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근선사랑]

(개미뉴스)‘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 정부 지원 대폭 확대 촉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정부가 국민 건강 보장에 대한 책임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들이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지금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9년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벌였다.

45만 2,122명 서명 동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 결과 고 불과 40여 일만에 3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다고 밝혔다.

이어 “짧은 기간 동안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렇게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며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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