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아침 뉴스 입니다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ㅡ 삶의 절반 ㅡ 한 사람을 잊는데 삼십 년이 걸린다 치면 한 사람이 사는데 육십 년이 걸린다 치면 이 생에선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되나니 당신이 살다 간 옷들과 신발들과 이불 따위를 다 태웠건만 당신의 머리칼이 싹을 틔우더니 한 며칠 꽃망울을 맺다가 죽은 걸 보면 앞으로 한 삼십년 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데 꼬박 삼십년이 걸린 셈 이러저러 한 생의 절반은 홍수이거나 쑥대밭일진대 남은 삼십년 그 세월 동안 넋 놓고 앉아만 있을 몸뚱아리는 싹 틔우지도 꽃망울을 맺지도 못하고 마디 곱은 손발이나 주무를 터 한 사람을 만나는데 삼십년이 걸린다 치면 한 사람을 잊는데 삼십년이 걸린다 치면 컴컴한 얼룩 하나 만들고 지우는 일이 한 생의 일일 터 나머지 절반에 죽을 것처럼 도착하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 지지는 마오 - 이병률, '생의 절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비가 오니 생각나는 노래..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a href="https://youtu.be/yKPEb5-RP0M">https://youtu.be/yKPEb5-RP0M</a>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짐 -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를 5등급으로 나눌 때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1년 전에 비해 7.6% 줄었으며, 하위 20~40%(2분위), 40~60%(3분위) 가계소득도 각각 2.1%, 0.1% 감소함 -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소득은 10.3% 늘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소득도 4.9% 늘어 2014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임 2. 45개월째 수주 실적이 전무한 탓에 지난 21일부터 조업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가 2000여 명의 유휴인력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함 - 사업본부 인력 전체가 희망퇴직 대상이 된 것은 1973년 현대중공업 창립 이후 처음이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자구적 구조조정안에 따라 연말까지 각각 2000여 명과 1000여 명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임 3.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23일 공개됨 - 덕성여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조선대 등 86개 대학이 ‘하위 40%’에 포함됐으며, 여기에 이번 역량진단에 응하지 않은 30개 대학까지 포함해 총 116개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또 거부함 - 비트코인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등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 상품으로, SEC는 그동안 자산운용사 프로셰어스, 디렉시온, 그라나이트셰어스 등의 ETF 상품 승인 요청을 가격 조작 이유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았었음 2. 정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긴급 대책을 내놓음 - 정부는 우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금융회사들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준수하는지, 편법 신용대출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다음주에 추가 지정해 투기 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1.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소매판매 증가율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미·중 무역전쟁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중국 중산층의 소비 둔화가 본격화하고 있음 - 중국 본토 주식시장의 주가는 연초 대비 20%가량 하락했고, 민간부문 임금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안 그래도 성장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2. 미국과 중국이 23일(현지시간) 16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한 가운데서도 당초 발표한 대로 관세폭탄을 주고받은 것으로, 이날 추가 적용 품목을 포함해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제품은 각각 500억달러 규모로 늘어남 3. 미국 록히드마틴이 최첨단 스텔스기인 F-22 개량형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의 50% 이상을 일본 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따내기 위한 전략이지만 미국은 그동안 F-22 기술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F-22 생산을 일본이 맡으면 일본으로선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방위산업 기반도 확대할 수 있게 됨 <> * 명목소득(nominal income, 名目所得) - 화폐소득이라고도 함.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수준이 서로 다른 연도라든지 지역간의 소득을 비교하는 경우에 명목소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물가변동에서 오는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일자리 충격에 이어 소득 충격이 대한민국을 덮침.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함. 2분기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낙폭임. 2. 자영업자 사업환경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음식점들은 '식재료비 폭등' 악재까지 겹침. 22일 aT에 따르면 시금치(4㎏) 9만9553원, 건고추(600g) 1만4333원, 배추(한 포기) 6675원으로 평년 대비 171%, 87%, 72%씩 오름. 3.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30주 만에 최대 폭으로 오름.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7% 상승함. 정부는 다음 주 중 서울·경기지역에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키로 함. 4. 제19호 태풍 '솔릭'이 24일 새벽 호남에 상륙해 충청을 지나가는 등 한반도 전역을 휩쓺. 태풍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지나는 시간대가 아침이라 시민들이 출근길에 강한 비바람으로 불편을 겪을 전망임. 이날 전국 초·중·고 7835개교가 휴업·휴교함. 5.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23일 발표함. 덕성여대, 조선대 등 대학 86곳이 학생 정원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됨. 이 중 가야대, 경주대 등 20곳은 재정 지원과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됨. 6.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을 33.33%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올 상반기 종료됨에 따라 케이블TV 기업 M&A 전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음. 국내 3위 케이블TV 딜라이브 인수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가 최종 자웅을 겨루는 상황임. 7. 빗썸과 NH농협은행이 가상계좌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감. 빗썸이 농협은행에 예치한 4000억원은 '교환 유보금'이 아닌 '이용자 예탁금'으로 정의될 전망임. 이 경우 빗썸은 이자를 포기하고 농협은행에 보관료를 지불해야 함. 8.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험시장에서도 '만기 100세' 상품이 대세로 떠오름. 한국인 평균으론 80세 만기가 현실적이고 보험료도 싸지만 100세까지 질병과 사망을 보장해주는 상품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임. 어린이보험은 만기가 110세인 것도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가 먼저고, 대북 제재 완화는 나중이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잇단 추가 제재에 반발하는 북한을 달래면서 한편으로는 선을 긋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몇일전 한번 언급한 내용이죠.