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원고

[의원실]

* 수신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 참조 :

* 발신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표준FM 98.1)

- 진행 : 시사평론가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제작 : 이지현 PD (010-3038-2661)

CBS TV Skylife 162,Cable / 표준 FM 98.1(서울,수도권) / 음악 FM 93.9/FM 91.5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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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시사 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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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명 :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일 저녁 6:00-8:00)

- 방송 일시 : 2012년 1월 9일 월 저녁 7시 15분부터 약 10분간

- 인터뷰 형식 : 1:1 전화 인터뷰

- 장소: CBS라디오 표준FM스튜디오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1 기독교방송 빌딩 3층 라디오 주조정실)

<질문내용>

1.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재의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오늘은 참 슬프고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듯합니다.

인권신장과 확대라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꼼수로, 매우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부적절한 이유:

1) 서울의 경우 경기도나 광주와 달리 주민발의안인데, 주민조례안이 교육청에 지난해 7월 5일 접수됨 / 약 3개월 가량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민발의안에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기관장(교육감)은 지방자치법 15조 9항에 따라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는 의견 첨부없이 9월 30일, 시의회에 이송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의회가 상위법과의 합치성 문제와 자구의 오류 등만 수정하여 통과시켰더니, 재의를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그리고 아무리 뜯어봐도,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 침해요소가 없습니다. 교육청 법무팀도 하자가 없는 조례라고 결론을 냈음에도,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단체장의 재의 요구권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 비교육적인 처사로 보는 이유:

교육청과 교과부는 어느 기관보다도 학생 인권의 신장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걸림돌,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워야 할 교육청과 교과부가 오히려 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시의회 의원 8명이 이대영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의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재의를 요구했다는 점과,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이념적 대결로 치닫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

서울시민들이 참여한 주민발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민심을 거부하는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를 존중하겠다고 증인 선서까지 했던 분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셨는데, 왜?

=>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말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교과부가 얼마나 심하게 압박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교과부는 참으로 비신사적입니다. 재의를 요구하려면 교과부가 직접할 것이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 재의할 만한 사안은 못되고 또 경기도나 광주에서 조례가 통과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서울의 경우만 재의요청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두려워, 부교육감에게 재의를 미룬 것은 누가 봐도 비겁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 인권조례 재의 요구가 곽노현 교육감의 부재와도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 곽교육감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이런 소모전과 교과부와의 기싸움을 없었겠지요. 교과부가 민선교육감이 부재중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곽교육감이 부재 중이라도 그의 공약과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교과부가 이틈을 이용하여, 인사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부교육감을 통해 재의를 하게 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에서는 부교육감을 교과부가 파견하는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2월 18일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후에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또한 교총 등 시민단체에서는 그 동안 재의를 요구해왔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교총 등 보수단체의 우려와 반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시행하지 않던 새로운 조례를 시행하면, 아무래도 과도기적 현상으로 다소의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크게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굴러갑니다. 인권의 신장과 확대도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입니다. 신분 철폐를 하자고 했을 때도, 여성에게, 장애인에게 참정권 및 인권을 부여하자고 했을 때도 극심한 반대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멀지않은 장래에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우스갯소리로 회자될 합니다.

- 교육청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들이 많아

   교육활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일부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들은

교육청이 시행령을 만들면서, 다시 말해 시행규칙으로 다듬을 수 있고요,

또한 학교 교칙을 제정하면서 또 한번 다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찬반 논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리도록 할까를, 아울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님, 교육청, 교과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

- 최근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 조례를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 학생폭력문제와 학생인권조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보입니다.

대구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폭력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들의 권리만 담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안 6조 3항에 보면,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4조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가 시행되면,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것이기에 학교 폭력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한이 오늘까지 였는데...

    앞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재의 요구이기 때문에, 재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19일 곽노현 교육감이 출소하면 철회와 함께 바로 공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9일 봐야 알겠습니다.

-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 요건이 엄격해져,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 서울 광장 조례가 그랬고,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그랬듯이, 오히려 민주진보성향의 의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2/3 재의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 급한 대로 오늘 기자회견했고요. 오는 금요일(13일) 긴급하게 교육상임위를 열고, 부교육감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학생인권 신장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