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특수교육실무원 선생님들~~ 혹시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주휴수당`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이미영/부산지부조직부장]

노동청에서 그저께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청 장학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31일 교육청에서 보낸 서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해서 11일 특수분과 모임에서 얘기된대로

 "우리 조합원 샘들은 단협요구안대로 방과후수당 2만원을 받기를 원하며 주휴수당 따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준 것은 법위반사항이니 소급분이 얼마가 됐든 다 지급할 생각이다. 체불된 걸 지급하면 노동청도 처벌안하는 걸로 안다."

"3년치를 다 소급해주겠다는 거냐?"

"그렇다. 물론 샘들이 합의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원칙적으로 다 지급할 생각이다. 하지만 방학중방과후수업에 대한 시급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 지급할 생각이다. 그래서 고발을 취하해주고 진정으로 전환해달라"

선생님들~ 잃어버린 주휴수당을 찾읍시다!

어제 내려온 공문도 다 보셨지요?
정부는 각부처 합동으로 특수실무원샘들을 시간제로 바꾸려고합니다. 시간제로 쪼개어지면 각종 수당 모두 비례지급에 퇴사시 퇴직금도 엄청나게 깎입니다~ 주15시간미만 시간제가 되면 주휴,연차,퇴직금 다 없고 신규채용의 경우 무기계약전환도 안 됩니다.

주변에 아직 노조가입하지 않으신 선생님들 가입을 독려해주시고 함께 싸웁시당! 주휴를 찾읍시다! 나쁜 일자리를 막아냅시다!

2014공공교육공무직본부가입신청서.hwp

<무기계약직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고용대책인가?

교육부는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근무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단순한 수요조사일 뿐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범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수요조사는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소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모한 시도인 것이다.

“교육가족”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카스트 제도 같은 신분차별이 여전한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는 엄연히 을(乙)이다. 을(乙)인 당사자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시행되는 이번 조사 결과는 당사자의 희망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갑(甲)인 교육부의 숨은 뜻이 반영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부는 당장 “시간선택제근무 희망 수요조사”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취합한 결과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의 빈자리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우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정부가 장애인 차별 개선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확인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만행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교육부가 “시간선택제근무 희망 수요조사”를 원천무효화 하지 않으면 총파업 선봉에 설 것이다.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4. 11. 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창공(울산특수)]

이미영조직부장님과 주휴관련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톡을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