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몰랐던 북한의놀라운변화 깜짝이야 다시생각하는남북관계의시발점이될듯

[김실땅]

*北 "쌀보다 현금" 금강산-개성공단 대금 쌀로 2배 지급 거부--對北 제재가 시장경제 확산·발전의 기회 줄 수도|한국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통일

뽀로로|조회 260|추천 0|2019.05.27. 09:32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781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는, 수령경제와 주민경제의 괴리가 진행되어, 이 이중구조에 의해 주민의 생활은 제한적이지만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수령경제, 즉 김정은의 "지갑"은 점점 고갈되고있는 현상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이 수령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때문이다.

** "對北 제재가 시장경제 확산·발전의 기회 줄 수도" "북한, 경제제재 충격 성공적으로 흡수

 2017.06.17 http://cafe.daum.net/flyingdaese/SnmC/947

                   北 "쌀보다 현금" 금강산-개성공단 대금 쌀로 2배 지급 거부

2019.05.27 03:01

소식통 "北, 제재에 통치자금 부족.. 정부 1월에 파격 제안했지만 불발"

정부가 올해 1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대금 지급 시 달러 대신 쌀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식량 부족보다는 대북 제재로 인한 달러 등 통치자금이 줄어든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금으로 쌀과 두부, 식용유 등 생필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1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중국 선양 등에서 수차례 제안했다고 한다. 인도적 차원의 생필품은 핵, 미사일 개발 용도로 전용되기 어려운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중 대량 현금 송금(벌크 캐시) 금지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제안한 것.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하자 우리 정부는 “그렇다면 쌀로 (대금의) 2배까지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쌀보다는 현금(달러)이 필요하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한 대북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선 민간의 식량 부족보다 국가 자금난이 김정은에게 뼈아픈 대목”이라며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자금의 70% 정도가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물 지급’ 방안을 제안한 건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 교류 사업에서 북한이 ‘물물교류’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바닷모래, 수산물 등을 가져오는 대신 쌀과 생필품을 주는 식의 물물교류 방안을 타진했고 어느 정도 긍정적 답변을 들었으나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실제로 성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190527030141550

한 대북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선 민간의 식량 부족보다 국가 자금난이 김정은에게 뼈아픈 대목”이라며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자금의 70% 정도가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본격참여로 강화된 대북제재의 주 타겟이 바로 통치자금줄과 관련된 분야였으므로, 위의 기사는 충분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통치자금을 만들기 위한 수출입이 중단되자, 그 물건들이 장마당에 풀려 시장경제가 더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므로, 대북제재는 국가계획경제보다 장마당 등의 시장경제 부문을 발달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대북제재는 김위원장이 대놓고 할 수없는 시장경제를 대신 해주는 역할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재로 北 당·군부 엘리트 타격…급여·배급받은 20~30% 계층"

2019/04/20 06:01

NYT, 탈북자·전문가 인용보도…WSJ "北, 외교 유지되도록 수동적 공격성"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탈북자와 대북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로 국가주도 경제체제, 그리고 전체주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노동당·군부 엘리트 계층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의 국제사회 제재들이 주로 북한 무기거래 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대북제재들은 김정은 정권의 주요 현금수입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당 관리와 군인, 경찰 등이 대북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는 "대북제재로 가장 타격을 받은 이들은 그동안 급여와 배급을 받았던 20~30% 계층"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엘리트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엘리트 계층이 불안정해지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북한 경제가 붕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신호는 없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쌀과 옥수수, 연료 가격이 안정적이고, 미 달러화 또는 중국 위안화 대비 통화가치도 유지되고 있는 데다, 불법 해상 환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윌리엄 브라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달러"라며 "분명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도 제재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핵화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북한의 온건한 도발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로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려 좌절감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미가 외교를 포기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어렵사리 마련된 협상 무대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 소규모 도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을 '수동적인 공격성'(Passive-Aggressive)이라고 평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0003500072?section=nk/news/correspondents

과거의 국제사회 제재들이 주로 북한 무기거래 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대북제재들은 김정은 정권의 주요 현금수입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당 관리와 군인, 경찰 등이 대북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北, 유엔에 식량난 호소하며 원조요청”“유엔주재 北대사 명의 공문…이례적 시인,이유는?
2019.02.20. 19:48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146

