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집주인 입장에선 매달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월세 받으면 되는거 당장 이득 하나 없는 전세 주는거 자체가 높은 확률로 갭투자 하려고 아님 큰 목돈 가지고 리스크 큰 투자 하려고 하는거 아님?우리엄빠시대처럼 예금통장에 넣어서 이자 받을 생각으로 전세주는 집주인 있어?? 이쯤되면 그 리스크는 전세금 준 사람도 같이 짊어진다고 생각하고 전세 제도 이용해야되는거 아닌가? <br>그리고 작정하고 사기치는 전세 사기범이랑 갭투자 하려고 했다가 망한 사고랑 어떻게 구분함??돌려막기 한번만 하면 사기가 아닌거임? 돈 못받는 피해자 입장에선 작정한 사기나 없어서 못주는거나 다 그냥 똑같이 사기당한 상황 아님?<br>애초에 갭투자는 투자의 하나로 인정해주고 서로 권유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 빵꾸나서 못갚으면 그건 또 사기되는거임? ㅠㅠ 진짜 이해가 안됨..<br>더 이해 안되는건 그걸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 해주는거ㅋㅋㅋ애초에 왜 그래야하며 전세 문제는 없어질 기미도 안보이는데 언제까지 그래야돼??그건 세금 아님? 아님 아예 전세대출은 막던가 ㅋㅋㅋ솔직히 갭투자 막고 여러문제 해결하려면 전세대출 막는게 직빵 같은데 그럼 또 똑같이 서민 사다리 끊는다고 질알할거 아님? ㅠ전세 없앤다고 욕하는 사람중에 지금의 상황 타파할만한 방법 얘기하는 사람 못본거 같아서 아는 사람 있으면 댓 좀 남겨주길 ㅠㅠ 진심 궁금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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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70%이상 전세자금대출 없애고 연착륙시켜야함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현재 전세시장의 가격 상승을 일으킨거임 그리고 전세사고든 사기든 가릴거없이 돈 안돌려주면 신용제재 해야함 일종의 신용공여에서 안돌려주는건데 신용제재를 위해 시행령 개정하고 신용도판단정보로 등록해야지 형사제재와 신용제재 둘 다 해야함 사기여부는 형법상 따지는거고 신용제재는 공여의 문제니까 사기를 따질필요없고 대출의 연체, 대지급, 부도를 뭐 이유 파악하고 신용제재하나요
하긴... 전세사기 잡자고 형량 높이고 빡세게 관리하면 누가 전세 내놓음... 결국 전세 없애자는 말이랑 동일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 무한 도돌이표임... 솔직히 다른 국가들도 결국 해법은 국가에서 집 짓는 것 밖에 없거든? 그럼 국가에서 집 짓잖아? 1% 기득권들이 나서서 빨갱이 새끼 이게 공산주의랑 다를 게 뭐냐고 여론 휘어잡음... 결국 월세 밖에 답이 없음
지금 걍... 전세계가 자본주의의 끝을 향해가는 중임 자본주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서민들만 죽어가는 거지
없음 애초에 개인이 남한테 돈빌려준걸 왜 국가가 갚아줘야하는지.. 공적자금은 왜 투입해야하며. 은행에 각자 개인이유로 돈 안갚은걸 보통 사기라 안하고 파산이라하지 그 사기를 구분하는것도 돈빌려주는 사람이 해야할일임..다시말해서 개인은 불특정다수한데 사금융을 할만큼 능력이 안된다는거지
전세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은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사는게 긍정적이라고 보는거야? 다른 나라들이 전세가 없는게 좋은거야? 미국, 영국, 호주, 홍콩 같은 나라들에서 단칸방에 렌트비로 200~300씩 내게끔 되는게 외국에서 전세가 안좋으니까 하는거라고..? 전세가 없어진다고 투기꾼들이 없어지고 그 집을 내가 살수있는게 아니잖아 결국 기업들이 몰려들어와서 렌트회사들만 많아지는 일이지 어떻게 보면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집없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돈모아서 집을 살수있는 제도가 되었던건데
33 진짜 신기함 외국처럼 내고싶음? 진짜 월급 안모여 ㅋㅋㅋㅋ 그래서 걔네 봉고차사서 뜯어고쳐서 집대신에 살아…먼 월급을 밀국만큼 받는것도 아닌데 뜬구름 잡는소리하네 ㅋㅋㅋㅋ 유럽에서 나라에서 임대사업? 그것도 진짜 =͟͟͞͞개=͟͟͞͞웃=͟͟͞͞겨 모르니까 막 뱉는말인거 같네^^
