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김동석]

태아 성감별

○교과서 확인

관련 단원 : 생명 존중과 윤리

○질문

「태아 성 감별」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서술하시오.

○대답 1～①<문제점>

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요즘 초등학교에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아 남자들끼리 앉는 아이들이 여자 짝을 갖는 친구들을 부러워한단다. 왜 남자아이들이 많을까.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성감별에 의한 인공 유산이 90년 이후 연간 2만5천여 건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선별적인 성 선택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성비 불균형은 가속화되어 인구 구성상 그 심각성이 크다.

남아 선호 사상은 역사가 오랜 것이다. 그러나 요즘 와서 유독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자녀는 적게 두면서도 아들은 꼭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나친 욕심이다. 자녀를 적게 두겠다면 최소한 딸만 두어도 상관없다는 생각만이라도 가져야 한다. 남아 선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감별에 의한 성비 파괴 현상은 그 정도가 특별하다.

출생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는 아마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여자 짝을 갖지 못한다는 불편일 것이다. 그러나 출생 성비의 증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염려는 앞으로 결혼에서의 신부 부족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시로 대량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성비 불균형은 농촌 총각이 장가가기 어려움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랑 신부 결혼 연령 차이의 증가, 이혼 및 재혼의 증가, 해외로부터의 신부 수입, 독신의 증가 등 전통적인 결혼 풍속도에 변화가 올 것이고, 동시에 짝짓기의 실패로 인한 폭력이나 포르노 등, 성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와 남성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와 같은 성병의 증가도 우려된다.

또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은 태아 및 모성 건강에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을 미칠 수 있다. 인공 임신 중절에 이르는 태아 성감별은 태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공 임신 중절도 시기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모성 건강에 해를 줄 위험이 있다.

그리고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은 윤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태아 성감별이 비난받는 것은 여아임이 밝혀질 경우 적어도 그 반은 중절 수술로 이어져 태아가 생명을 잃고 만다는 데 있다. 이는 사실상 살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 행위다. 이런 행위를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생명의 부모가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이를 영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방치해 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서구사회에서와 같이 종교 및 여성 단체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행위는 물론 현행 의료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법 이전의 모든 국민의 양심과 도덕적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대답 1～②<대응 방안>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높고 특히 세 번째 이상의 출생에서 매우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상의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아 수의 7-8%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은 우려 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것이 연간 출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2번째 출생순위로 확산된다면 신부 부족이라는 단순한 사회 인구학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출산력이나 인공 임신 중절에 미치는 요인으로 남아 선호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홍보 교육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성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 될 경우 초래 될 수 있는 무서운 결과와 그 영향은 우리와 후손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성비 불균형은 원천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 의식구조인 남아 선호관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므로 남녀평등을 구현하고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정립되기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감별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의 시행은 본인보다는 시부모의 압력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고령층의 태도 변화를 위한 홍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남아 선호관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 제도의 개선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남녀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크게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제도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 출산 시대에 예상되는 노동 인력의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복지적, 제도적 지원 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로,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 행위는 의료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의식 개혁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각종 의료인 단체는 태아의 성감별 및 인공 임신 중절과 같은 비윤리적 의료 행위는 의료인의 자정 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태아의 성감별과 선별적 인공 임신 중절을 자제 할 수 있도록 의과 대학 교과 과정에 의료 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로, 태아 성감별에 따른 불법 의료에 대한 처벌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의료법에 명시된 관련 의료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엄격히 시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를 요구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 단체 및 가족 계획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성감별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과 더불어 체계적인 평가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끝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선별적 인공 임신 중절은 모자 보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기존 모자 보건법에도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 선호관은 단기간에 근절될 수 없는 전통적 의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사회지원 시책의 꾸준한 추진과 더불어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인공 임신 중절을 근절하기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의료인과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자정노력과 감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비의 불균형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상치되는 반사회 윤리적 행위의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종교 및 각종 사회 단체가 공동 협력하여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가족계획사업도 저 출산시대의 새로운 인구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시대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 임신 중절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피임 실천의 생활화와 피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족 계획이 더 이상 인구 억제 수단이 아니고 모자 보건의 증진을 통한 인구 자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