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살려낸 이재명 ‘毛퓰리즘’...암환자協 “암보다 탈모지원 충격적”

[누구도]

지자체가 살려낸 이재명 ‘毛퓰리즘’...암환자協 “암보다 탈모지원 충격적”

이재명 대선 때 공약한 탈모 지원
“건보 재정 파탄” 비판에 흐지부지
일부 지자체들 최근 앞다퉈 실시

조백건 기자
입력 2023.05.10. 03:31
업데이트 2023.05.10. 08:30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탈모 치료비는 물론 중증 탈모인에겐 모발 이식 비용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탈모 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700억~800억원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의료계에선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명인데 건보 적용 확대로 탈모 약 먹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연간 1조~3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 재정을 파탄 내는 모(毛)퓰리즘” “탈모가 암보다 급하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탈모 지원’은 흐지부지됐다.

그런데 대선 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자체가 ‘탈모 지원’을 살려냈다. 충남 보령시는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연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달 21일 시작했다. 올해 예산은 2억원이다. 그런데 열흘 만인 이달 1일까지 109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보령시가 예상한 올해 신청 인원인 255명의 거의 절반이 열흘 만에 채워진 것이다. 이 추세라면 “탈모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벌써 나온다고 한다. 보령시 관계자는 “신청자가 시작부터 많이 몰리고 있다”면서도 “추경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일러스트=박상훈
/일러스트=박상훈
탈모는 질병으로 인한 탈모와 유전적 탈모로 구분된다. 질병과 관련한 탈모 인구는 건강보험공단 통계상 24만여 명이다. 대다수는 유전성 탈모로 추정된다. 그런데 유전성 탈모는 질병 탈모와 달리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된다. 매년 약값으로 30만~80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한다. 올해부터 충남 보령시와 서울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가 ‘청년 탈모’ 지원 사업을 시작하자 ‘탈모비 청구 폭증’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여야 구분 없이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 등은 지방선거를 거치며 표를 얻으려고 ‘탈모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가 많았다. 한성호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탈모 치료비 지원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수요가 폭발해 예산이 감당 못 할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도입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청년 탈모’ 지원 사업을 시행한 서울 성동구에서도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 성동구는 예산 1억60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4월 두 달간 346명이 지원했다. 올해 예상 신청 인원(700~800명)의 절반가량이 이미 찬 것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시행 첫 달인 3월에만 255명이 몰려 정말 바빴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올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연간 30만원까지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대구시도 내년부터 ‘청년 탈모’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작년 말 39세 이하 시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산시 사하구의회도 이달 3일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4세 이하의 탈모 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하구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이 조례안에 따라 탈모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탈모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탈모는 청년들에게 취업·연애는 물론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평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논란이 많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피부과 교수는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면, 여드름이나 시력 교정 수술(라식·라섹) 치료비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라며 “의료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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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자 4년 사이 초음파·MRI 진료비가 10배 폭증했다.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뛰었다. 정권이 인기 영합적인 의료 정책을 펼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탈모 지원’이 늘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 3월 입장문에서 “최근 지자체들의 탈모 치료비 지원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중증·희소 질환 환자들은 지금도 약값이나 치료제가 없어 생명을 놓고 있다”고 했다. 이 협회 김성주 대표는 “지자체가 중증·희소 질환자에게는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탈모 지원’에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서울에 사는 39세 이하 시민에게 최대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탈모 치료비를 대주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반대에 부딪혀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탈모 지원)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조례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관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탈모 지원’ 같은 의료 포퓰리즘적 공약이 정치권에서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건보 재정 위기를 막으려면 국민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탈모 인구에 대한) 건보 재정 지원은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편집국 사회정책부 기자
조백건 기자
정책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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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5.10 05:24:32
표를구걸 찢재명의 공약인 모퓰리즘 // 지자체서 살려내어 지원을 한다하네 // 그곳엔 지방교부금 대폭삭감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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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5.10 05:39:14
지방자치제는 꼭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 왜 탈모만 지원하나? 탈모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나? 훗날 병원 무료를 들고 나오는 정신 나간 정당들이 수두룩 나오겠군.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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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5.10 05:08:41
“탈모 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탈모 약 먹는 사람”(?) '탈모 약'이라 하면 '털이 빠지는 약'이 되므로 '탈모 치료약'이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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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5.10 06:38:28
아직도 이재명을 사람이랴ㅡ 믿는자가 있네 이런 넘이 어떻거 당더표인가 한심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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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5.10 06:37:57
정신이 외출한 종북주사파 518향우회팔이 미친개떨냔늠덜이 아직도 여러 지방에 많이 있는것 같다. 지방자치도 이제는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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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3.05.10 06:35:52
미쳤다. 이러다가 여자들 이쁜이 수술값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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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이야
2023.05.10 06:47:26
이러니 지방 자치 단체장들 모두 중앙 정부로 되돌려야 한다 씨잘대기 없는 세금이 줄줄세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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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5.10 07:04:06
