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짤 있음] 공소시효 ?

[박효종나치스괴벨스]

동아일보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낸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은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한다.

이동관 총장은 오는 15일 서초구의 한 웨딩홀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을 담은 회고록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본격적인 총선 활동은 총장 임기인 12월 말을 지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지낸 박정하 전 제주정무부지사는 지난 10월 직을 사퇴하고 고향인 강원 원주시갑 출마 의사를 보였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이명박정부 집권3년의 경제정책 결과는 사상최대의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치솟는 물가, 전월세대란, 양극화 심화 등 한마디로 ‘서민경제파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잘못했다는 평가가 60%에 이르고 잘했다는 평가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입안자들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최악에 치닫고 있는 모습은 국가 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감세기조와 작은정부로 요약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는 부자감세로 인한 조세정의의 왜곡과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인해 국가와 지방, 그리고 가계재정의 동반부실을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무엇보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실과 이로 인한 양극화심화에 있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긍정성을 찾아보기도 힘들며 온갖 부정적 결과들을 양상하고 말았다. 국가채무가 2010년 400조원으로 3년전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했고,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35%로서 3년전보다 4%p 급등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소득분배 지니계수는 2010년 0.319(도시, 시장소득)로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생산성이 하락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예산사업 선택에 있어 토목, 건설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사람과 지식에 대한 투자’는 사라져 버렸고, 저출산, 고령화와 고소득층과 서민층의 사회 양극화, 복지재정악화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4대강운하에만 집착하고 있다. 

Ⅱ빚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이명박정부 3년동안 △2008년 309조원 △2009년 359조6000억원 △2010년 392조원 등 100조원 가까이 늘어났으며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한 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8%인데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다고는 하지만 부채중 공기업부채 200조 이상을 합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악성 채무인 적자성채무는 지난해 200조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채무의 50% 가량을 차지했다. 가계부채 또한 심각해 한국은행은 얼마전 지난3/4분기까지 800조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청난 가계부채의 증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빚내서 집사기’를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하고 유도한 결과이다. 

이 같은 국가와 가계재정의 파괴속도는 역대 어떠한 정권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선심성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가뜩이나 부실한 복지재정을 위축시키고 국가재정을 더욱더 부실화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4대강 준보설 3조100억 △과학비지니스벨트 3조5000억 △동남권 신공항 건설 7~10조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며 새만금방조제, 전남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 11곳,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비롯한 5개 민자도로 등 국책사업은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미루어 볼 때 국가재정파탄은 갈수록 심화되어지고 있는게 이명박 정부 3년의 살림살이 성적이다.

Ⅲ조세정의를 왜곡한 감세정책의 허와 실

 조세정책의 가장 큰 기능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부의 편중을 막고 이 결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부유층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확대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양극화의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지니계수를 보면 2007년 0.312에서 2008년 0.315, 2009년 0.314, 2010년 0.319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목표한 감세정책을 통한 투자와 소비확대의 효과는 지난 3년동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감세인 법인세만 보아도 투자유인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만 해도 100조원이 넘지만 투자는 해마다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소득세, 법인세 감세분을 포함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대기업 중심의 각종 세제혜택이 부자들과 대기업의 곳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표2>에 따르면 감세 규모는 5년간 90조1,533억원으로 부자감세 논란의 핵심인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만 각각 5년간 28조3,470억원, 10조2,925억원이었고, 법인세 감세는 34조4,372억원이었다.

또한 2008년 감세정책 추진 당시에 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세금감면액의 대부분이 대기업에게 집중되었다. 소득세 감면도 마찬가지로 절반이상이 상위 10%에 집중되어있고 하위 10%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이 소득 상위 30%에 집중돼, 하위 70%의 8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사실이다. 근로소득자 상위 30%는 한해 25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지만, 하위 70%는 30만원 감소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고 비난받는 이유도 이러한 것 때문이다.