北朝鮮「首領経済」、金正恩王朝を支えるマネーの実態
2017.5.2  李 相哲：龍谷大学社会学部教授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는 "수령경제"시스템의 실태

                                       2017.5.2  李 相哲          번역  오마니나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가는 가운데, TV에서 군사 퍼레이드의 모습과 평양시내의 고층 빌딩이 비추어지는 경우가 증가했다. 외형적으로는 김정은 시대가 되고나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3년에는 평양에 부지 11만 평방미터의 워터파크를 건설, 2014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식령 스키장을 오픈, 한 발에 수백만 달러나 하는 스커드(중거리 미사일)와 3000만 달러라고 하는 무수단(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3발 이상 발사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고있는 것인가. 왕조의 돈을 지원하는 "수령경제"가 있다.

김정일 시대에 시작된 수령경제
당에 "통치자금"을 모으는 전문부서

미 항공모함 칼빈슨의 한반도 근해로의 파견이 전해지고 있던 4월 13일, 평양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석 하에 여명거리 준공식이 열렸다.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 20동 정도가 늘어선 여명대로의 오픈에 앞서, 총리 박봉주는 "(거리의 완성은) 적의 머리 위에 수백 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리는보다 강력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 음모에 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고, 김정은 체제도 탄탄한 반석이라는 것을 과시할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지갑, 즉 "수령경제"다. 북한에는, 통계 상에 나타나는 국민경제 외에, 또 다른 "지갑"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기원은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후계자의 지위에 오른 시기와 겹친다.

1973년 9월에 열린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기 7차 회의에서, 조직지도 부장 겸 조직사상 담당비서에 선출된 김정일은, 당의 운영방식을 크게 바꾼다.

당 중앙위원회 속의 당부서를 확대개편하고, 그때까지 당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당비로 조달하던 당부서의 업무를 국가통치의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만들어, 국가경제 위에 군림하는 "당경제" 시스템의 구축에 나선 것이다.

김정일은 당중앙 산하의 재정경리부를 독립시켜, 통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1호 계획'' "1호 행사"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예산과 관계없이 염출할 수 있도록 했다. 1호 계획, 1호 행사란, 김일성 신화 만들기 및 홍보사업, 수령의 신격화를 위해 만들어지는 각종 시설의 운영, 행사를 가리킨다.

예를들어, 김정일이 공장을 시찰했을 때, 현장의 착상으로 "이 공장에 차를 3대 보내도록"지시하면, 무조건 그것을 실행해야한다. 독재체제 하에서는, 1호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염출에 클레임을 거는 기관도 사람도 없다. "당경제"가 우선되도록 되었다. 그것이 수령경제의 시작이다.

무역 및 호텔경영으로 외화벌이
사적 자금은, 다른 부서에서 확보

김정일은, 그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을 가동시키기 위해, 당중앙 재정경리부 제 1과를 바탕으로 "39호실"이라고 칭하는 전문부서를 만들었다.

39호실 산하에는, 대성무역 총회사(대성총국)를 설립, 금괴나 송이버섯, 인삼, 진주 등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상품무역을 관장하는 10개 이상의 산업별 국을 두고, 각 부서가 벌어들인 돈을 39호실이 흡수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귀금속은 제 1국, 수산물은 제 3국, 인삼과 송이는 제 4국이라는 식이다.

39호실에 흡수되는 자금은 당운영 전반에 사용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령 개인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산하에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39호실은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도로 개인자금을 확보하기위해, 김정일은 80년대에 들어서자, "사적인 금고"의 성격이 강한 38호실을 신설했다.

38호실은, 산하에 고려금융 합영회사를 설립, 항상적으로 외화수입이 기대되는 고려호텔, 양각도 호텔 등 특급호텔의 경영권과, 외화로만 물건을 살 수있는 외화상점, 고급 레스토랑 등의 이권을 쥐고있다.

이렇게 해서 국가경제를 좀먹는 수령경제의 규모는 점차 늘어났다. 대성무역은 모스크바, 베이징, 동남아 등 17국가에 지사 또는 대표부를, 국내의 주요 항만과 물자가 집중하는 거점에 출장소를 설치해 돈이 되는 무역을 독점했다.

