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과반수 동의 받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 사용한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과반수 동의 받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 사용한 대표회장에‘벌금형’선고
	부산지법 판결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장 B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검사의 항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평당 2백원씩 계산해 매월 총 79만여원을 특별수선충당금(실질 장충금)으로 납부해왔다.”며 “특별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일상관리 등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을 목적으로 예치해둬야 하는 금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04년 4월부터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에서 매월 65만원을 이체시켜 특별수선충당금을 따로 적립해 왔으나, 피고인 B씨는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후인 지난 2006년 12월경 임의로 특별수선충당금 계좌를 해지하고, 일부는 이 아파트 방수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은 아파트 일반관리비 계좌에 혼재해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 방수공사대금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이러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행위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여부나 절차에 관해 입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본인이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늦게나마 인정해야 함에도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고소인 C씨를 비롯한 입주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등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 B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재판부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 대표회장 B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운영위원회 결의도 없이 방수공사대금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 대한 벌금 1백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표회장 B씨와 검사는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 안해도 돼
	법제처 유권해석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그 수립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의 LED전등이 공용부분에 해당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설치할 수 있을지 아리송한 상황이다. 이 경우 지하주차장의 LED전등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주택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된 공용시설 외의 시설도 그 필요성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며 “장기수선계획의 취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신체의 안전 및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주요시설의 수선 계획을 세워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을 제때 교체·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자동화재감시설비의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유도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옥외전등 중 보안등은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전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교체·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하게 돼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공용시설의 교체보수에 관한 사항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는 그 시설이 주요 시설인지 여부와 함께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아파트서 경찰 출입통제 못해 경찰청,‘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하달
	앞으로 고급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직원이 출입 통제 등 경찰관 출동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에 입건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 고급아파트 등에 경찰 출동시 관리사무소 등과 협조토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대구 A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B씨의 가족이 B씨가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경찰과 함께 A아파트에 찾아갔지만 관리직원으로부터 30여분 저지를 받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에서 차단기 등은 단지 내 보안시설 설치로 경찰의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경찰청은 고급아파트 등의 관리직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경찰의 단지 건물 안 진입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차량번호 인식 장치 등 보안시설이 설치된 단지에 순찰차량 번호를 등록하거나 센서를 발급, 관리직원 부재시 비상연락망을 공유할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경찰이 출입문 차단기를 강제로 열어 진입하고 강제 진입시 시설이 파손될 경우 추후 보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직원이 경찰의 진입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하고,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할 경우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 680여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경찰 진입 통제 등에 있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이 고급 아파트 등 관리직원과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입주민이 범죄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선관위 위원 불참 '방문투표'…절차상 하자 (관할관청의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 '정당')
	의정부지법 총 1,000가구가 넘는 경기도 고양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새롭게 구성한 입대의의 변경신고를 했다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을 위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방문투표’가 이뤄져 선거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관할 관청에 입대의 구성원 선거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관청의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 반려처분은 부당하다고 맞서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했지만 이 같은 입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주택법 제4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경우 입대의를 구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대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에서는 입대의 구성 및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입대의 구성현황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동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1호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입대의로 하여금 ‘입대의 구성 및 의결’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에 있어서 선거절차의 적법 여부는 관할 관청의 심사권한 범위에 포함된다”며 “관할 관청은 입대의 구성원 선거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구성 변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관할 관청이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서도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다면 선거의 효력 유무를 떠나 반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재판부는 “투표과정을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공정한 선거결과를 보장하려면 투표과정에 선관위원이 참여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기표 및 기표지의 엄격한 보관 등을 관리·감독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대의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면서 선관위 규정을 위반해 선관위원 없이 방문투표를 진행한 일부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선거는 선거 자유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며 “선거절차의 적법성에 관해 심사권한을 갖는 관할 관청으로서는 선거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선거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끝>

	개정법령 이후 동대표부터 중임제한 적용
	질의: 해당 아파트 동대표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동대표직을 수행했고, 이후 다시 동대표에 선출돼 지난해 4월부터 동대표직을 수행하던 중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신: 동대표의 중임제한(2회만 재임 가능)은 지난 2010년 7월 6일 이후 선출된 동대표부터 적용토록 주택법령에 규정돼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13.1.9. 개정 전 제7항) 및 주택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254호, ’10.7.6.) 제2조 제2항}. 질의의 경우 동대표직을 1회 수행했으므로(2014. 1. 9.부터 동대표직 수행은 법원의 당선무효에 따라 제외) 향후 1회 더 동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5. 2. 5.>. 국토교통부 제공

	동대표 선출 선거구 구분 건
	질의 : 60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기존 동대표 구성원은 7개동 30개라인으로 30명이었읍니다. 이번 관리규약 개정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여 동대표 구성원을 20명으로 축소하기로 의결 하였읍니다. 선거구를 관리규약에 삽입코자 하오나 1안) 선거구를 20개로 하여 (제1선거구 1명 (101동 1문, 2문 1-6층) 제2선거구 1명(2문 7-13층, 3문) 제3선거구 1명( 101동 1문, 2문 1-5층) 제4선거구 1명(101동 2문 6- 12층, 3문) 등으로 세분하자는 소선거구제 의견과 2안) 선거구를 7개로 하여 제1선거구 3명 (100동 :3명) 제2선거구 4명 (101동:4명) 제3선거구 3명(102동 3명)등으로 중선거구제를 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문 : 상기 2안이 주택법에 저쪽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분이 있어 귀부서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리오니 최대한 빠른시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4.11).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순이 아닌 다득표자(여러 명의 후보자중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1호), 주택법령 조항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1개 선거구에 1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수도.전기료 잉여금 처리는?
	문 :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현재까지 공동수도료와 공동전기료를 부과하지 않고 수도.전기료 부과차익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과방식에 따라 초과징수한 경우에는 입주민에게 정산 및 환급하는것이 타당하다는 관한청 공문과 국토교통부 회신자료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과차익이 발생하면 당월에 정산하여 환급 및 부과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누적되어 있는 수도,전기 잉여금 4백여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할까요? 입주자대표회의의결로 예비비로 전환하는것은 괜찮은지요~ 당 아파트는 세입자가 70%이상 되어 전.출입이 잦아 환급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 ; 질의의 수도료, 전기료는 주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사용료에 맞게 해당 세대에 부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수도료 및 전기료를 초과하여 입주자등에게 징수 할 수 없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초과 징수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주택법령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이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