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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조명균·백종천 유죄 확정
송원형 기자
입력 2022.07.28 10:21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청와대 e지원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지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뉴스1
대법원은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의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백 전 실장 등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노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노무현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3년 11월 백 전 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려면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초본 파일을 열어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또한 회의록 이전 단계의 초본은 추후 독립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다면서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회의록 초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1일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켰다”며 “‘재검토 지시’가 있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또 “초본에 수록된 정보들은 첨부된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으므로 폐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원형 기자
송원형 기자
200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와 디지털뉴스부, 산업1부, 스포츠부를 거쳐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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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2.07.28 10:37:32
당연한 처벌이기는 한데 집행유에가 뭐냐? 그런데 우리나라 1급 비밀을 다수 USB에 담아 북괴에 넘긴 문재인의 죄는 왜 묻지 않는가요? 여적죄나 다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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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2022.07.28 11:12:52
재인이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사람들이 그리했다면 10년은 때렸을거다.
정성준
2022.07.28 10:36:59
당시 사초폐기를 주도한 것은 비서실장인 문재인이었다. 저런 꼬봉들도 그 죄가 막중한데도 겨우 집행유예를 풀어주기냐 ?? 예전 같으면 대통령 기록물을 함부로 건드리면 바로 사형을 당했다. 그만큼 심각한 국기문란인데도, 문재인 간첩이나 더불어공산당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가치나 철학이 없이 대충 넘어가는 국힘당, 여권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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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순
2022.07.28 10:38:07
좋아요~ 균형잡힌 사법부로 하루라도 더 빨리 자리를 잡아 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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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수
2022.07.28 10:40:25
왜 집행유예야? 그게 어디 예삿죄냐? 납북 정상회담이라는 민감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것은 뭔가를 감추려는 의도요 이는 국사범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겨우 징역 1년에 그것도 집행유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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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수
2022.07.28 10:38:21
문제가 될것같으면 삭제하는데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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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환
2022.07.28 10:53:23
아니, 10년만에 형 확정이라고...이런 ??어 빠진 법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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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철
2022.07.28 10:47:12
죄질이 지극히 안좋은데 무슨 집행유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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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2022.07.28 10:51:53
북한에 불법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전과자를 국가정보원장으로 문재인이 임명한 것 자체가 국가문란행위이고 이적행위입니다. 해당 범죄외에도 방위사업청과 기타 국가정보 기관에 의도적인으로 해킹 형식을 통해 북한으로 국가 방위산업 유출, 유류저장고 해체, 평택 미군기지 설계도를 북한과 중국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군 평택기지 설계도를 SK건설로 부터 압수하여 적국으로 유출한 정황 및 문재인 임기 동안 발생한 수많은 이적 및 간첩 행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금 면밀히 조사하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국가 안보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며, 실제로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자국의 기술을 넘어서는 첨단 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손에 넣게 되었고, 한국 주요 기밀 시설들과 주한 미군 기지와 내부 군사정보들이 한국군과 정보기관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출된 경위들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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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일
2022.07.28 10:46:46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걸 재판이라고 하냐? 문재인 떡판들이 아직두 자리차지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꼬라지지~ 속히 문재인 떡판들을 몰아내고, 모조리 빵에 쳐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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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2022.07.28 10:39:10
한반도 주변으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핵폭탄과 핵탄도 미사일 수천기를 이미 배치완료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1년 이내에 핵미사일 500기 이상을 개발하고 배치해야 그나마 방어적인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유사시 중국군은 한국의 영토와 한국민들을 사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경제적인 공급망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고 한미일 삼국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는 역활을 하게 되는 미국과 더불어 최대의 한국 최대의 아군입니다. 이를 이간질하려는 중국정부와 중국 대사관을 통해 자금의 받은 한국의 정치인들과 언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계속적으로 이간질하려는 움직임을 봉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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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2022.07.28 10:51:45
판문점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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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실
2022.07.28 10:46:42
국기를 문란케 하는 이런 잡것 세력들을 어찌해야 하나? 자랑스런 역사적 기록물을 뭐가 구려서 삭제를 했나? 배후세력이 누구일까? 삭제 내용은 무엇일까? 그럼 결국은 자랑스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방증인가? 허긴 누구는 기록물을 집으로 가져가고 누구는 비공개로 꽁꽁 묶어놓고 다른 사람 기록물은 캐비넷 열면 막 쏟아지고.... 코미디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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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2022.07.28 10:50:24
잘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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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2022.07.28 10:58:05
