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입니다
미국 정보부 내부 고발자 “미국 내의 모든 테러 공격은 위장이다”
http://cafe.daum.net/yoonsangwon/TXKe/1051?svc=cafeapp
911테러이후 애국법통과(감청포함) 한국도 메르스로 감청법 발의(911의 자작극과 비슷한맥락)
6월 1일 석연치 않은 이유로(정부압력) 메르스 내용이 빠진 B병원 팝업창 재공지
첫번째 팝업창은 병원에서 주민들에게 메르스에 대하여 알린내용
돼지독감,조류독감은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SPANISH FLU의 변종 이고 미국인들의 세균전 이다. 신종 FLU 라 이름 붙인 SARS 역시 SPANISH FLU의 변종 이다. 중동판 SARS가 메르스다. 양키들이 살아 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사실이 들어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 메르스 창궐, 미국 연구소에서 제작된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미군기지들에 배송하고 실험한 것일겁니다. 사우디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취약하죠... 현정부와 미국의 협의하에 추진하기에..
18대 폐기 법안 그대로? 野 ‘결사저지’
외국 사례 살펴보니…유럽·미국 ‘허용’
새누리당에서 최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휴대전화 감청법’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민식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명이 지난 1일 공동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사의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고 차명 휴대전화의 알선 제공자 처벌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불법도청과 사생활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즉각 논란의 중심에 섰다.
휴대전화 감청은 현행법상 범죄 수사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보충수단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2002년 국가정보원이 도청 파문을 겪으며 감청 장치를 폐기했다 이후 국내 민간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없어 실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발부받았어도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을 포함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내란음모나 간첩, 살인, 납치, 마약 밀매 등 강력·고위험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휴대전화 감청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법안 통과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허용과 관련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발의됐으나 번번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지난 2010년 18대 국회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었으나 당시 민주당과 진보 사회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 통과가 무산된 채 폐기됐다.
이번 19대 국회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에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해 10월에는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각각 이같은 내용의 ‘감청법’을 발의했지만 번번히 야당의 반발을 누르지 못한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감청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당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최근에는 검찰의 카톡 감찰 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시기”라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라는 문제를 넘어 민간기업을 국가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팔걷어붙이고 나선 박민식 의원은 “본 법안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 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법안 통과에 호소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는 현재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이슬람 극단주의자(IS)의 테러로 홍역을 치룬 프랑스는 국민 개인의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적극 통과시켜 테러예방에 힘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단독]평택 B병원 메르스환자 발생공지 갑자기 삭제..당국 압력 추정
복지부는 국민 불안 이유로 비공개 고수했지만 해당 병원은 이미 공지
1일 오후까지 메르스 내용 담긴 팝업창 내용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빠져
팝업창 통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부분·전체 휴원 권고 없어 자체 조치"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2015.06.02 14:06:04 송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던 B병원 첫번째 팝업창(뉴스1 독자 제공)./? News1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던 B병원 첫번째 팝업창(뉴스1 독자 제공)./? News1
보건당국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는 이유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도 평택B병원 명칭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정작 해당 병원은 메르스로 인한 휴원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메르스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원한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B병원의 공지사항은 지난 1일 오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정돼 재공지됐다.
◇ 메르스로 인해 휴원한다고 첫 공지..그런데 재공지에선 빠져, 당국 압력 시사
재공지 내용에는 메르스 관련 내용이 전부 빠졌다.
2일 <뉴스1>이 제보 받은 B병원의 수정 전·후 팝업창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메르스로 인해 휴원한다는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
B병원은 홈페이지 파업창을 통해 "저희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2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즉시 조금이라도 전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격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격리 조치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부분 휴원이나 전체 휴원을 권고하지 않았다"며 "저희 병원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조치인 전체 휴원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B병원은 "앞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메르스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해질 때가지 부분 개원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끝나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일 오후 바뀐 내용이 담긴 팝업창에는 "저희 병원은 지난 5월 29일부터 임시 휴원 중"이라며 "00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개원하겠다"는 짧은 내용뿐이었다.
6월 1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메르스 내용이 빠진 B병원 팝업창 재공지 내용(뉴스1 독자 제공)./? News1 1일 자가-시설 격리자가 682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 국민들 불안이 대폭 커진 시점에 이 같은 사실을 되레 숨기는 것이 극히 부자연스럽다. 관련 내용을 수정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B병원 방역 허점 투성이..조기 휴원안해 사태 키웠다는 지적
실제 B병원에 대한 정부 방역 대응은 허점 투성이었다. 보건당국은 68세 남성인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0일 오후 1시께 B병원으로 역학조사관을 파견했다.
그런데 휴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첫 번째 환자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 등 29명의 의료진을 면담하는 선에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관들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10시가 돼서야 B병원을 다시 방문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판독하고 일부 의료진과 환자를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이후에도 휴원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복지부는 병원 명칭을 숨기기에 바빴다. B병원은 12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29일에야 아무런 정부 조치 없이 자진해서 휴업에 들어갔다.
국내 메르스 확산은 B병원을 통해 지역사회로 전파됐고 지난 1일에는 18명의 확진 환자와 682명으로 추정되는 자가-시설 격리자가 발생했다.
2일에는 의심 환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망자 1명을 포함해 7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해 총 환자 수는 25명으로 늘어났다.
복지부가 20일 B병원을 방문해서 29일 자체 휴원이 있기까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추가 의심 환자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는 B병원을 휴원 또는 임시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B병원을 휴원하도록 하면 경제적 보상 등 책임이 뒤따른다. 이를 회피하는 사이 의심 환자가 계속 늘어갔고 급기야 여의도 성모병원처럼 괴담에 시달리는 의료기관까지 등장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 1일까지 메르스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병원 명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의사회 임원들은 정부 방역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역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병원명 일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쉬쉬할 것이 아니라 여론화해 시정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조용히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진료 현장에서도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sj@ http://news1.kr/articles/?22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