전세 없앨 거면 차라리 1인 1주택에 한해서 LTV 비율 높여주는 게 낫다고 봐 대신 실거주 의무기간도 둬야겠지 어차피 월세 살면 매달 현금 나가잖아 그 돈을 내 집 마련에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럼 리스크도 내가 지는 거고 보증보험도 굳이 필요 없지 형편에 맞게 살라는 말은 좋은데 본가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도 그게 어려운 사람은 진짜 답이 없어.. 아무 대책 없이 전세 없애는 건 그냥 서민 주거 사다리 끊는 거임
그리고 전세 없앤다고 사기꾼이 사라질까? 그다음엔 월세 사기 나오겠지 그럼 또 월세 없앨 건가? 문제의 본질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사기 치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전세사기 처벌 강화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있던데 솔직히 병원비 같은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두더라도 세입자 돈 빼돌리는 건 그냥 사기잖아 그런 건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보증서 70%이상 전세자금대출 없애고 연착륙시켜야함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현재 전세시장의 가격 상승을 일으킨거임 그리고 전세사고든 사기든 가릴거없이 돈 안돌려주면 신용제재 해야함 일종의 신용공여에서 안돌려주는건데 신용제재를 위해 시행령 개정하고 신용도판단정보로 등록해야지 형사제재와 신용제재 둘 다 해야함 사기여부는 형법상 따지는거고 신용제재는 공여의 문제니까 사기를 따질필요없고 대출의 연체, 대지급, 부도를 뭐 이유 파악하고 신용제재하나요
하긴... 전세사기 잡자고 형량 높이고 빡세게 관리하면 누가 전세 내놓음... 결국 전세 없애자는 말이랑 동일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 무한 도돌이표임... 솔직히 다른 국가들도 결국 해법은 국가에서 집 짓는 것 밖에 없거든? 그럼 국가에서 집 짓잖아? 1% 기득권들이 나서서 빨갱이 새끼 이게 공산주의랑 다를 게 뭐냐고 여론 휘어잡음... 결국 월세 밖에 답이 없음
지금 걍... 전세계가 자본주의의 끝을 향해가는 중임 자본주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서민들만 죽어가는 거지
없음 애초에 개인이 남한테 돈빌려준걸 왜 국가가 갚아줘야하는지.. 공적자금은 왜 투입해야하며. 은행에 각자 개인이유로 돈 안갚은걸 보통 사기라 안하고 파산이라하지
그 사기를 구분하는것도 돈빌려주는 사람이 해야할일임..다시말해서 개인은 불특정다수한데 사금융을 할만큼 능력이 안된다는거지
나도 맨날 이 생각함ㅎ.... 전세 무서워서 월세만 살다가 걍 매매한 사람으로서,.. 항상 전세는 너무 무서웠는데 다들 걍 하더라
그리고 진짜 사기치려고 작정한 사람이랑 그때 딱 현금 융통 안 된 사람이랑 어떻게 같은 사기꾼이 되는건지도 잘모르겠고....... 대체 누가 그 목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전세대출만 막으면 되지 전세 자체가 문제인가? 실물자산을 보고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이야 말이되지만 집주인을 뭘믿고 전세까지도 대출로 해준다는건지… 개오바임… 그게 버블 근원인거지
근데..월세살아야되면 60세까지 캥될것같긴함..
처벌하면 전세없어진다로 왜 이어지는거임?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기치는놈들이 문제인거잖아
죄진놈들 처벌하는거 당연한거지
그건 그래 그 돈 가지고 있을 사람이면 전세 줄 이유가 없긴하지
나 너무 공감해 ㅋㅋㅋ 무작정 전세 추종하는 사람들 딱 두개임.
1. (미래의) 갭투자자
2. 자기 수준에 안맞는 신축 좋은집 들어가고싶은, 현실 인정 못하고 이상만 높은 사람들
전세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은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사는게 긍정적이라고 보는거야?
다른 나라들이 전세가 없는게 좋은거야? 미국, 영국, 호주, 홍콩 같은 나라들에서 단칸방에 렌트비로 200~300씩 내게끔 되는게 외국에서 전세가 안좋으니까 하는거라고..?
