으로서는 존립이 위험해 질수도 있음

ㅇ 또한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현재 국립대학교 운영비용은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음

* 작성 : 아젠다넷 (2010.3.)

【Reference】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korea.kr/)

․대학간 통합, 연합대학체제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 지속 추진(교육과학기

술부, ‘10.3.1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처협의(교육과학기술부, ‘09.8.26)

․국립대 법인화의 쟁점과 과제(전남대 김영용 교수, ‘08.5)

․국립대 통페합·법인화 지속추진..2~3곳 더 통합될수도(아시아경제, ‘10.3.16), 경북대, 법인화 논란 재점화(매일신문, ’10.3.5), 법인화 반발하는 지방국립대(서울신문, ‘09.9.7), 서울대만 반기는 ‘국립대 법인화’(한겨례, ‘09.7.16)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