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출신 판사들이 내란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직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인기 있는 보직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판사 3명이 동시에 영장전담 판사가 된 것은 법원장이 사무분담위원장에게 사주를 했거나, 이들 판사 스스로 지원했을 가능성 등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판사는 내란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시켰다. 지난 2월 법관 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완성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전문 출처
첫댓글 이런 썩은 색기들
아 진짜 더도 말고 덜도말고 똑같이만털려라
개쓰레기집단이네
나라 펄아먹을 현대판 친일파 새끼들
ㅅㅂ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알면 뭐라도 제발 해라 민주당아
쓰레기들
미친놈들
내란공범들
아 진짜 찌증나 내란공범들
아 미쳤냐고
매국노들이 판을쳐
미쳤구나 저것들이
계엄 안끝났다니까. 유시민 말이 맞아. 이거 오래갈거라고 했었어. 저것들 다 들어내야 끝나는데 그게 빠르고 쉽지 않을거라고
아니 ㅅㅂ.내란 언제 끝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물론 지긋지긋하더라도 관심 끊지 않고 끝날때까지 개팰거임
아무것도 변하는게없네...진짜 암담하다
하
미쳤나
정청래는 뭐하고?
아니 ㅅㅂ 진짜 사법부도 싹다 갈아엎어야하는거 아니냐 정청래 뭐해 진짜로
조희대...
암세포들이 드러나는데 이게 잘라내는게 쉽지가 않네 진짜 유시민 말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