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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댓글 여론 조작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겅수 경남지사는 “킹크랩을´사용하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6만 8000여개에 달린 68만여 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 여개의 “공감, 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침묵을 지켰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문대통령 정통성에 상당한 흠집이 난 것이 아니냐” 면서 “수혜자인 문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검찰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권의 정통성에 하자가 드러났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했다. 국민의 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문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 했다.
“드루킹 대선 댓글 조작사건”은 2017년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당시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김어준씨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두고 야권을 겨냥해 “댓글 부대의 매크로 조작”이라고 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댓글 조작단”의 수사를 촉구하고 추후 민주당이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네이버와 민주당의 고발로 이어진 수사결과 댓글을 조작한 것은 민주당 김경수 지사와 연결된 “드루킹”일당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뎃글 공작을 통한 선거여론 조작이다. 그리고 여론 조작의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던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댓글 조작사건으로 민의가 왜곡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차기 대선 후보로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는 추미애 당 대표의 댓글 조작사건 고발 및 고발 촉구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2년 징역형을 받았다며 추미애 후보의 자살골론을 펼치며 추미애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댓글조작 사건 유죄 판결과는 별도로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령 탄핵 사건 때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정통성 시비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권력의 정통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자. 북한의 감정은 은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당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정통성이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재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 존경하기는커녕 김씨 왕조의 3대 째 세습관력으로 경멸하고 있다. 원인은 정통성 결여 때문이다.
2012년 대선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사건”때로 돌아가 보자. 2013년 4월 당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과 경찰 두 기관이 야합한 헌정파괴로, 정부정통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다. 2013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이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했다. 2015년 당 대표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 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조직적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고 했다.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선고 때 민주당 표창원 대변인은 “늦었지만 정의가 구현됐다”고 했다.
제18대 대선 실패 후 출간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고 헸었다
법원은 드루킹사건에서 김경수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6만 8000여개에 달린 68만여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 개의 “공감. 비 공감”클릭 수를 조작했다고 인정 했다. 이는 2013년 국정원사건 당시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 활동 41만회의 백배에 달한다.
드루킹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다르다고 여당은 주장한다. 그러나 국정원과 드루킹 사건 모두 여론 조작을 시도 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리더가 정통성을 잃으면 필연적으로 권위를 상실한다. 권위를 상실한 리더에게 사람들은 존경하지도 따르지도 않는다.
2017년 대선은 더불언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 당 안철수, 바른 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의 5파전으로 치러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득표율 41%로 당선되었다. 유권자의 과반에 못 미 치는 득표 울에 댓글의 영향까지 감안하면 정통성시비에 관한 일반대중의 합리적인 의심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지난주에는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도었고 문무대왕함 승조원 90% 코로나 감염 확진뉴스 그리고 민주당 대선후보간 정통성 시비로 인한 집안싸움 등 정부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뉴스와 화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7월 4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 늘어난 40% 이었고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1%가 줄어든 51%였다.
한국 갤럽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의 경우 28%로 전주에 비해 1%가 줄었고 더불어 민주당은 33%로 전주에 비해 2%가 늘어 났다. 무당 층의 경우 28%로 전주에 비해 1%가 줄었다.
대중의 인기와 관련하여 리더의 유형은 대체로 네 가지 로 구분된다.
1. 인기도 높고 마음먹은 정책을 실행하는 리더.
2. 인기는 낮은데 마음먹은 정책을 실행하는 리더.
3. 인기는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더
4.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더
위의 대통령의 유형이 시사하는 바는 국정지도자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며 또한 국정 지도자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동기인 불란서의 미크롱 대통령이 두번째 유형인 것 같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후 산별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무원을 감축했다. 그리고 빚 투성이 철도공사에 군살을 뱄다. 고통이 따르는 구조개혁으로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지만 유럽의 환자라던 불란서는 살아 났다. 그 결과 독일 성장 율을 제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불란서 국빈방문 시 마크롱과 만나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점에서 정치 철학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퍼부어 공공 알바를 양산했다. 집권여당은 검찰개혁, 언론 개혁 등 진보세력의 재집권에 도움되는 정치적인 의제는 들먹이며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공공부분 개혁은 남은 임기 동안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다. 2017년 대선에서 득표율 41%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차 초반에 40%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인기는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통령”을 모시는 세계명예의 전당이 생긴다면 그곳에 헌액(獻額)될 제일 첫 번째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몇 년 전 장모님이 살아 계실 때 팔에 골절상을 입고 영동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간 일이 있다. 골절이 되었으니 어긋난 뼈를 원래 상태대로 맞추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 과정에 고통을 알고 있는 집사람은 의사에게 자기어머니(장모님)가 아픈 것을 잘 못 참으니 뼈 맞추는 일을 좀 살살해 달라고 부탁했다. 젊은 의사가 정색을 하며 “나는 의사이니 환자를 위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다름”이라고 정중하게 집사람의 참견을 거절하는 모습이 지금도 필자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구순을 넘긴 장모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 골절 치료를 순조롭게 끝내고 재활에 성공하여 아무런 후유증 없이 여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다 노환으로 오래 전에 돌아 가셨다.
