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안내]K교수-행정쟁송법 사례연습

[THE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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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행정쟁송법은 소송법이자 절차법으로 기술적이어서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과목이다. 따라서 사례연습도 판결문을 쓰듯이 소송절차의 체계에 맞게 법리적으로 차근차근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선 책에서 일부는 행정쟁송법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 책은 시험답안에 담아야 할 최소한의 모범답안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족없이 쟁점별로 간략하게 썼다.

나아가 학습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주제별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덧붙여서 응용문제나 다른 방향의 문제도 검토하는 체제를 택하였다.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목차만 표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앞의 해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이 책은 행정쟁송법 사례풀이의 기본을 충실하게 하고자 했으므로, 이 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단권화의 방법으로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복잡한 문제의 홍수 속에서 여러 번의 출제경험과 채점경험을 바탕으로 배분가능한 배점과 배점 내에서 가능한 모범답안 위주로 쓰다 보니, 정확하지만 간략할 수 있으나, 실전을 염두에 두었음을 다시금 밝히고, 각자의 수험생활에 나름의 길잡이나 모퉁이 돌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출판사정에서도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주신 삼원사의 정선균 박사님과 서무를 맡아 주시는 박종현 본부장님, 편집을 맡아주신 정재만 차장님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봄의 한 가운데

늘을재에서

CONTENTS

답안작성요령

제1편 행정심판법

【사례 1】 이의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9

이의신청 (처분의 재신청)11

【사례 2】 사전권리구제절차【사례 3】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기출]23

특별분양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24

【사례 4】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고지) 일반행정심판의 청구여부와 심판청구기간28

【사례 5】 청구인적격 심판대상과 청구인적격 [기출]40

【사례 6】 임시처분【사례 7】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의 종류 [기출]50

【사례 8】 의무이행심판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54

【사례 9】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직접처분 [기출]60

간접강제 [기출]61

【사례 10】 특별행정심판 노동심판64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 [기출]66

공무원소청심사68

조세심판71

토지수용심판74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보상금증감청구소송76

제2편 행정소송법

【사례 11】 행정소송의 한계【사례 12】 재판관할【사례 13】 대상적격 [처분성] 영업시간 준수 통보의 대상적격과 증명책임91

감액경정처분 [기출]95

증액경정처분97

【사례 14】 대상적격 [거부처분]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기출]102

재거부처분104

【사례 15】 대상적격 [재결]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기출]112

재결의 종류에 따른 대상적격 여부 [기출]113

취소명령재결 [기출]114

제3자의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115

【사례 16】 원고적격 법인의 원고적격119

회사 임직원의 원고적격121

경쟁자의 원고적격123

경원자의 원고적격126

이웃주민의 원고적격127

국가기관의 원고적격129

【사례 17】 피고적격 대리관계의 피고적격 135

【사례 18】 권리보호의 필요성 (소의 이익)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기출]14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142

【사례 19】 소송참가 경쟁회사의 소송참가147

【사례 2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영업정지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병합 [기출]152

과징금부과처분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154

【사례 21】 소의 변경 감액된 퇴직연금의 정정지급신청거부처분159

【사례 2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개발행위불허가사유의 추가 [기출]16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의 추가 [기출]165

특별분양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변경 사건165

영업정지처분의 하자의 치유와 처분사유의 추가167

【사례 23】 집행정지 도시가스사업 갱신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175

【사례 24】 주장책임, 증명책임, 직권심리주의【사례 25】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의 종료【사례 26】 일부취소판결 사업시행인가189

【사례 27】 사정판결 허가대상 시설의 완공194

【사례 28】 판결의 기속력 확정판결에 기속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의무 [기출]202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기출]204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및 재거부 [기출]204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거부처분 [기출]205

면허발급거부처분의 승소판결에 따른 면허발급사건206

【사례 29】 판결의 기판력 취소판결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판력여부211

【사례 30】 재 심【사례 31】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 [기출]222

건강보험료반환청구소송 [기출]224

무효판결에 따른 간접강제여부226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기출]227

【사례 3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요건 [기출]238

【사례 33】 예방적 부작위소송/ 의무이행소송 작위의무이행소송 [기출]242

【사례 34】 당사자소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기출]250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독촉소송의 법적 성질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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