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상속 관련 레전드 사건ㄷㄷㄷㄷㄷㄷ.jpg

[뚱쭝한 고양이]

출처: https://www.fmkorea.com/8261673716

1. A는 본인과 본인의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녀, 외손녀, 외손자 총 8명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남

2. 그러나 그 비행기는 괌 공항 착륙 직전 인근 밀림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이 몰살 당함(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3. 그 비행기에 A씨의 사위 Y는 개인적 사정으로 탑승하지 않았음(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수술 일정이 있었음,추후 합류 예정)

4. A씨는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현 에이스 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생전 1,000억 가량의 재산이 있었음. 이 막대한 재산을 두고 상속 관련 논쟁이 펼쳐짐

5, 민법 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음

직계비속(자식)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조카 등), 배우자는 1/2순위

A의 부모님은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가 있었음

6. 

사위 Y측 의견: A의 딸 C가 직계비속이었으므로 사위인 본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본인이 상속 받아야 함

형제 X측 의견: A와 C는 사고로 인해 동시사망처리 되었으므로 대습상속이 성립될 수 없음, 따라서 본인들이 상속 받아야 함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됨.

7. 이 사건은 피를 튀기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

대법원: Y가 전부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 (판결번호 99다13157)

이유: 

 1. 동시사망이라도 대습상속은 인정되어야 함

1. → 민법상 대습상속 규정의 취지: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  

 2. 사망 순서에 따른 케이스별 상속인

 3. '동시사망 시 대습상속 배제’는 합리성 없음 →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최종적으로 사위 Y는 장인 A의 재산 1,000억 가량을 홀로 상속 받게 됨

상속 관련 공부 할경우 무조건 한 번씩은 접해보는 개레전드 사건임

그 이후 이야기

졸지에 수십곳의 부동산+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을 전부 물려받게 된 사위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재산가액이 2배 가량으로 상승하자 부동산은 처분하고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2004년에 재산을 노린 괴한의 공격을 받았고, 2005년에 김학헌이라는 인천의 지역유지에게 지분을 매각했는데(에이스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것도 그 후 이야기), 김학헌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다고 함.

부도가 난 에이스저축은행은 하나금융그룹에 넘어가서 하나저축은행이 되었고, 그와는 별개로 사위는 그 이후로도 본업인 의대 교수로 계속 일했었다고.

다른편보기

2편 ; 오싹오싹 또 다른 상속 관련 레전드 사건.jpg

3편 ; 레전드 상속썰 3탄.jpg

[엽떡맛있어요]

상속순위를 두고 모아니면 도인거구나.. 비중으로 n빵안하네

[퉤근시켜달라]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죽었는데 그거 다 뭐에 쓰냐

[박종팔]

내가 부모면 나는 내 형제 주고싶을거같아…… 손녀손자도 없는데 사위는 남이잖아

[요즘잘자쿨캣]

나도.... 결혼은 안했지만 나라고 생각해보면 내 딸도 손주도 죽었는데 사위한테 왜 줘 그걸 다 죽었으면 이제 남인데 ㅅㅂ 내 형제들 줘.....

[올리브old]

형제들이 받아야하지 않아? 그걸 왜 사위가 다받아??
아니 사위한테 자격이 있다한들 핏줄인 형제들이랑 나눠여 하지 않니

[왕대지]

사위가 뭐라고..

[망고용과리프레셔]

민법 잠깐 깔짝햌ㅅ는데도 본적 있다 이판례 ..

[엽기닭도리탕]

오우 난 내가 a면 사위한테 많이 주고 싶을거같은데... 노년에 형제들이면 그냥 좀 슬프고 안타깝고 말텐데 처자식 한번에 다 잃은 사위는... 감정적으로 같은 상황이니까

[기차화통]

평소에 유언장을 써놔야하나?
불의의 사고로 내가 죽더라도
내 유산의 1/2은 ㅇㅇㅇ에게 주어라
라고. ㄷㄷㄷ

[어라??]