수령경제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당중앙 각 부문으로 확대해, 그 후, 중앙당의 20개 전문부서뿐만 아니라, 군 총정치국, 인민 무력부, 정찰총국 등 힘이 있는 중앙기관에도 도입되었다. 해외에 120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 북한식당은, 이러한 중앙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체다.

충성자금이 국가예산의 60%

"수령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당 만이 아니다. 김정일 시대에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화한 군부도, 수령경제의 일부를 지원하고있다. 조선인민군도, 80년대부터 산하에 각종 명목의 외화벌이 회사를 만들어, 본래라면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가로채, 외화를 벌어들여 그 일부를 김정일에게 "충성자금"으로 헌납, 나머지는 사적으로 유용하게 되었다.

북한 대외보험 총국의 해외지사에 근무 중이다가, 한국으로 망명해, 현재는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연구소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김광진 씨는, "이러한 회사는, 중앙의 각 기관에 무수히 존재한다" "이러한 각종 회사는, 국가경제에 빨대를 꽂아, 생피를 빨아대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지금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수령경제의 비중은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핵심을 담당하는 무기수출
측근에 고급차 선물, 인심장악

무역과 함께, 수령경제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이 군수산업이다. 72년 경, 북한은 군수 산업을 통폐합해 "제 2경제위원회"를 발족시켜, 군수산업을 내각의 통제에서 분리시켰다. 군 산업도 이 시점에서,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제를 받지않고, 노동당 중앙 산하의 전문부서의 하나로서, 내각이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의 산하에 들어간다.

김정일은, 군수산업을 외화획득의 중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무기거래에 주력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아프리카 국가에는, 미사일, 자동소총, 소형 잠수함 등을 수출. 시리아, 미얀마와 같은 나라에는 대량살상 무기(핵 및 생화학)기술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0년에 유엔이 발표한 "유엔제재 1874 관련 전문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 수출입을 위해, 매우 정교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특히 국방위원회, 노동당, 북한군이(무기 수출입을 하는)가장 활발한 조직이다." "국방위원회 산하의 제 2경제위원회가 핵무기· 미사일 · 기타 대량살상 무기(WMD)관련 수출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있다. 노동당의 군수공업부는 영변의 핵시설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제 2과학원은 무기의 개발연구와 미사일 부품과 기술수출을 하고, 군 정찰총국은 재래식 무기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무기거래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은 통치자금을 모으고 있는 39호실로 흘러갔다. 김정일은 이렇게해서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선심 정치(선물 정치)" "인덕정치"라는 방식으로 군 간부들의 인심을 장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보낸 것이다.

전세계에서 산해진미를 조달해와서는, 충성심이 강한 정권의 핵심 인물이 참여하는 연회를 자주 열거나,정권 주변의 사람에게도,  정기적으로 스위스의 고급시계와 벤츠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마음에 드는 간부에게는 최고급 이탈리아 의류 원단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일제 와코루 속옷을 보냈다.

군심을 장악하기위해, 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장군들에게도, 매년 성대한 생일 파티를 접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한, 국내에 2만여개가 있다고 하는 김일성 동상이나 기념비 만들기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다.

김정일의 구조, 이어받은 김정은
새로운 "상납금"시스템도

김정은은 이러한 수령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권좌에 오른 후 눈에 띄는 것은, 수령경제의 "지갑"의 돈을, 자신의 권력과시와 실적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이다.

취임 초에 한 사업의 대부분은 국민경제를 끌어올리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유희시설이나 고급주택 등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았다. 그것은 젊은 나이에 실적도 부족한 상태로 수령의 자리에 오른 김정은의 초조함의 표현이기도 했다.

서둘러 성과를 내기위해, 경제개혁과 같은 끈기와 시간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우선 눈에 띄는 시설 등의 상징을 만들고, 국가의 힘을 과시할 수있는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열중해왔다. 이러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려면, 수령경제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김정은은, 수령경제에서 얻는 수입 외에, 돈벌이 이권을 당과 군의 각 부문에 부여하는 대신, 이익의 일부를 "상납금"으로서 납부하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었다.