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해서 합숙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무할 곳은 군부대가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합니다. ■최근 악화한 고용지표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하며, 하지만 취업자 수 감소 원인으로 거론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현재의 저임금 구조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8월 말까지였던 '장기 소액 연체자' 에 대한 '채무 감면' 신청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대상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빚을 십년 넘게 갚지 못한 이들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감면되고 추심이 중단됩니다. ■각종 명문으로 진행되는 공무원 해외 연수가 설계부터 실행, 사후보고까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사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의 무성의한 준비와 사전 학습 없는 형식적 기관 방문이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하며 또, 결과보고서마저 여행사에 대필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교실 벽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 기준을 어긴 어린이 교육 시설 천7백여 곳이 적발돼 89%는 개선되었으나, 기준치 25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된 곳을 비롯해 187곳은 시정 명령을 받고 6개월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2만 6천4백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감소하며 3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월별 출생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의 배경에는 30대 초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서울시 개방 화장실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을 부수거나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이용객들 때문에 건물주들이 '관리가 어렵다'면서 잇따라 취소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6년간 지정이 취소된 공공화장실이 366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대안 매체로 각광받던 옥상 광고판이 경기 불황과 디지털 광고에 밀려 초라한 '도시의 빈칸'으로 전락했다네요. 주요 도심에 설치된 옥상 광고판을 직접 살펴본 결과, 30% 넘게 비어 있었다는데, 문제는 빈 광고판의 경우, 철골 구조에 부식이 생기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케이뱅크는 자동입출금기, ATM에서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인증을 해 입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GS25 편의점 가운데 바이오인증 기능이 있는 천700여 대의 '스마트 자동입출금기'에서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0.5%p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판매 수수료 인상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데다, 편의점 출점 제한이나 담배 판매 수수료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솔릭의 기세는 약화한 상태다. 전날까지 중급 태풍이었던 솔릭은 이날 새벽부터 그 규모가 더 축소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피해는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최대 풍속 23m/s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은 현재 시속 31㎞로 강원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충주 동쪽 약 30㎞ 육상을 지나 오후 3시에는 원산 동남쪽 약 240㎞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12개 시도 7천 835개 학교에 휴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 세종,강원,전북 지역은 모든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충북지역은 학생을 포함해 교직원들도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휴업합니다. 고등학교는 휴업이 권고돼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가계빚이 1500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2·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493조2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500조원 돌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섰지만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사장 최대로 예금은행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직원들이 초긴장 상태다. 관세청이 재판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 회장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직원들은 한마디로 같은 배를 탄 셈이다. 다만 신 회장의 재판 결과가 면세점 특허 취소사유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법원 선고는 10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1500여명에 달하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직원들의 일자리 유지와도 직결된다. 관세청이 올해 초 신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잇따른 면세점 특허 취소로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떨었던 지난 2015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실제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직원들은 롯데 소속의 다른 면세점 등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계약직 신분인 판매직원들의 고용은 담보될 수 없어서다 ■현대중공업이 작업물량이 모두 떨어진 해양부문에 9개월간 휴업상태에 돌입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했다. 휴업기간에는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관계자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그동안 '잘못이 없다'던 중개업계 입장과 달리 단속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단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를 수사 중인 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최근 주택법 위반 사례를 다수 포착해 관련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출석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시장 교란을 조장하는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업다운계약서 등이 꼽힌다. ■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승세는 준서울로 불리는 광명, 성남 분당, 과천 등 서울 인접 지역으로 퍼지며 해당 지역 집값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광명 집값 급등 배경에는 재건축이 있다. 서울과 매우 가까운 철산주공아파트를 비롯해 하안주공아파트 등으로 재건축 투자수요가 몰리며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에서도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과 분당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과천은 8월 들어 집값 상승률이 0.11%, 0.25%, 0.55%로 매주 확대되고 있다. 분당도 3주째 상승폭을 키웠다. 분당은 올해 집값이 10.37% 오르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 ■서울시발(發)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상인끼리 임차권을 사고 파는 것) 금지 후폭풍이 인천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 최대 규모인 시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상가 임차권 거래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상인들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을 위기에 처했다며 관련 조례 개정 저지에 나설 태세다. ■중국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이 완연히 풀리지 않았지만, 국내 면세점들은 중국인 보따리상 덕분에 높은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억4천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9억8천300만 달러)보다 36.7% 증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통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의 이 같은 포부는 주거복지 향상에는 이바지 하겠지만, 개발호재로 상승세를 탄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박 시장의 ‘강북 집중 개발’ 의지는 당분간 계속 집값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치맥·피맥에 이어 이제는 ‘가맥’이다. 가맥은 가게 맥주의 줄임말로, 슈퍼마켓 안에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맥주를 즐기는 음주문화를 말한다. 이 문화는 1980년대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작은 가게에서 테이블 몇개를 놓고 맥주를 팔기 시작한 것이 그 유래다. 이후 전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가맥집이 들어섰다. 최근에는 가맥이 청년들까지 사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