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인간은 고쳐쓰는게 아니라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한다는 이창섭.jpg

[우울하지 말자]

출처: 여성시대 (우울하지 말자)

[아기 망그러진 햄터]

적어도 만 13세로는 내리는게 맞는거같다 중학생인데..봐주면안되지

[시보레]

이창섭 의견에 동이

[Papa noël]

어리다고 봐주지말자 라는 의미보다는 요새 어린이들이랑 라떼 어린이들이랑 얼마나 수준이 다른지를 알아야함...사춘기도 훨씬 빨리 오고 옛날 10살이랑 요새 10살이 얼마나 다른데..

[배달의만족]

뭣모르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건 유치원생도 안 하겠다. 키우는 보호자가 아이가 잘못한 벌로 형사처벌 받아야함

[내란수괴에지푸라기목걸이를]

그냥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돼도 됨 심정은 그래 나와봐야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하겠어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겠어 사회적비용 세금 다 부담할 수 있음

[아브라카다브라빔]

아무리 높게 쳐줘도 초4부터 알 거 다 아는데 그정도로 끊는게 맞다고 봄

[개재벌]

아 진짜 예전이랑 다르다니까 지금 초딩들 완전 악질인데 범죄 수준이 다르다고 이창섭 의견에 동의함 걔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짓을 저지를까? 나쁜 행동인지 몰라서 그럴까? 절대 아님 넘지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데 그걸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 그걸 알면서도 하는거임

[커피포리]

이창섭말이맞지 법이 왜 있어 범죄 막으려고 있는건데 무서움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만만해 보이잖아 촉법이라 안들어가 이러면서 그냥 애초에 피해자들 생각하고 바꿔야해

[쉬를갈기지마세요]

애초에 절도,폭행 앞에 단순을 왜붙이는지도 모르겟어 절도면 절도고 폭행이면 폭행이지 단순 안단순이 왜붙음 에혀,,

[머띿우머띿우하는야]

낮추는게 맞음… 애들이 사고 친다는건 가정내에 바로잡아줄 어른이 없거나 있어도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데 사회가 나서야지 우짜겠음

[seo서서]

범죄의 죄질에 따라 무게를 달리하되 촉법을 낮추는 건 맞다고 봄. 이미 “나 촉법이야, 너희들이 어쩔건데?”하는 걸 보면 예전과 현재의 아이들은 미디어 노출도 다르고 생각하고 사고 발달도 마냥 순수하지 않음. 그리고 성숙도가 높아진만큼 하면 안되는 행위라는 거에 대해 인지를 하지만 행함에 있어 그건 이미 가정이나 학교의 교육으로 변화를 주기엔 늦은 것. 가정에서 방치하거나 아님 부모도 똑같고 내 자식만 오구오구라 제대로 훈육을 안하거나... 학교는 훈육을 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놨고.
범죄를 막으려면 낮춰야 함. 형사처벌 한다고 모두 낙인 찍는 건 아니잖아. 어디애서도 끼니 챙겨주는 보호자가 없어서 10살짜리가 빵집에서 빵을 훔쳤어. 이게 형사 처벌 갔을 때 재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많이 봐주기 때문에 정상참작 요소가 많을 거라 기소유예뜰 수도 있음. 아님 합의 조율을 하던가.. 그럼 낙인 찍히지도 않는데.. 문제는 촉법을 믿고 저지르는 강력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안되니까 더 쉽게 한다는 거라 그 생각들을 차단하려면 나이를 낮추는 게 맞음. 나이를
낮춰야 강력범죄 저지르기 전에 “아, 나 촉법 아닌데? 해, 말아?” 같은 일말의 망설임이라도

[seo서서]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 발생률이 줄어드는 걸 기대할 수 있다고 봄.
지금은 [촉법이니까]에 기대어 저지르고 봄. 뭔 짓을 해도 까짓거 2년이니까. 이 생각으로 쉽게 저지르는 걸 막아야 함.

[이재명 오른팔]

난 늘 낮춰야한다고 생각했어 요즘 뭐 범죄저지르면 나촉법이야 ㅇㅈㄹ 하는데… 왜 피해자는 생각안하고 가해자만 생각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