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독도국제포럼

[재경춘고]

앞줄 왼쪽부터 정호경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정 사장, 김중권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박승우 영남대 부총장, 벨라 박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장, 훙윙록 홍콩 중문대 교수. 뒷줄 왼쪽부터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센터장, 남상구(59회)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김영수 영남대 교수, 이정태 경북대 교수, 손기섭 부산외국어대 교수, 송휘영 영남대 교수,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 소장, 이나바 지하루 일본 메이조대 교수,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지난 12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독도국제포럼은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열렸다.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 양자 분쟁으로 주로 취급됐던 독도 문제가 동아시아 해양 평화 전체와 연결된다는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동아시아가 안정되는 것이 독도 문제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쿠릴열도에서의 러·일 분쟁, 미·중이 부딪치는 남중국해 문제 등 여러 동아시아 해양 문제로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았다. 

◆“독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는 연결”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중국의 팽창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위험과 기회’ 주제토론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등으로 나타나는 동해상의 긴장은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맞부딪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봉쇄하려 하는 상황에서 6·25전쟁 문제가 잔존하는 한반도로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약으로 만들어진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무대인 동해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평화 협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벨라 박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장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역사적 대립과 화해’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쿠릴열도 영유권 주장은 러시아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해당 문제가 그간 일본과 러시아의 실질적 협력을 막지는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훙윙록(孔永樂) 홍콩 중문(中文)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분쟁 해결 방식의 하나로 명기한 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문제가 회부된 사례를 거론했다. 

◆“조선시대 이래 독도에 주권 행사”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동해안 도서관리 정책의 역사적 의미’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13세기 이후 일본보다는 한반도에서 명백히 독도에 주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법상 영토분쟁은 규범적인 측면과 함께 역사적으로 실효적 점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는 취지다.

이나바 지하루(稻葉千晴) 일본 메이조(名城)대 교수는 ‘일본해군과 독도:러·일 전쟁과 군사 지배 확대’ 주제발표에서 일본이 독도를 점유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러·일전쟁 발발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