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운영기준, 이용기준 내용/ 파일도 올립니다.

[광장부연]

장애인주간보호 운영기준

○ 목적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동구 영화 주간보호시설 등 14개소

※ 시설당 33~66백만원 지원(′11년 예산 861백만원)′10년 561백만원

○ 수행사업

- 재활치료사업, 여행․견학 및 취미생활지원, 교육지도,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 복지시설 설치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설치신고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설치

- 거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조리실, 화장실, 의료재활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 건축물연면적 : 최소 66㎡이상

- 관리 및 운영요원 : 3명이상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전12시

○ 지원기준(현재 시설당 3인 지원)

- 인 력 : 4인지원, 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인을 추가 지원

( 인력은 2급이상 사회복지사 1인이상 의무적으로 채용)

※ 지원기준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 기준 적용 :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적용

- 운영비 : 시설당 기본 12백만원

- 시간외근무 수당 : 월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기 타 :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할수 있다

※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하여야함

○ 이용료 수납대상 :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징수 및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1인당 : 월 15 ~ 20만원 수납(광주)

장애인단기보호 운영기준

○ 목적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하는 시설

※ 운영현황 : 서구 희망의집 1개소(2010.11.26 설치)

※ ′11년 예산 68,250천원 지원

○ 수행사업

-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지원, 정서안정․여가지원

○ 설치신고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설치

- 거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조리실, 화장실, 의료재활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 건축물연면적 : 최소 66㎡이상

- 관리 및 운영요원 : 3명이상

○ 이용시간 및 기간 : 24시간 운영, (기간은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

○ 이 용 자 : 등록장애인 원칙, 시설당 최소 10인으로 운영

○ 지원기준(현재 시설당 3인 지원)

- 인 력 : 5인지원(이용 장애인 10명기준), 장애인 3명이 늘어날 때 마다

인력 1명 추가 지원

( 인력은 2급이상 사회복지사 1인이상 의무적으로 채용)

※ 지원기준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 기준 적용 :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적용

- 운영비 : 12,812천원/개소(10인 기준)

- 시간외근무 수당 : 교대근무자(월64시간, 연 768시간 기준)

기타 종사자(월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기 타 :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하여야함

○ 이용료 수납대상 :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이용료는 인건비, 관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15개소(기존 11, 신규 4개소)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총사업비 : 927백만원(분권143, 시비784)

○ 사업기간 : 2011. 1 ～ 12

○ 사업내용 : 재활치료사업, 교육지도, 사회적응 훈련 등

□ ‘11년 지원계획(안)

(단위:천원)

시 설 명	시설장	운영주체	이용인원 (1일)	종사자수	예산액			비고
					11년		10년
					1회추경	당초
15개소			256	45	927,000	790,514	607,513
영 화	김 조	영화복지재단	15	3	66,000	66,000	65,930
누리보듬	조은아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시지회	30	3	66,000	66,000	65,931
엠마우스	장 비	무지개공동회	15	3	66,000	66,000	65,931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김선태	지적장애인협회	18	3	66,000	66,000	65,930
씨 튼	최은숙	씨튼수녀회	13	3	66,000	66,000	65,931
다 원	이애란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12	3	66,000	66,000	65,930
혜 화	양성오	혜화복지재단	26	3	66,000	66,000	65,930
신장	문찬석	신장장애인협회	12	3	66,000	47,000	47,000
희망의집	신윤식	개인	20	3	57,000	57,000	33,000
사랑모아	서미정	가족복지회	15	3	57,000	57,000	33,000
차오름	정광유	일촌공동체	17	3	57,000	57,000	33,000
솟대	김동우	한마음장애인 자립재활센터	13	3	57,000	44,514	´09.12 설치
행복	최영애	광주지적장애인 복지협회서구지부	15	3	57,000	33,000	´10. 5 설치
초록장애인	정아름	광주북구장애인 복지회	15	3	57,000	33,000	´10. 6 설치
빛고운	심알현	개인	20	3	57,000	-	´10. 9 설치

※․ 시설당 지원할 66백만원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최소한 09년 이후 설치된

4개시설에(미지원 시설 1개소 등) 시설당 57백만원 일괄지원

장애인단기보호운영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1개소

○ 종 사 자 : 3명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총사업비 : 68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단기 거주시설로 재활치료사업, 교육지도, 상담, 취미생활지원, 사회적훈련, 언어치료, 놀이치료, 학습지도 등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계	본예산	1회추경
계	68,250	38,250	30,000
분 권
시 비	68,250	38,250	30,000

※ 예산 증(또는 감) 사유

․ 금년 신규시설로 타시도 운영비(91~120백만원) 감안하여 30백만원 추가 지원

〈담 당 자 : 장애인재활지원팀 유배홍 ☎ 3371〉

장애인주간보호 운영기준.hwp

장애인단기보호 운영기준.hwp

사본 - 시설별조서(주간(신장),단기보호시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