전 북한 호위총국의 간부로 2000년대 중반에 탈북해, 현재는 한국의 민간연구소에 자리를 잡은 장성철(가명)씨에 따르면, 김정은에 대해 상납하는 연간 금액은 부문에 따라 할당되어있다. 당 재정 경리부와 행정부는 연간 2000만 달러, 군 총정치국, 인민무력 부, 보위사령부, 정찰총국과 국가보위성(구, 국가안전보위부),73총국(구 금수산 경리부)등은 1000만 달러, 평양시, 당 경공업 부 등 해외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사업이 없는 부문은 연간 2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가 되고나서, 조속히 성과를 내려고 하므로, 기존의 통치자금 등의 헌납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재원만으로는 부족해, 이권을 각 부문에 부여하는 한편, 당과 군을 하고있던 이권 사업 중에서 돈이 되는 주요부문에서, 상납금이라는 형태로 직접 그 이익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권을 놓고 당, 군, 내각이 충돌
장성택 처형의 원인(遠因)이 되었다

김정은이, 삼촌이자 넘버 2의 서열에 있던 장성택을 처형한 것은, 본질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권으로 얻을 수있는 이익의 경쟁에서 생긴 문제가 원인이었던 면이 있다.

김정일의 사후 당분간은, 장성택이 김정은 대신 이러한 사업 부문의 이익회수에 관여지만, 사업의 이권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수령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당중앙의 39호실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이 있는 행정부로 집중하고, 자신의 직속 부하들에게 관리 운영시키려고 했다.

그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일 시대부터 규모를 확대해왔던 수령경제의 운영을 내각(정부)으로 되돌려, 내각 주도로 경제재건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장성택이 처형되기 직전에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의 재판소에서 낭독되었다고 하는 "죄목"( "로동신문"에 게재)중에, 그 실태가 명확하게 쓰여져있다. 장성택은, 돈이 되는 부문을 내각에 집중하고, 자신은 "내각총리"가 되고자 했다고, 그 죄를 적시하고있다.

전 노동당 간부인 윤영순(가명)씨에 따르면 "장성택은 끊임없이 인민군에게 외화벌이 회사를 내각으로 넘기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것에 가장 먼저 저항한 것이 인민무력부장 김영춘과 총참모장인 리영호 등이었다"

조직 지도부 제 1부장인 조용준, 김경옥, 부부장 황병서, 자살한 우동측의 뒤를 이어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에 오른 김원홍 등도 이권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장성택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장성택은, 지금까지의 왜곡된 경제시스템, 즉 수령경제의 구조를 바꾸려 했다고 할 수있다.

외교관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해 밀수
수령 일가와 군 간부들 2만 명이 특혜

북한은, 원래 김일성 시대에는 보통의 사회주의 국가처럼, 내각 주도의 계획경제였다. 그것을 김정일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내각 위에 군림해, 내각을 지휘하는 당 중앙전문부서를 만든 것이다.

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당 중앙 산하에 전문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공산당과 다른나라의 공산당과의 "외교"사무를 관장하는 "대외 연락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모든 내각 부문에 "○○부"라고 칭하는 당 전문부서가 있다. 당에는 외무성과는 별도로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 수령님에게 결제를 부채질하는 국제부, 내각의 산업과 군수산업 부문을 총괄 지도하는 기계공업부 등이 있으며, 거대한 권력기관이 당과 내각(행정부)에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문이, 지금은 독자적인 외화벌이에 매달리고 있다. 당비나 세수 등의 일정한 재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력으로,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외무성의 경우, 외교특권을 이용해 금괴밀수를 도모하거나(2015년 3월, 북한 외교관이 금괴 27킬로그램을 밀수하려다 싱가포르 세관에서 적발), 담배밀수에 관여하거나(2016년 북한 외교관이 방글라데시 담배 8만 상자를 밀수하려다 적발), 마약 거래에 관여하거나(2004년 북한 외교관 2명이 마약 소지로 터키에서 적발, 추방 처분)등 많은 불상사를 일으키고있다.

최근에는, 중고차 수입판매에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체질은 김정은 시대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김정은은 수령경제 시스템으로 흡수한 통치자금을 가지고 로열 패밀리와 김일성과 함께 항일 게릴라전을 치룬 혁명 1세대 가족을 포함한 약 2000명과,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당·군·정 부문의 간부 등 2만 명을 관리한다.