 MB정부는 감세정책이 세계적 추세며 한국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높다고 강변하지만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실효세율은 29.8%로 OECD평균인 43%에 턱없이 못 미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라지만, 각종 공제혜택을 감안하면 제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5%로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그리고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종전에 알려진 11%보다 훨씬 낮은 3.4%밖에 안된다는 것은 조세정의가 얼마나 뒤틀려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을 분배구조정의의 측면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소득재분배가 효과가 크고 누진성이 강한 직접세가 줄어들고 반대로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는 늘어난 점이다. 2009년 세수를 2008년과 비교하면 직접세는 6조2천원이 줄어든 반면 간접세는 2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MB식의 감세정책은 재분배기능을 약화시켜 조세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킨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2007년 21.0%에 이르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20.7%, 2009년 19.7%, 2010년 19.3%로 낮아지고 있는데 담세율이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간접세비율에 비해 직접세 비율이 너무 낮은데 기인하며 직접세 조세감면현황<표4>을 보아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세로 인한 또 다른 폐혜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들 수 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분석한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규모<표5>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교부세 감소규모가 12조 5천억원, 지방교육교부금이 10조원 등 총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사자들... 

박근혜 댓(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교안 현 국무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재춘 교육부차관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내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특위 위원장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특위 위원

김정배 국사편찬 위원장

권희영 한국학 대학원장,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

이명희 공주대 교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이배용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이인호 한국방송 이사장

p.s 지금은 친이계와 친박계 중 역사쿠데타를 자행하고 과거로 회긔시키려는 친박계를 처단해야 할 때이다

p.s II  대한민국 정치지형도의 독보적 1인자 이명박 계와 우리도 있다며 세력확산하는 '서청원'(과 실세 윤상현/현명관)파의 밥그릇

        파벌 싸움이며, 친박계는 벽에 ㄸ칠할때까지 우상화 작업을 통해 권력으로 국민을 주무르려 한다는데에 심각성이 더욱 있으며,

        친이계는 일부 핵심 세력이 아닌 친이계들 자리보전만 해주면 언제라도 말 갈아탈 수 있는게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청원 (박근혜계의 핵심) VS 김무성 VS 이명박 키즈 3인방 (안철수 & 박원순 + 반기문) 어느쪽의 손을 더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

서청원, 김무성, 안철수/박원순/반기문 (반기문은 친이냐 친박이냐 에서 조율하고 있는중. 현재는 친박근혜에게 많이 기운 상태)

일 뿐, 이 중 누가 차기 대권을 거머쥐더라도 이명박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ㅇㅈㅁ 이나 ㅇㅎㅈ 을 키우고, 문님 위주로 재편해나가면 좋을것입니다. (+a ㄱㄱㅈ 의원님, ㅈㅅㅈ 의원님)

탈당 후 신당창당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저들이 향후 근래의 대권구도에서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게 한다해도 달리 손쓸 도리가 없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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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정신분열증이 아니다 [미디어오늘 1027호 사설]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된 후에도 박근혜는 변함없이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원칙을 버리고 신뢰를 저버린 적이 많았던지, 언제부터인가 그의 입에서 ‘신뢰,’ ‘원칙’ 등의 용어가 나오는 것은 보기 어렵다. 신뢰와 원칙 등의 단어가 사라진 자리에 ‘배신’과 ‘혼’ 등의 단어가 등장했다. 그가 ‘혼’이 ‘비정상’이라고 표현했을 때의 혼은 아마도 정신(spirit)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어사전에 적힌 혼(魂)의 뜻은 ‘정신’과 다르다. 혼(魂)은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다스린다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적혀있다. 옛날에는 나무나 돌 등에도 혼이 (들어)있다고 믿었고, 예술 작품에는 작가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말한다.

모레(5일)는 47년 전인 1968년 박근혜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가 일본(제국주의)의 교육칙어(敎育勅語)를 본 떠 만들었다는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 날이다. 당시 초등학교를 다녔던, 지금의 50대 후반의 사람들은 교실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못해 집에 갈 수도 없던 상황이 뇌리에 박혀 있다.

국민교육헌장은 독재자 박정희가, 일제(日帝)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인들의 ‘혼’을 바꾸려한 사례로 볼 만하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는 이제 국민들의 정신(세계)을 뛰어넘어 ‘혼’마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독일의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 칼 융(Carl G. Jung)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비교분석하면서 ‘영혼’을 “‘나’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고도의 자율성을 지닌 독립적인 인격체와 같은 것”으로 풀이했다.    

항간에 박근혜의 ‘심리상태’에 관해 걱정스런 표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다. 물론, 그의 관점에서다. 박근혜는 자신이 그토록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이유에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복면을 쓴 시위대를 IS테러분자로 규정했고,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번 주말의 평화적인 집회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할 태세다. 아버지가 그랬다.

명백히 밝혀두건대, 박근혜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다! 아버지 독재자의 길을 일관되게 그리고 충실히 가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