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로망은 로망스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 때
"개비인 노태우가 선경 (sk 옛날이름)에 300억을 지원해주었는데 이것이 비자금이었다. 어쨌든 이것을 토대로 지금의 sk가 있기에 내가 재산 분할 다 받아내면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고 함.
이를 토대로 2심에서는 "현재 sk가 있는데 노소영의 공이 있다"라고 판단해 최태원한테 약 1.4조의 재산을 노소영에게 주라고 함.
그런데 오늘 대법에선
?? 그럼 노태우는 뭔 이유로 그 시절에 (8090년대)
300억이나 선경그룹한테 줬나요?
대법 : 노소영이 본인 개비가 선경그룹에 비자금 300억 주고 또 대통령과 사돈관계인것을 바탕으로 sk가 성장했다 하는데
일단 300억은 노소영이 증명했음? 노소영도 본인 모친이 보관하고 있는 쪽지로 비자금 줬다고 증명한거자나여.
그 비자금 따지고 보면 불법인 돈이잖아? 그건 법의 영역이 아님. 즉 불법인 돈으로 sk가 성장했다는건 노소영의 주장이지, 증거 있어?
결론 : 그 300억은 노소영이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냐 안했냐를 따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재산분할이 과합니다.
근데 비자금 수사할때도 돈 준 내역서 수첩이 증거물 채택되지않남..
근데 노소영쪽에서 300억 줬다는 걸 입증하려면 노태우가 불법으로 300억 줬다는 걸 인정해야하는 건데 그걸 어케함??
노소영이 본인 개비가 불법 비자금으로 준 거 맞고 재산 분할 받으면 환원하겠다고 일단 말은 그렇게 했엌ㅋㅋㅋㅋㅋ
결론 저게 뭔소리임... 말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장난하나
얼마 받았노 시뱅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받앜ㅅ냐ㅋㅋㅋㅋㅋ
환수를 쳐해 그럼 미친것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아니면 300억은 허상임?
아니 불법 비자금이면 더더욱 조사해서 환수해야지 미쳤나
300억 비자금 관련해서 수사하고 추징해서 sk한테 환수를 받아야지 노소영한테 주는건 아닐듯.. 노소영이 사회환원ㄴ한다 말했어도 분할받고 입닫으면 어떻게할건데 ㅋㅋㅋ
노태우 잠깐만 살아돌아와봐
비자금으로 준 거 진술하고 비자금 있는 걸로 빵에도 가라
이건 이혼소송이고 비자금 환수는 다른 조사로 해야되는거 아닌가?! 법알못인데 여기서 인정해준거면 환수 추징 조사라도 시작해볼수 있는건가 민사라 효력이 없나
근데 노소영이든 최태원이든 누가 가져가는건 이상한듯 사회환원 각서 쓴데도 노가한테 줄수없음ㅋ... SK는 뱉어내라 지금이라도
최태원이 끌어치기로 얼마썼을까
대법에 돈 ㅈㄴ 처멕얐나보네
노소영 엄마가 나와서 증언하면 안 되나? 살아있는거 같은데 건강이 많이 안 좋나
ai판사 도입 시급
대법원을 없애야
ㅋㅋㅋㅋ 노태우의 비자금으로 98년도에 300억이라니 저돈이 노소영꺼도 아니지 나라 자금으로 귀속시켜라 ㅡㅡ
국고로 환수하던가ㅡㅡ
와 엥이다...
재정신 아닌듯 98년에 300억인데
웃기고 자빠짐
노답
돈받아쳐먹었네 조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