이거 봐라… 십년이 걸려서 확정판결 나는거…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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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화
2022.07.28 11:12:19
형을 살아도 모자른데.집행유에?저런 공산주의 세작같은 자들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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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기
2022.07.28 11:02:03
죽기전에 판결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네. 10년 걸린 재판이 이나라 말고 어디에 있겠나? 김명수 와 법관들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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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원
2022.07.28 10:58:05
엄청 빨리도 판결했다. 10년만에 최종 판결했다고? 뭔 판결을 하는데 10년이 걸리냐? 한달이면 판결이 가능한 것 같다. 판사라는 인간들...한심하다. 한심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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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2022.07.28 11:09:39
이 건이 집유건이가? 어이, 판새! 대한민국 판사 맞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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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2022.07.28 11:09:14
징역을 살려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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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2022.07.28 11:05:42
유죄를 인정했다는 표시만 했구나. 10년의 긴시간을 소비하고 집행유예라는 특혜를 내린 한국의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안심하고 범죄를 행하라는 사밥부의 사랑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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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원
2022.07.28 10:59:42
얼뻐진 판사들이다. 최종 판결허는데 10년 걸렸다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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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림
2022.07.28 11:53:41
10년만에 유죄확정이라 ~~ 상당히 빨리 판결 받았네 피의자가 죽고 뼈도 없을때 까지 최소한 100년은 끌어야 하는되 !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아 쳐 먹으면서 재판에 10년 걸렸다고 ? 해도해도 너무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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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찬
2022.07.28 11:47:43
숨기고, 감추고, 속이고, 위장하고, 선동하고 당당치 못한 쓰레기놈들의 정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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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홍
2022.07.28 11:41:27
근데...종북좌파가 다시 집권하면...재심 청구하여...민주화 유공자로 확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은...간첩/공산 빨치산도...문재인 등 종북일당이 집권하면...민주화 유공자로 바뀐다. 참 묘한 나라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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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상
2022.07.28 11:33:16
우리나라는 집행유예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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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일
2022.07.28 11:33:05
마치 독재왕 뚱보놈인줄 착각하고 법위에서 저지른 일이라면 통치행위가 아닌 범죄자다 엄중히 처벌해야 진정한 민주국가라할수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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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섭
2022.07.28 11:26:53
왜 이런 놈들은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법도 재판도 야속하기만 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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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2022.07.28 11:23:52
조선 시대 같으면 사초를 지워 버린 놈이라 목을 쳐서 광화문에 효시하고 고추 달린 놈은 3 족을 멸하고 여자는 노예로 팔려 갔을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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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응
2022.07.28 11:22:24
뭐 이런 판결이 있나? 이런 정도면 중죄인데 집행유예2년 놀고 있는 재판이네. 이러니 종북이 좌파 문빠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이니하고 싶은대로 다했지...나라가 정상화되려면 법과 원칙으로 중죄인들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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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만
2022.07.28 11:20:09
저놈들이 범죄자인데도 누릴건 다 누리게 해준 대법원 도대체가 뭐하는 집단이냐? 재판 하나를 10년을 끌다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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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
2022.07.28 11:47:40
징역 1년이 유죄냐. 그리고 집행유예 라면 구속이 안되잖아.. 국가의 남북정상 기록물 삭제해도 고장 저 정도니 과거정권 기록물 얼마나 없어졌겠나. 더 웃기는건 당당히 했으면 그게 왜 기록물에서 삭제가 되냐는거다.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정상회담을 한 것을 삭제한다는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조선시대도 다 남기는 기록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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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석
2022.07.28 11:20:43
매국노들, 영원히 빛을 못보게 만들어야 합니다.ㅠ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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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택
2022.07.28 12:44:02
재판 10년이라니, 판사들 30년 근무하면 오래 하는 것인데 판사들 월급 가성비가 최고라는 말이 사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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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2022.07.28 12:19:22
10년만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 문정권에서 뻔뻔하게 대량삭제한 거 아닌가? 아마 저 죽은 담에나 판결 내릴꺼라 걱정 하나 안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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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우
2022.07.28 12:11:5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것도 10년 만에? 장난하는 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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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순
2022.07.28 13:32:07
집행유예 그거 무죄하고 별반 다를게 없는거아냐, 집행유예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아주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고 피해 당사자가 선처를 바라고 초범 일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좋겠다, 다른 범죄가 있는 전과자 에겐 실형 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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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덕
2022.07.28 13:56:59
실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까요
김구익
2022.07.28 13:28:35
