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은 지원금을 반납할까?

1.오늘은 2024. 8. 2. 금요일.저녁 무렵에 인터넷 뉴스들이 연거푸 떴다.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뉴스 제목들이다.  국회 문턱 넘은 '25만 원 지원법'…7월 국회 끝까지 필리버스터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정부권한 침해…수용 못 해 " '전국민 25만원'에 13조 소요 전망…정부 "수용하기 어렵다" '25만 원 지원법' 찬성 186표…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통과 '15시간 50분'…與 박수민,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또 경신 나라 빚 ‘13조’로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경제학자들 “병원·학원만 수혜. 겨우 잡힌 물가 다시 튈 것”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난 총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의원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는데,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주민등록에 오른 전 국민한테 25만원 ~ 35만원을 지급하면 총13조원.1)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총 12조8193억 원 소요.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재원을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국가는 10조2555억 원, 지자체는 2조5639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2) 국회예산정책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 17조9471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에 달했다. 3) 예산은 13조 3000억 원에서 18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법 집행을 위해 드는 재정인 13조원을 두고 "너무나 큰 돈인데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이라고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의 언 발등에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사랑 상품권 : 지방 자치 단체가 발행하고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과거에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분배되었고, 나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농협 이마트에 식료품으로 구입하면서 다 사용했다.지역경제 활성화가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가난한 서민한테는 매우 유익한 선물이며, 소소한 상품을 파는 가게, 업소한테는 자금이 회전해서 환영을 받을 게다.'고여 있는 물은 썩지만(부패), 흐르고 도는 물은 늘 깨끗하게 마련이다'라는 옛말도 성립될 터.입법부, 행정부가 모두 현명하게 잘 처리했으면 싶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급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뒤로 규정했다. 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래는 뉴스 제목이다. '15시간 50분'…與 박수민,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또 경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최장 기록을 또 한 차례 경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15시간 50분의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지난달 29일 13시간 12분 발언해 최장 기록을 세운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기록을 나흘 만에 깬 것이다.박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54분께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에 나서 이날 오전 6시 44분을 끝으로 총 15시간 50분 동안의 발언을 마치고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박 의원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반드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투표 이전에는 15시간이 넘도록 말하고, 정작 투표할 때는 기권해서 불참했다.혼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한 것만이 중요한가 보다. 말로는 다 하고,  찬반 투표행위는 없다?앞으로는 혼자서 24시간 넘게  떠드는 필리버스터의 신기록 경신이나 뉴스에 크게 보도될 것 같다.본질은 필리버스터 신기록 경신이 아니다! 보도 목적, 보도 핵심이 무엇일까가 더 궁금하다. 오래 전 어떤 정부기관의 공보관실에 근무하면서 수십 명의 기자의 뒤를 공무행정으로 봐주었던 직원의 시각으로 보면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황당하다. 국어사전으로 검색한다. * 필리버스터( filibuster)   (의안의 통과 저지 등을 위한) 방해 전술, (특히) 장시간의 토론; 그 전술을 사용하는 의원; 의사 진행 방해자. *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따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입법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소수파(때로는 1인의 상원의원)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의회 전술이다. 다수파가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설함으로써 의회를 방해한다.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장시간 혼자서 떠들려면 오줌 똥이 무척이나 마렵겠다. 사타구니에 기저귀를 두툼하게 껴입고는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오줌 똥을 쌀 게다. 장시간 떠드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니까. 언론기관은 이런 신기록을 톱 기사로 보도해야 하고.....  2.정말로 무덥다.해마다 8월 초순은 년간 가장 무더울 때이다.너무나 더우니까 짜증이 난다.찬물로 샤워를 몇 차례나 해도 그때뿐이지 여전다 후덥지근하다.그 많은 별 가운데 하나인 지구가 덥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도 그 많은 신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나 보다.이렇게 더울 때에도 그 많은 신들은 다른 일에 바빠서 지구라는 별에는 안중에도 없나 보다.하기사 아무런 신통력도 없었고,..... 짝퉁 거짓말이니까. 시골에서 살 때에는 여름철에는 모기가 엄청나게 들락거려서 모기장을 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야 했다.다음날 일어나면 모기한테 물려서 살갗이 툭툭 부르튼 흔적이 몸뚱아리 곳곳에 있기 마련이다.극적극적 긁어야 하고..... 내가 사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 23층. 올해에는 23층까지 날아오른 모기는 아직껏  없었다.  단. 날벌레는 있다. 내가 병적일 만큼 비좁은 베란다에 크고 작은 화분 150개쯤 올려놨으니 흙속에서 날벌레가 날아든다.그나마 다행이다.밤중에 시간마다 베란다에 전등불을 켜서 화분 속을 들여다보면서 징그러운 민달팽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수시로 민달팽이를잡아죽었다. 요즘에는 민달팽이가 하절기 휴가를 갔는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오늘 밤에도 몇 차례 화분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밤 11시인 지금껏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살펴봐야겠다.  3.이런 글은 문학-글이 아니다.뉴스에 불과하지만 나한테는 글감이 떠오르게 한다.삶에서 건져올린 글이 점차로 확대되었으면 싶다. 삶이 있는 그런 문학이었으면 싶다.                             2024. 8. 2. 금요일.나중에 더 확인한다.지금은 2024. 8. 3. 자다가 일어났다. 02 : 20. 오탈자가 많기에 초안을 다듬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