이런 지자체장은 다음선거에서 낙선운동하여서 다시는 더러운 표장사는 못하게 퇴출시껴라 나라돈 가지고 지놈 지놈배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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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수기
2023.05.10 06:54:28
미쳤구만 표만 되면 양잿물도 퍼 마시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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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몽
2023.05.10 06:34:03
왜 저런 말종을 사법부는 국립호텔에 강제수용시키지 못하고 있나? 혈세창고의 뚝을 무너뜨리는 혈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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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2023.05.10 07:17:56
한심한 사람들이네. 탈모 지원보다 쌍껍풀 진료비도 준다고 하면 표가 더 많이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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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5.10 06:28:03
탈모가 유전인데 유전병을 몇회의 시술로 완치가 된다는 말인가? 돈만 날리는거로 OO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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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5.10 06:44:12
늙은사람이 젊은사람이 건보료 많이 냈나? 당연히 나이 든 사람들이 보험료 많이 냈으니, 나이 든 사람들 유리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님? 늙은이는 머리털 빠지도록 일해 건보료 냈으니, 젊은이 탈모는 지들이 돈 벌어서 치료해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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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5.10 08:07:36
아예 쌍거풀 수술비용까지 내주지그러냐? OOO 하는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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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05.10 06:47:11
이러다 조루도 지원금 주자고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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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5.10 06:28:48
기가막힌 사기극에 국민 조롱 우롱인 거다 민주당 대표고 대통령 해먹겠다고 혈안이다, 게다가 종북 굴종 토착 불순분자 합리적 의심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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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5.10 06:14:28
보령시가 먼저 망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야 다른 시도가 따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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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5.10 08:05:37
OOO들 때문에 나라가 미쳐가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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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5.10 07:58:36
어이없는 공약 내는 거 알면서도 민주당 써놓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항의해도 다 소용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저 안찍어주고 무시하는 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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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나이
2023.05.10 07:43:46
왜 내가낸 세금으로 탈모자들 치료비에 쓰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돈으로 신생아 낳으면 1억씩줘도 800명정도 인구감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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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3.05.10 07:38:04
한마다로 포플리즘 개xx니 x친놈이었다! ㅌ덜어지길 정말 다행으로 하나님의 보우하심이었다! 봐라! 지금도 자성은 못하고 분에 못참아 날뛰고 있다! 사법은 빨리 결론을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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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5.10 07:32:02
표를 구걸하는 지자체장의 정신나간 짓거리.표를 원하면 세금말고 지자체장이 월급에서 주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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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5.10 05:16:15
'사하구청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건물·장소를 나타낼 때는 '구청', 행정기관·행정구역을 나타낼 때는 '구'로 하기 바란다. 즉 '사하구청'이 아니라 '사하구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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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5.10 08:27:04
베네수엘라가 조국인 이재명 당장 그곳으로 추방하라 나라망하는거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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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3.05.10 08:19:28
이재명도 병나면 탈모 약으로 치료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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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5.10 07:08:53
표만 되면 마누라도 팔놈들 아닌가? 지자체의 재정이 거덜 나든말든 발광하겠다는 놈들은 모두 쫓아내야 한다. 탈모지원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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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팔팔
2023.05.10 07:04:17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지방교부금제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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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박멸
2023.05.10 08:29:43
최근엔 머리를 빡빡미는것이 유행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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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리
2023.05.10 07:40:37
전국의 모든 암환자들이여 일어나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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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없으면 노예****
2023.05.10 07:37:53
정신나간 지자체.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 걷어서 각 개인의 탈모까지 지원 해야 하나? 국민 생활의 모든 것을 국가가 나서서 간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어떻게 남의 돈(세금으로) 각 개인의 미용까지 책임진다는 것인가? 생활의 모든 것을 국가가 나서서 간여하게 되면 국민은 정치인의 노예가 된다. 자신의 삶은 각 개인이 개척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 국민을 사육 동물 취급하는 사악한 정치인이 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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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5.10 07:20:30
내돈 아니라고 막 퍼주면 그 책임은 우리 후손이 져야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 좀 하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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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05.10 07:19:22
조만간 비아그라 처방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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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5.10 07:15:25
갈수록 태산이군. 뭐가 중한디? 생각없는 무뇌아들이 정치권에 점점 늘어나서 파탄에 이르는 시간을 재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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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비로봉
2023.05.10 06:42:24
탈모 지원도 노인과 젊은 이를 차별하는가? 왜 청년에게만 지원하는가? 늙으 이는 세금도 안냈는가? 차별 대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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