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 ‘국익을 위해 주권을 잘라낼 수 있다’이 말해 주듯 한미 FTA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실하는 조약임이 분명합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다' 노무현대통령을 속이고 미국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운 매국노혐의(현행법을 위반하고 미국에 기밀을 유출)를 받고 있다. 즉 한미FTA는 국가를 배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에 의해 체결된 조약입니다.미국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했으니 우리도 재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FTA반대에 적극 나섰고 지금은 야권단일화에 앞장서고 있던 안티이명박 수석부대표가 말도 안되는 사유로 긴급 최포되었습니다. 3월 5일 오후 5시경 안티이명박 수석부대표 초심님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강북경찰서......... 며칠째 청계천 야권단일화 시국농성장에서 농성하시던 중. 남대문 경찰서에서 대한문분향소를 침탈했던 서정갑이 고소를 했다며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시고. 남대분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던 중. FTA반대 집회와 관련 수배령이 떨어졌다며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수석부대표의 자택으로 3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택에 확인해본 결과 소환장은 단 한 번도 배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소환장은 등기로 배달되기 때문에 세번씩이나 못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수석부대표에 대한 체포는 분명한 경찰의 모략극이며 어떻게 해서든 FTA 반대의 목소리를 죽이기 위해 FTA저지 범대위를 탄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만행임이 분명합니다. 당장! 안티이명박 수석부대표 초심님을 석방하라!>> 안티이명박응원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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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마라톤전쟁 배경과 한미 FTA.
(안티이명박 사설)
국가 간에 양측이 합의에 이를 때, 그 합의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할 때가 있다. 이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문화적 배경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의 마라톤전쟁은 단어 한 두 개의 의미 때문에 촉발된 어이없는 전쟁이었다. 한미 FTA 또한 단어 한 두 개의 의미 차이로 의도치 않은 큰 파장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기원전 540년경 아테네의 귀족들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스파르타군의 도움을 받았다. 스파르타는 도움을 준 빌미로 아테네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아테네는 스파르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페르시아에 원군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페르시아는 원군을 보내는 대가로 아테네의 ‘땅과 물’을 바치라고 요구한다. 아테네는 다른 도시국가들과 맺은 조약들처럼 의례적으로 아테네의 흙과 물을 페르시아에 건넨다. 이로써 아테네 사절단은 페르시아에게 아테네의 통치를 허락하게 된 것이다. 즉, 페르시아는 흙과 물을 바치는 것은 식민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아테네는 그저 통상적인 의례로 받아드린 것이었다. 논리학과 수학, 그리고 철학을 창안한 그리스인답지 않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곧이어 스파르타가 불시에 아테네를 침공했고 아테네는 원군을 청할 사이도 없이 자력으로 스파르타군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다. 이후 아테네는 페르시아에 도움이 필요 없음을 알린다. 그러나 분노한 페르시아 왕은 사절단을 아테네로 보내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한다. 자존심이 상한 아테네는 사절단을 갱에 넣어 죽인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아랍과 유럽의 갈등이 2500년 전 발생한 이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첫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쟁이었다. 즉 흙과 물을 바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은 협정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의 고리를 풀지 못하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듯 단어 하나를 두고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그 의미는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단어 하나가 바뀔 때마다 토나 조사 하나가 바뀔 때마다 그 조약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있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FTA와 이명박정권의 FTA가 전혀 다른 것임을 말해준다.
두 정권의 FTA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훗날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을 하는 동안 수많은 단어들이 수정되었을 것이고 그 단어 하나에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 ‘국익을 위해 주권을 잘라낼 수 있다’이 말해 주듯 한미 FTA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실하는 조약임이 분명하다.
한 국가의 외교와 국방, 그리고 경제는 그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주권을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은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들의 궤변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 국가의 주권을 길거리 개보듯 여기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체결한 FTA는 자주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조약인 것이다.
아테네의 마라톤전쟁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불공정한 한미FTA를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며 즉시 폐기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매국노들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니만큼 매국노들을 색출해 간첩협의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미국 또한 우방인 대한민국을 잃고 싶지 않다면 당장 한미FTA를 폐기하고 차기 정권과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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