사법판단에 9년이 걸렸다. 참으로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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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복
2022.07.28 12:27:55
10년이나 걸려서...피고들 죽고난 다음 판결해도 될텐데...너무 이른것 아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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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우
2022.07.28 12:14:24
그러니까 문재인 때 월북조작이나 어부 강제북송 관련 증거물 삭제한 놈들도 10년 후 쯤에 집해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증거는 얼마든지 인멸해도 좋다는 판결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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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2022.07.28 12:10:52
간첩질하고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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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희
2022.07.28 12:56:34
저런 판결이 무슨 10년이나 걸려...저런 거 봄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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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은
2022.07.28 12:41:15
지연된 정의는 불의했는데... 그나저나 저 점박이 조명균은 정말 볼때마다 비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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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
2022.07.28 13:56:02
이게 10년이나 걸릴 재판인가! 그리고 선고는 집행유예......이런 재판 하나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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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2022.07.28 15:10:57
이런 대역죄에 집행유예라.. 김명수의 대법원을 어떻게 폭파시켜야 속이 풀릴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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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환
2022.07.28 15:15:30
김명수는 아마 시간은 걸리겠지만 처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여칠회
2022.07.28 14:58:22
국민에게 대통령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불법삭제한 죄가 고작 집행유예로 처벌을 끝낼 가벼운 죄인가요? 그러면 10년이나 걸려서 재판을 한 목적이 뭔가요? 또 10년이나 걸려서 이런 판결을 내놓는 우리 사법제도는 이대로 둬도 괜찮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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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2022.07.28 13:23:16
이런놈들은 실형을 때려야지 집유가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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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2022.07.28 13:18:33
10년만에 확정 판결이냐? 물론 그 중간에 문재인이 5년동안 막았을거라는 의혹은 들지만 10년이면 너무했다 판사들 그러고도 월급 받아 먹는게 쑥스럽긴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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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택
2022.07.28 12:56:51
이거 판결하는데 9년이나 걸린다. 참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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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2022.07.28 12:37:14
10년 지나 집행유예, 이것이 개판이다, 아무도 기억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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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2022.07.28 12:36:58
빨리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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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기
2022.07.28 12:36:25
문산당 떨거지들 빨리 굴비 엮듯이 지난 정권 순한양들을 2백여명 쳐 넣었으니 이번엔 한 5백여명은 안돼겠나? 싸그리 쳐넣어야 맑은 새시대 가열려 썩은내가 진동을 하던게 없어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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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2022.07.28 12:20:13
국힘당은 없다! 권성동은 자격 없으니 사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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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주
2022.07.28 15:09:45
원전 관련 파일을 과천정부청사 잠입해서 400여개 삭제했다는 범죄는 어떻게 수사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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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2022.07.28 15:37:26
이러한 국기문란도 집행유예라 ! 양형기준이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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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2022.07.28 14:41:29
아주 중요한 국가문서를 파기시켰는데 집행유예가 뭔가요? 당장 처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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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열
2022.07.28 14:35:47
앞으로 증거인멸및 문서증거를 필수화하도록 법재화해야한다...증거인멸은 사형죄로 다스려야한다...그래야 비리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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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관
2022.07.28 14:28:53
대법관들은 도대체 뭐 하는 쌔키들이냐? 이 간단하고 뻔한 사안 하나 판결하는데 10년이나 걸려? 돼질 쌔키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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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관
2022.07.28 14:24:53
대통령이 한 일을 기록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 공식기록물인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삭제해? 대통령이라도 손 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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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2022.07.28 14:22:22
어찌 좌파들의 이런 이적 행위에 환호하고, 지지하는 놈들이 많은 나란지? 망할 나라에는 발을 들이지 말라고 한 논어의 말도 있던데. 참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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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
2022.07.28 14:18:49
하여간 좌종 들은 증거 인멸 전문 범죄자다. 노무현때 일을 10년 걸려 판결 했는데 OOO도 10년 걸리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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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덕
2022.07.28 13:55:38
회의록은 대통령의 기록물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판단돼 삭제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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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2022.07.28 13:45:05
지나간것 집행유예가 징벌이냐. 6개월을 살아도 실형을 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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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환
2022.07.28 15:18:40
도대체 똥명수 재판회부되어 극형 선고받아 처형되는 건 언제 쯤에나 볼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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