난 사위가 받는게 맞는거 같음 형제 자매 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지

[대추장조린]

이거 밨는데 형제들이 약간 저 회장한테 재산몰아주고 그런게있었대.. 625때 7형제가 월남해서 으쌰으쌰해서 회장이 회사세운거고, 그런식으로 형제들의 희생으로 회장이컸나봐 아마 사업한단명목으로 부모재산 상속도 저회장이 몰빵받은듯? 그래서 형제가 재산분할청구소송해서, 저 죽은 회장이 재산일부주기로 합의까지했는데 그재산이 사위한테간거임. 그리고 사위가 상속받으면 기부도한다고 언플했는데 결국안했나? 그래서 여론이안좋았음

[개큰웃음-]

이게 참 어렵더라… 사위는 심리적으로 멀거든 근데 자식의 남편인게 사실 핵심인거
그냥 자식을 줄래 형제를 줄래의 문제지ㅠ

[메롱메로롱]

사위가 다 받는게 맞나... 나눠 가져야 할 거 같은뎅...

[몽실몽글]

자식의 사위니까.. 자식에게 대습상속이라고 하면 말이 안될것까진 없지... 그리고 자식까지 있었으면 형제랑 별개 가정을 꾸린건데 형제가 가지고 가는것도 이상해
부모가 상속하면 당연히 형제한테 가겠지만..

[배고프당집]

이거 예전에 찾아보니까 사위가 소송할때 유산 사회에 환원한다했는데 소송 이기고나서 안했나봄..

[떡볶이 중독]

와..... 이런 거 보면 대가족 여행갈 때 차량이나 비행기, 기차 하나에 몰아타면 안되겠다 싶음.. 사고나면 몰살이네..

[밀가루우유호빵]

그래서 회사에 주요 인물들도 출장갈 때 비행기 나눠타고 가잖아ㅜ

[롤로노아조로]

민법 공부하면 동시사망 파트에서 꼭 배우는 판례...

[강수혜]

근데 사실 형제는 조카랑 형제가 죽은 거지만
사위는 부인이랑 자식이 죽은 거라 사위가 더 슬플 것 같긴 함

[삐로뤼]

실제로 저 사위 오래 안돼서 새 살림 차린걸로 알고 있어
민법 공부하면 개유명한 판례라 들은 기억남

[밥솥은 압력밥솥]

ㅁㅊ 재혼했구나

[precarious ancillary]

와..근데 가족 다 잃은 슬픔vs천억상속
어떤기분일까....내심 좋았을까..아님 다 부질없었을까...

[안태주.]

딸한테 가서 그게 또 사위한테 간 거니까 그게 맞긴 맞는데 딸도 죽고 손주도 죽어서 참 상황이 그렇네..; 피안섞인 남한테만 간 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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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자르 슬리데린]

이거 상속법 배울때 단골 주제라 안실린 교재가 없어

[곰브리치야 내 이름 적어둬라]

와…..

[헐랭방구똥]

나도 이거 민법에서 배운 사례인데ㅋㅋ사망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동시사망추정이지만 실제로 단1초라도 부모가 먼저 사망했을시 딸이 상속받고 >배우자인 사위한테 상속
반대로 딸이 먼저 사망했더라도 상속결격자인 딸 대신해서 사위가 대습상속 받으므로 결과가 같아서 사위가 상속받는게 맞는듯. 그리고 상속은 직계비속이 우선이지 애초에 형제들은 1순위도 아닌데ㅋㅋ

[반지러버정리함]

미친....... 손자까지 죽었는데 사위한테 전재산이 넘어가네 미친

[쓱싹핑]

사위놈 사회에 환원할거라고 언플해놓고 안했을뿐더러 재혼도 잘하고 잘사는걸로 앎

[Lisasooo]

내친구 아버지 자수성가하신분인데
해외여행갈때 절대 같은 비행기 안탄다고 그러길래 뭐 그렇게까지ㅋ 했는데…
그렇게까지해야겠구나…

[뭐래는겨]

와 근데 사위는 천억받고 저 다른 친척들한텐 한푼도안줬을까? 법적으로 다툼하면서 오만정 다 떨어져서 아예 안줬나 도의적으로라도 줄거같긴한데

[대추장조린]

ㅇㅇ한푼도안줌ㅋㅋㅋ

[3연타]

내기 유산가진 부모라면 사위한테는 안주고싶긴할듯....

[한남대]

나라도 사위줄래.. 형제랑 사이가 어땟는지도 모르잖아 ㅋㅋ 그리고 아내 자식 한 번에 잃은 사위 안쓰럽 ㅠ

[민트향초코]

반반줘

[퇴사고고]

이거 뭐 사위 안좋아해서 평소에도 차별받고 그래서 여행안갔다는 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남자는 살자를 거꾸로 해보세요]

사위에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