여기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골절된 뼈를 바로 잡는데 환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뼈를 원래 상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환자는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 올바른 의사라면 환자와 가족의 항의를 무시하고 의사가 당연히 할 일을 해야 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의사라는 직업의 사명이다.
국정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명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개혁, 연금개혁, 공공개혁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고려한 공감능력의 발로라고 변명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인기는 누리고 있으나 좋은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은 임기 말에 위기 때 나타나는 지지자들의 결집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국정 지지 긍정 평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허울뿐인 사명감과 초라한 실적에 비해 그렇다는 말이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자살 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첫번째 자살 골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시 찬성표를 던진 사건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삼보일배로 사죄했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여 놓고 후회한다고 하는 말로 과거사를 없던 일로 하고 용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자살 골은 윤석열 대통령후보의 산파역을 했다는 사건이다. 비록 최근 여론 조사결과 여론의 지지가 하향 추세에 있다 하지만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를 탄생시킨 추미애 후보의 공로는움직일 수 없는 사살이다.
세번째 자살 골은 김경수 지사를 징역 2년에 처하게 한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수사를 촉구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추미애 후보는 당시 네이버 사가 업무방해로 두루킹을 고소하여 댓글의 전모가 밝혀 졌다고 발뺌을 하면서 변명하고 있다.
당시 아이스하키팀의 남북공동 연합 팀을 구성하자 반대 여론이 비등했다. 201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 스포츠 정치를 통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 해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남북 연합 팀을 만들면 그간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팀으로 출전하려고 고생한 우리 선수의 출전 기회가 박탈당하므로 남북연합 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했던 것 같다.
추미애 당시 당대표는 문대통령의 올림픽 정치를 지원하여 여당대표로 공을 세우고 싶었는데 반대가 심하니 틀림없이 야당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통하여 여론을 오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댓글 수사를 촉구 했다. 그 이후 당 차원의 타스크 포스를 만들어 당시 추미애 당대표의 이름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에 대해 자기는 수사 축구만 했고 실제 수사는 네이버 사의 업무방해 고발 사건으로 촉발 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은 김경수 지사 댓글 공모 유죄 사건에 관련이 없다고 낮 뜨거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이 코로나에 감염 되여 해외에서 전투 임무를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의 부실한 방역조치를 질책하면서 자신은 빠져 나가려다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SNS를 통하여 사과 아닌 사과를 한 일이 있다. 추미애 후보가 자신은 댓글 사건에 수사 촉구만 했고 고발 자체는 자신의 아랫사람들(더불어 민주당원)이 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듯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인식으로 대통령후보로 뽑혀 설령 대통령에 최종 선출 된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은 무시 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므로 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지휘 책임을 피 할 수 없다.
지휘 책임에 관한 예화를 반추하며 추미애 후보의 지휘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차 대전 때 일이다. 어느 신임 비행중대장이 비행단장에게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귀관은 어제 밤에 장교 클럽에서 과음을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나 그 장교는 그날 밤에 장교 클럽에 가지도 않았고 과음을 한적도 없었다. 그는 무언가 착오가 생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귀하는 경고를 어기고 또다시 과음을 했음. 이것이 마지막 경고임.”
그러나 이날 밤에도 장교는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비행단장실로 달려 갔다. 그를 본 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소령, 귀관은 귀관 자신에게 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귀관은 장교클럽에서 과음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귀관의 중대 원 중의 하나가 과음을 했다. 귀관은 그 부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추미애 후보가 법무장관시절 주장 한대로 만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라면 윤석열 후보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대 행위에 대해 지휘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휘 책임을 모르면 한마디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존경은커녕 경멸의 대상이 될 것임을 단언 하는 바이다. (지휘책임 애화는 홍사중 지음 “리더와 보스”에서 가져왔음)
미국의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에 의하면 위대한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인기를 잃을까 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면 절대로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Leadership is the ability to get men to do what they don’t want to do and like it. Harry S. Truman (1884-1972)
통솔력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고 나아가 그 일을 좋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헤리 트루먼, 미국 제 33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