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전 15대 국회의원- 4.19행사일에 충언을 기억합니다.

[무진장]

김종배 전 국회의원

“역사는 언제나 정의의 편입니다
대선의 정의는 민주세력 대통합”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인 다짐

입력시간 : 2007. 11.01. 11:01

김종배 전 국회의원은 항상 말한다. ‘역사는 항상 정의의 편’이라고. 그는 그러한 사실을 목전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그는 한 여학생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이자 시민군 사령관으로 세상에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고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주동자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3년의 교도소 복역을 했고, 1982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그리고 나중에는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그는 “역사는 항상 정의의 편이라는 사실을 목전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다. 5.18 당시 폭도대장,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은 국가유공자이다. 망월동 묘역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지 못하던 곳이 지금은 국립묘역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의 방문을 받고 있다. 그 당시에는 암담했지만 항상 역사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이 시대, 이 시점의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과제는 민주세력의 대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이를 ‘역사적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민주세력의 대통합으로 정권을 재창출해 민주화를 완성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는 역사의 원대한 진전”

그는 2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해 5월의 광주’는 항상 생생하게 기억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았지만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했다. 한때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왜곡되고 당시 참가한 시민들이 ‘폭도’의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오늘날 ‘5월의 광주’가 우리 민주운동사에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바라보며 원대한 역사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5월 광주’ 문제와 관련, 아직 해결돼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15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사자로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4·19혁명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또 이런 바탕 위에서 망월동 5·18묘역을 민주화운동의 성지로서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광주 학살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서훈을 박탈함으로써 온전하고 정의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려고 하였다면서, 나머지 과제는 아직 미결로 남아 있다고 했다.

항쟁지도부 동지들과 5·18묘역에서 굳은 결의를 하고 있다(上) 다시 찾은 역사의 현장, 김 의원이 시민학생투쟁 총위원장으로 항전했던 옛 전남도청(中) 5·18민주화 운동 때 함께 사형선고를 받은 정동년 선생과 투옥되었던 상무대 영창을 다시 찾았다(下)

‘5월 광주’의 역사적 의미가 광주로 국한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5·18은 광주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5·18을 광주·전남만의 5·18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은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 화합을 해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개봉된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통해 많은 진실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광주민주화운동이 전국화·세계화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선양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세월이 흘러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속자회 회원들은 그 날의 억울함을 곱씹기보다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참여운동본부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인연을 가진 정치인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 통합신당과 민주당에도 직접적인 관련자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5·18은 계속되고 있다. 5월이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망월동을 찾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그는 “어느 누구든 참배를 하는 것에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면서 “하지만 정치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5·18민주화운동의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치사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국민이 억압에 시달린다는 것을 5·18민주화운동이 보여줬다”면서 “망월동 참배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교훈을 통해 사회민주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먼저 간 동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머지 몫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보고서 국감’으로 이름 날려

김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입법연구 및 사회활동 분석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연구백서 발간에서 1위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로 수위를 하였다.

그는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농지개량조합 제도개선 및 운영 합리화 결과 보고서, 시화·새만금지구 간척지 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보고서, 축산폐수처리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그린포트(Green Port)프로젝트 보고서 제안보고서, 해수·담수호·갯벌·패류 조사분석 보고서 등을 작성, ‘보고서 국감’이란 신조어를 낳으며 국감을 주도하며 정책대안 위주 활동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는 15대 첫 국감에서 한가지 주제를 정해 1일 1건주의식 집중감사를 벌였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 당시 고함과 삿대질로 얼룩져왔던 국정감사에서 특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감 패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재의 농촌공사는 전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김 전 의원의 발의로 통합을 이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정사상 농지개량조합 단일 분야에서 가장 방대한 관련자료에서 감사에서 소홀히 다뤄진 농지개량조합의 제도적 문제점과 위법, 탈법, 특혜 사례들을 적발, 통합하게 됐다고 했다. 3개 기관 통합의 시너지효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물 관리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체계화·과학화, 환경 친화적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농촌용수, 수질개선, 농지의 보존·관리 등을 통해 국민의 환경욕구 충족, 농어촌의 종합적인 개발과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 전문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농업 경영인 육성, 농공기술센터로서의 역할 담당 및 종합정보망 구축, 해외농업 개발 및 통일 농정에 대비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 개발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을 완성했다고 했다.

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 간부들과 현안 논의(上) 국회 환경포럼 소속위원들과 임진강 오염실태 현장조사(中)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환경운동연합과 백만인 서명운동(下)

또한 그는 국회원 시절 공존을 위한 환경정치로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 중 가장 활약이 뛰어난 ‘국회환경포럼’ 부회장을 맡아 환경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이끌었으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국민운동을 전개, 환경관련 법률 10건을 제정 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끌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하는 정치를 추구해왔다고 했다. 그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귀담아 듣는 정치인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었다고 했다.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대선 승리”

그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2007년 대통령 선거가 가진 특별한 의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07년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본다. 군사독재에 뿌리를 둔 부패하고 수구적인 반민주세력이 10년의 시간을 넘어 재집권을 하느냐, 아니면 평화민주개혁세력들이 정권을 재창출하느냐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면서 “그 선택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세력이 집권해서 역사가 바른 방향으로 왔고 최초로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남북 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텄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는 미숙했을지 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역사를 진일보하게 한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통합신당 출범 전 범민주세력대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민주세력의 대통합을 위해서라며, 지금의 민주당과 통합해야만 한다고 했다. 결국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대통합으로 가야 하며 대선 후보가 단일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합신당이라는 이름 하에 모였지만 대통합을 원하는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김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모든 민주세력이 기득권을 버리고 단일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튼튼한 대통합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통합의 틀을 만들고 대선 후보를 단일화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대표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한나라당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만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우면 5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국가 위해 헌신하겠다”

김 전 의원은 20년을 넘게 정치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제는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어떤 주저함도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히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15대 국회 국정감사 시절

그는 앞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무수히 희생되었던 동지들의 나머지 몫으로 살고 있다는 정신으로 진지하고 충실한 정치인으로 남겠다고 다짐했다. 평화와 개혁,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력의 대통합에 소중한 밀알이 되어서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약 력

- 1954년 전남 강진 출생

- 조대부고 졸업(21회)

-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

- 광주민주화운동 주도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

- 통일민주당 제13대 대통령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통일민주당 정무위원

- 통일민주당 서울 구로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당 통일국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원내 부총무

- 새정치국민회의 총재특별보좌역

- 제15대 국회의원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국회 환경포럼 부회장

- 민주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광주 동구지역위원장

-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참여운동본부 중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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