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저로임표준 10년사이 2배 이상 인상

[중국연변카페]

[연변일보] 2004년부터 “최저로임규정”을 제정, 실시한 이래 오늘까지 최저로임표준은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높아졌고 지역간의 차이도 크게 축소되였으며 CPI(주민소비 가격지수)보다 앞섰다. 동시에 최저로임표준의 조절은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현재 초저로임표준은 전반적으로 적당한 구간에 있으며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당히 큰 인상공간이 있다고 내다보고있다. 경제증장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최저로임표준의 조절은 더욱 면밀하고 신중해야 하며 부대조치의 출범을 통해 미소기업(微小企业)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편집자

최근, 북경시는 4월 1일부터 최저로임표준을 올린다고 선포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의 월최저로임은 1700원을 초과하게 된다. 최근년간 전국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들에서는 여러차례 최저로임표준을 인상해 저수입로동자들이 경제발전성과를 공유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증장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적지 않은 사람들은 최저로임조절이 너무 빨라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취업에 영향주지 않을가 걱정한다. 현재의 최저로임표준은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취업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지난 10년간 최저로임표준의 조절상황과 관련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동로임연구소는 분석을 진행했다.

년평균 12.8% 증장, 지역차이 크게 축소
그래픽으로부터 보다싶이 최저로임은 평온하고도 빠른 증장을 유지했으며 모두 CPI보다 앞섰다.
료해한데 따르면 2004년, 최저로임표준의 편균치는 386원이였고 2013년에는 11398원으로 인상했으며 년평균 12.8%의 증장을 이루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고 등차로보터 볼때 년평균 증장이 가장 빠른곳은 길림성(15.5%), 섬서성(15.3%), 감숙성(15%)이고 반면 보다 늦은곳은 절강성(10.1%), 광동성(9.5%), 하남성(9.4%)이였다.
최저로임표준의 증폭이 빠를수록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로 증가한 취업인구와 비교할때 2012년, 2013년 경제증장속도는 느렸으나 반면 취업률이 일정하게 높아졌다. 주요원인중의 하나는 경제증장총량중 취업탄성이 비교적 높은 로동밀집형경제와 산업구조중 취업탄성이 비교적 높은 제3산업의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시기 최저로임표준의 상승도 비교적 빨랐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최저로임표준의 조절은 취업 및 로동밀집형기업, 제3산업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로동로임연구소 류학민소장은 분석비교를 거쳐 2004년 이래 최저로임표준의 조절절주와 증폭이 점차 빨라졌는데 이는 여러가지 요소가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이다고 밝히면서 경제발전, 로동력시장변화의 영향과 정부부문의 수입분배조절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기업로동력의 원가압력이 증대되여 어떤 사람들은 최저로임의 인상이 너무 빨랐기때문에 생긴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류학민소장은 중국 현재의 최저로임수준은 전반적으로 적당한 구간에 있으며 로동밀집형의 미소기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지만 영향범위와 영향정도는 모두 한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류학민은 또 대다수 지역의 최저로임표준을 당지 경제발전상황 및 일터종업원과 비교해 볼때 지난 10년간 최저로임표준이 비교적 빠른 증장을 실현하여 최저수입로임로동자들이 경제사회발전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현재도 최저로임이 여전히 상당히 큰 인상공간을 갖고있다고 분석하면서 경제발전증장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향후 최저로임표준의 조절빈도와 조절폭도에 대해 더욱 면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로동대우를 높임과 동시에 부대조치를 출범시켜 미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넷 2015-03-26 

[초신성]

최저로임이 많이 올라서 중국인민들이 골고루 잘살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