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죄에 이상한 與野 반응. 조갑제닷컴

[월운]

양승태 무죄에 이상한 與野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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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의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리한 장악이란 말엔 무리한 수사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수사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가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다는 지적에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했던 것"이라며 "사법부가 판결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검찰이 권력의 첨병이 되어 무자비한 수사를 했다면서 불법적으로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까지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세기적 재판에 국민들 관심이 크고 정치적 해석과 억측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 장악에 대한 결과라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엉뚱한 정치적 해석을 펴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 2024-01-27,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