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노컷뉴스)경기도 동두천시는 정부가 10년 전 약속 이행하고 가평은 접경지역 지정 촉구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경기도 동두천시는 정부가 10년 전 약속 이행하고 가평은 접경지역 지정 촉구한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4. 4. 20.

"일방적인 미2사단 잔류 결정에 반발한 동두천을 달래고자 정부가 대정부 건의안을 전격 수용했지만, 지난 10년간 대부분 지켜진 게 없다. 남은 것은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이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오후 2시 30분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앞에서 동두천 지원 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10년 만에 동두천에서 열리는 대규모 시민 참여 집회로 범대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시민 2천여 명이 동참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등도 대회에 참가해 힘을 실었다.

이번 궐기대회는 동두천 내에서 진행된 집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지를 표현했고, 동두천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사형 퍼포먼스는 궐기대회의 절정을 보여줬다. 정부에 의해 밑바닥으로 내팽개쳐진 동두천, 정부의 철저한 외면 속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동두천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1. 10년 전 궐기 재현. "진정성과 책임 있는 정부 자세 보여달라"

10년 전 궐기를 그대로 재현한 시가행진에서는 미2사단부터 시작돼 원도심인 보산동과 중앙동 일대를 걸으며,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하나 된 외침으로 가득 찼다.

삭발식에는 범대위원장과 동두천시민이 동참했다. 대학생의 결의문에서는 "상식과 공정이 통하지 않는다면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며 "어린아이도 철석같이 지키는 약속을 정부는 왜 지키려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범대위는 10년 전 정부 약속 이행, 평택과 같은 동두천 특별법 제정,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국가 주도 개발, 경기 북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 동계 스포츠의 도시이자, 최적지인 동두천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등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범대위 심우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단언컨대 동두천 시민을 한 번도 배려한 적이 없으며, 배려는커녕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격렬한 몸부림을 동반한 동두천 시민의 필사적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민들이 지난해 12월 용산 국방부를 찾아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불과 일주일 후 미군 기지 반환 명단에서 동두천은 쏙 빠졌다"며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인데, 이제부터 진정성과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보여달라"라고 지지했다.

2. 가평군, 서명 운동 전개해 민관의 강력한 의지 표출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 민·관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평군은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었다.

군은 현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접경지역 지정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범군민 서명 운동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한다. 군은 이 기간 가평군 인구 50%가 넘는 3만여 명을 목표 인원으로 서명 운동을 벌인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는 7월 중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검토 중이다.

군은 온오프라인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한다.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 군 장병, 학생, 출향인들의 참여도 독려키로 했다.

3. 서태원 군수 "수도권임에도 각종 규제 중첩돼 성장동력 상실"

서명부 배포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에는 접경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안내문에는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 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 및 낙후된 인근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가평군과 비슷한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접경지역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100%, 특별대책지역 22.55%, 수변구역 2.88%, 군사시설보호구역 3.33% 등 중첩규제로 지역이 낙후돼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중첩돼 성장동력을 상실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꼭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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