전세가 없어진다고 투기꾼들이 없어지고 그 집을 내가 살수있는게 아니잖아
결국 기업들이 몰려들어와서 렌트회사들만 많아지는 일이지
어떻게 보면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집없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돈모아서 집을 살수있는 제도가 되었던건데
33 진짜 신기함 외국처럼 내고싶음? 진짜 월급 안모여 ㅋㅋㅋㅋ 그래서 걔네 봉고차사서 뜯어고쳐서 집대신에 살아…먼 월급을 밀국만큼 받는것도 아닌데 뜬구름 잡는소리하네 ㅋㅋㅋㅋ 유럽에서 나라에서 임대사업? 그것도 진짜 =͟͟͞͞개=͟͟͞͞웃=͟͟͞͞겨 모르니까 막 뱉는말인거 같네^^
전세 없앨 거면 차라리 1인 1주택에 한해서 LTV 비율 높여주는 게 낫다고 봐 대신 실거주 의무기간도 둬야겠지 어차피 월세 살면 매달 현금 나가잖아 그 돈을 내 집 마련에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럼 리스크도 내가 지는 거고 보증보험도 굳이 필요 없지
형편에 맞게 살라는 말은 좋은데 본가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도 그게 어려운 사람은 진짜 답이 없어.. 아무 대책 없이 전세 없애는 건 그냥 서민 주거 사다리 끊는 거임
그리고 전세 없앤다고 사기꾼이 사라질까?
그다음엔 월세 사기 나오겠지 그럼 또 월세 없앨 건가? 문제의 본질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사기 치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전세사기 처벌 강화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있던데 솔직히 병원비 같은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두더라도 세입자 돈 빼돌리는 건 그냥 사기잖아 그런 건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전세없애는건 무의미하고 공공자금이 계속해서 뒤봐주는건 끊어야지. 전세대출지원그만하고 보증제도 없애
무슨 전세를 없애ㅋㅋ 개인간의 거래를 어케 없앰
전세로 사람 죽어나는데 선호하지 않다보면 서서히 없어질거 같은데 나도 벗어는 낫지만 진짜 사기꾼 집앞에서 시위하고 싶더라.. 피해자들 모여있는 단톡이나 카페 보면 죽으려는 사람들 너무 많고… 갭투자가 문제는 맞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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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qoqiw 또또 전세 없애자는 사람 욕하네
그럼 전세 유지한채로 어떻게하면 사기 줄일지 그 방안이 있냐고 물어보는 글인데 도돌이표임
해결 방법은 내가 행정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니까 필요없다는 생각 완전 사대주의ㅋㅋㅋㅋㅋ
월세로 월급의 최소 50%이상 쓰는 "선진국"들이 채택한 거라면 다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나ㅋㅋㅋㅋ 그 선진국들 돌아가며 살아본 밀시로서 황당함 ㅋㅋㅋ
전세 사기범 형량 높이고 까다로워지면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고 결과는 같을 수도 있겠지 ㅋㅋ 근데 전세 제도 자체를 규제하라? 그거야말로 집 있고 힘 있는 기득권자들 주머니 채워주는 일
22 뉴욕에서 총맞아 죽은 여자도 미국 월세가격 올린 주범 아니엿냐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도 기업형 월세 장사 나올텐데 부자만 더 부자되는거지 머 ㅋㅋㅋㅋㅋ 초년생들 200-300 받아서 월세충당도 못하고 평생 월세만 살듯
333 평균소득수준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큰차이도없는데 월세는 같은대학가5평원룸도 35>60으로 왕창올랐음 전부대기업만다니는것도아니고 거주비용만 거의 80-100육박할텐데(평생5평에서 살수있는거아니잖아) 그냥 사는것밖에안되는거임... 하루살이처럼
전세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전세대출을 없애던지 상한선 제한을 해야한다고 봄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전세사기범한테 처벌을 세게 물려야지
전세상한선을 둬야됨ㅋㅋ 특히 빌라들은 에스크로 제도에 가둬놓아야되는거고 ㅋㅋ
그렇게하면 자연스럽게 전세매물이 없어질듯
@꼬코지 전세매물이 없어지거나 전세레버리지 이용 한 사람들은 못버티고 팔겠지 ㅋㅋ 매물 많아지면 집값은 떨어질테고 ㅋㅋ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들 집값 떨어지는건 싫어서 절대 그렇게 안할듯ㅋㅋㅋ
전세는 거지집주인 위한 제도임..... 돈 있는 집주인이면 굳이 전세 안주지 월세가 훨씬 돈되는데.... 글구 대출을 안해주면된다는데 그럼 거지집주인들이 꽁으로 보증금을 낮출까 보증금 낮추는만큼 반전세로 돌릴걸.. 그들은거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