또한, 170만여 명의 평양시민(2011년에는 220만 명이었으나 5년 만에 왜 50만명이 줄었는 지는 불명)에게, 평양에 사는 특권과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있는 배급을 행하면, 표면적으로는 명백하게 사회주의 국가로서 돌아가는 것이 된다.

고갈되고있는 "수령의 지갑"
암시장인 "주민경제"가 확대

지금의 북한은, 전력과 운송, 탄광, 광산, 농장 등은 대부분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석탄이나 원유 ​​등은, 중국 등과 이면 루트의 무역이 있었지만, 중국의 조치도 있어 최근에는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수령경제의 혜택을 원래부터 전혀 받지않았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지방의 암시장, 즉 "주민 경제"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와 북한은, 배급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구소련 등의 지원이 끊긴데다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엄중해지는 가운데, 수령은 주민을 돌볼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규모 홍수가 겹친 시기도 있어, 90년대 후반에는 200만 이상의 아사자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북한 당국에 음식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던 주민들은, 살아남기위해 나라를 탈출, 국경 근처에서 밀무역을 시작한다. 그것을 할 수없는 주민들은 생계를 찾아 물물교환을 하는 등 살아가는 법을 몸에 익혔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에 의해 생긴 것이 암시장, 즉 주민경제다. 90년대 후반에 형성이 시작된 암시장은, 현재는 대소규모를 합쳐 500개소 가까이 있다고 하며, 완전히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있다. 수령경제와 군수공장 등의 생산이 정체되는 면도 있어, 지금의 주민경제는 북한경제 전체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경제에 최근 몇 년간 개선의 조짐이 보인 것은 수령경제와는 완전히 별도로 생성되어, 발전한 지역의 주민경제 덕분이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는, 수령경제와 주민경제의 괴리가 진행되어, 이 이중구조에 의해 주민의 생활은 제한적이지만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수령경제, 즉 김정은의 "지갑"은 점점 고갈되고있다는 현상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이 수령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때문이다.

김정은 시대가 수령경제의 주요 수입원이 되던 무기거래와 담배밀수, 위조지폐, 마약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는 해마다, 엄격해졌다.

13년 7월, 파나마 마약 등의 운반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북한 화물선을 나포, 선내에서 방공 미사일 부품과 전투기 엔진 등을 압수했다. 유엔의 북한위원회가 정리한 연례 보고서(14년 3월)에 의하면, "2006년 이후 북한 최대의 무기거래"적발이었다.

또한 외교관이 외교특권을 이용해 하고 있는 밀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어, 16년 8월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가전제품과 10만박스 이상의 담배를 밀수하려다 체포된 북한 외교관을 국회로 추방했다.

최근에도, 김정은 체제의 통치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해서, 국제사회는 해외 노동자의 수용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있다. 북한당국은, 17개국에 파견한 약 5만 명의 노동자로부터 상납금 등으로 연간 총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의 수입을 얻고있었다고 유엔은 지적하고있다(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 2015년 10월).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감시로, 수령경제의 수입원은 끊어지기 시작하고 있어, 이 노력이 계속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갑"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어나는 일은 없지 않을까. (류코쿠 대학 사회학부 교수)

                                         http://diamond.jp/articles/-/126456?page=6

"수령경제"라는 것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날조라는 시각에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가 되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날조나 모략으로 보이는 북한 수뇌부에 대한 어두운 면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사실로 증명되는 일이 매우 잦다는 것이다. 특히, 북 지도자 자신에 의해... 

이러한 무기거래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은 통치자금을 모으고 있는 39호실로 흘러갔다. 김정일은 이렇게해서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선심 정치(선물 정치)" "인덕정치"라는 방식으로 군 간부들의 인심을 장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보낸 것이다.

