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피아＞＞내세운 공안통치??? 유신의 추억에 매몰된 정권

[適顯(적현)]

‘법피아’ 내세운 공안통치? 유신의 추억에 매몰된 정권

정홍원 국무총리에 이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나게 됐다.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킬 모양이다. 청와대는 ‘왕실장 김기춘’의 유임 이유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동시에 교체할 경우 심각한 국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여당도 반발하는 김기춘 유임

‘김기춘, 남재준. 김장수’ 등 측근 3인방만큼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또 무시한 처사다. 여당도 당청 간 불통을 빚어온 그의 유임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향후 여야 관계뿐 아니라 당청관계도 삐걱댈 수 있는 여지를 박 대통령 스스로 만든 셈이다.

왜 박 대통령은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김 실장을 곁에 두려는 걸까. 혹자는 박 대통령이 그를 인사권 영역 밖에 두고 보호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그래서 그를 ‘기춘대원군’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많다. 아무튼 그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까지 움직일 수 있는 1인자 같은 2인자다. 세월호 강풍에도 살아남은 실세 중 실세다.

김기춘. 대한민국의 역사가 꼬일 때마다 이름을 올려온 인물이다. 정수장학생 출신인 그는 유신독재헌법 제정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육영수 피격사건 수사,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관여, 초원복집 관권선거 주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등 반동적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해온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반동적 역사의 한축, 7인회 멤버

또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7인회’ 핵심 멤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첫 대선에 도전했던 2007년부터 표면에 드러난 ‘7인회’는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강창희 등 박정희와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7인회’가 정권을 주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기춘 실장은 요소에 자신의 동향 검사 후배들을 포진시켜 사실상 내각을 장악한 상태이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분위기를 정권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대희 전 대검중수부장이 국무총리에 내정됐다. 총리가 정홍원에서 안대희로 바뀐다해도 ‘기춘대원군의 위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려 더 나아질 수 있다. 정 총리는 검사 출신(사시 14회/1972년)으로 경남 하동 출생이다.

그의 자리에 들어갈 안대희 전 중수부장은 경남 함안 출생으로 역시 검사 출신(사시 17회1975년)이다. 김 실장은 이들의 검찰 대선배(고등고시 사법과 12회/1960년)이자 고향 선배(경남 거제)다.

김기춘에게 안대희? 정홍원과 다를 바 없다

12년 후배가 앉아 있던 총리 자리에 15년 후배가 들어서게 됐다. 동향에다 새까만 검사 후배인 안대희 내정자는 대선배인 김 실장을 어떻게 대할까. 정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를 ‘대통령의 분신’ 혹은 ‘대리자’로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공안정권’에서 김 실장의 위상은 공고하기 짝이 없다. 그가 천거한 홍경식 민정수석 또한 사시 18회 검사 출신으로 김 실장과 동향(경남 마산) 후배이자 ‘김기춘 라인’의 한 축이다. ‘김 실장 작품’으로 통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을 통해 김 실장과 교감했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강 교수 구속수사를 막기위해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행사하자 수사 지휘를 했던 황 장관이 반발했고,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였던 김 실장이 황 장관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채동욱 전 총장 후임인 김진태 검찰총장 또한 ‘김기춘 라인’으로 통한다. 둘은 ‘우리가 남이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 14대 대선을 코앞에 둔 1992년 12월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이 부산기관장들과 함께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화내용은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측에 의해 도청됐다.

채동욱 찍어내고 ‘검사-PK’ 새까만 후배를 총장으로, 공안라인 완벽 구축

중대한 선거법위반이건만 검찰은 도청혐의에만 주목해 김기춘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김진태 총장이 담당검사였고 부장검사는 정홍원 국무총리였다. 이들 사이 각별한 인연의 정점에 김 실장이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을 찍어낸 뒤 박 정권의 공안통치는 김 실장에 의해 더욱 견고한 틀을 갖게 된다. 비서실장-총리-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공안라인’에서 채 전 총장만 ‘비박계’이자 ‘비김기춘 라인’이었다. 이런 채 전 총장을 내쫓고 그 자리에 ‘친박 김기춘 라인’을 심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기춘대원군’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대략 네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부처 장악력 강화 ▲‘법무-검찰’로 이어지는 사정라인 완벽 통제 ▲공안검사 출신들을 활용한 공안통치 ▲유신에 대한 재평가 작업 등을 그를 통해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유신 재평가’ 칼 갈아 온 사람

박 대통령은 ‘유신 재평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오래전부터 칼을 갈아온 사람이다. ‘아버지 시절’을 재평가하는데 김 실장만한 적임자는 없을 것이다.

“5.16과 유신은 매도당해 왔다...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5.16과 유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바로 잡는 일이다.” (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1989년 MBC 시사토론에서)

유신과 5.16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업은 역사 개조에 해당하는 반역이다. 이를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고 유신 공안통치의 한복판에 있었던 김 실장을 제1인자 같은 2인자에 앉힌 것이다.

신유신정권 핵심 김기춘, 1인자보다 강한 2인자

김기춘의 등장 이후 법조인의 발탁이 눈에 띠게 늘었다. 국무총리, 국정원 2차장,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원비서관 등 주요 인선의 거의 다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그가 건재한 이상 향후 있을 인사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정황도 뚜렷하다. 그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그의 고향인 PK 출신 고위공직자 수도 크게 늘었다. 민정수석, 고용복지수석,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 2차장, 해수부장관, 안행부 장관 등 웬만한 요직에는 PK출신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1인자보다 강한 2인자가 됐다.

 ‘법피아’와 ‘육법당’을 앞세워 공안통치를 강화해 신유신시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에 개선이 아니라 개악의 역사를 이끌어온 김기춘 실장이 있다. ‘기춘대원군’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또 다시  ‘개악의 역사’를 되풀이 하겠다는 거나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