전세계에서 산해진미를 조달해와서는, 충성심이 강한 정권의 핵심 인물이 참여하는 연회를 자주 열거나,정권 주변의 사람에게도,  정기적으로 스위스의 고급시계와 벤츠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마음에 드는 간부에게는 최고급 이탈리아 의류 원단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일제 와코루 속옷을 보냈다.(위의 글에서)

위와 같은 정황은, 김정은 위원장과 절친한 일본인 요리사의 수기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기쁨조와 같은 것도 실은, 이 일본인 요리사의 책을 통해 나타난 것인데, 물론, 그 진위의 디테일은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식으로 북 수뇌부의 부정적인 모습을 까발린 그 일본인 요리사가 현재는, 평양 여명거리의 일식식당에서 고급 초밥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리설주는 루이비똥이나 명품을 좋아하고, 친구의 집(김정은)에는 요트와 양주 등이 있다고 전세계에 인터뷰해, 북 수뇌부의 좋지않은 면을 공개한 데니스 로드맨은 엊그제도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 모순은 그외에도 여러가지 사건 특히 서방언론에 대한 선한(?)대응에서 확연히 나타난다는 것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다. 

"배신자 후지모토입니다"..김정은 "괜찮다
 2016.01.10. http://cafe.daum.net/flyingdaese/UedF/414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2013년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북측의 움직임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장성책 사건을 부정부패 세력에 대한 김정은의 서릿발같은 제거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내가 볼때 이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북당국의 수뇌부에서 수십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며, 나아가 그런 사실을 전세계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위 글에서도 장성택 사건을 수령경제와 관련해 다루고 있지만, 무엇보다, 제국주의 미국 등과 모든 것을 걸고 인민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북 당국의 수뇌부에,이렇게 부정부패한 세력이 오랜동안 존재해왔으며, 나아가 당시의 김정은 체제를 뒤엎으려는, 즉 구데타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나는 왜 그런 세력의 존재를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점은 북 수뇌부 자체의 모순을 일본인 요리사나 데니스 로드맨이나 AFP 등의 평양주재 서방언론 등을 통해 내보이고 있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장성택은 왜 숙청됐나?정창현 
2014.04.03. http://cafe.daum.net/flyingdaese/Sjcl/1120

북조선, 장성택 처형을 둘러싼 고찰
2013.12.1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94

북한경제가 제재를 강화해도 간단히 파산하지않는 이유 
2017.06.16.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686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는, 수령경제와 주민경제의 괴리가 진행되어, 이 이중구조에 의해 주민의 생활은 제한적이지만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수령경제, 즉 김정은의 "지갑"은 점점 고갈되고있는 현상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이 수령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때문이다.

                   美·中 "유엔 대북제재 기업과 사업 금지 합의"
 
2017/06/22

美, 고위급회담서 中 강력 압박…"北 자금 대는 범죄기업 단속 강화해야"
틸러슨 "中에 훨씬 더 큰 경제·외교적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
워싱턴DC서 외교안보대화…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합의·北 핵도발 중단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은 21일(현지시간) 자국 기업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연관성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들과 사업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중국 측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틸러슨 장관이 전했다.

미국의 독자제재 움직임 경고에 중국이 대북 세컨더리 제재(제삼자 제재)를 피하고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한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돈줄 죄기가 더욱 강화될지 주목된다.

틸러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해법을 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이 역내 북핵 위기의 상승을 방지하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의 돈세탁, 외화벌이, 사이버 공격 등을 거론, "북한은 핵 프로그램 자금을 대기 위해 많은 범죄적 기업들에 관여해왔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수입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와 각국은 이러한 노력을 함께해왔고, 우리는 중국도 이러한 자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은 '완벽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CVI)'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즉각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對北 제재가 시장경제 확산·발전의 기회 줄 수도" "북한, 경제제재 충격 성공적으로 흡수

 2017.06.17 http://cafe.daum.net/flyingdaese/SnmC/947

北朝鮮経済が制裁強化でも容易に破綻しない理由
2017.6.14  李 相哲：龍谷大学社会学部教授＋

                북한경제가 제재를 강화해도 간단히 파산하지않는 이유

                                          2017.6.14  李 相哲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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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땅]

아~~쪼개서올리니까되네요 나누어올려보겠씀니다

[우람]

營養價가 별로 없군요.

[살아봐]

정론카페는 맛사지소설을 쓰는곳이 아님니다. 확인이 어렵다고 맛사지(작은 진실속에 큰거짓을 찡겨넣기) 소설을 쓰는건 수구친일 매국노들에 주특기중에 하나입니다. 정론카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