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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eqoo.net/square/3974317940
뉴욕타임스, 한국의 무역 협상,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 이끌어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상북도 경주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공식 환영식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한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수개월간 이어온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외신들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낸 주요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NYT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전반적으로 부담이 덜한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로 일본의 5,500억 달러에 비해 적다는 점, 그리고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반면,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의 결정권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tac*******
딱히 괜찮지 않아요? 잘 됐다면요
미일 협상과 한미 협상은 처음부터 목표가 다른 거니까 서로 다툴 일은 아닙니다
kch*******
죄송하지만 조공과 돈을 바치며 아첨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트럼프는 돌아가면 의견을 바꾸는 사람이라 한국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wrj*******
결국 한국이 해냈네. 일본도 채권 회수할 때까지 제대로 미국 기업과 이익을 반반 나누고, 그 후에는 이익 1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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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걸까요?
자국 외교가 잘 됐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마운팅인가요?
xkw*******
그거 잘 됐네 근데 기사 속 사진의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보니 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hbw*******
형편이 좋을 때만 싸우고, 형편이 나쁠 때는 규모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에 질렸네
트럼프가 그냥 말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ab*******
왕관 모형... 트럼프 대통령도 놀랐겠지
제대로 가져갔을까
con*******
일본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새 대통령은 종속적 사고로 협상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바로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떠들고 터무니없는 요구조차 문제 삼지 않고 다카이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잘했다는 종속적 사고가 만연해서 독립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tth*******
어떤 합의를 하든 트럼프는 그때의 정세로 관세를 매길 거야
그런건 지금까지 보면 알 수 있어. 바보 같은 기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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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대해서도 일본은 최혜국 대우를 명확하게 보장받았고, EU도 상호 관세 최대 15%를 보장받았지만, 한국 대통령실이 설명한 한미 합의의 내용에는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이 없고, 대만과의 관세 수준 비교도 대만이 현재 협상 중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야
zhs*******
결국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나쁜 조건인 거잖아
당시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아베 정권 시절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싼 관세였어
이시바 정권 1년이 없었더라면... 이시바 정권 하의 일본의 대미 투자 80조 엔
투자 이익의 10%가 일본, 미국 측이 90%. 대통령이 투자처를 정하고 자금을 즉시 입금
투자로 얻은 이익은 일본 10%, 미국 90%, 투자는 즉시
투자액은 일본 80조 엔, 한국 53조 엔, EU는 89조 엔, 경제 규모는 일본의 약 5배인데 일본이 압도적으로 거액이야
게다가 투자처는 유럽 기업이 정하고 투자는 의무가 아니며, 영국에는 미국이 6조 엔 투자
트럼프는 버블 경제 시절의 일본에 아직도 앙심을 품고 위협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ㄴbhq*******
EU에 투자 의무가 없다는 게 진짜야?
의무가 없다면 왜 89조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 거야?
qpf*******
저런 걸 받고 그렇게 기뻤던 건가...
sat*******
처음대로라면 한국의 국력으로 봤을 때 무리라서 파산하지 않을 정도로 낮춘 것 같습니다
kef*******
트럼프는 한국에 미국산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인정했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기술 유출이나 마음대로 개조하는 등 위험이 있어
과거에 미국산 전투기의 기밀 부품을 분해해서 한국은 신용할 수 없다고 미국으로부터 질책받은 실적이 있으니 원자력 잠수함의 능력을 크게 낮춰서 납품될 거야
tm*******
많은 양보? 한국 정부나 기업이 제대로 이행하면 좋겠지만, 한국이 불이행이나 조건 변경을 들고 나오면 미국은 화내고 다른 나라들은 한국 발언에 신뢰성이나 신빙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앞으로 한국의 행동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
rmc*******
한국 언론은 일본의 구 언론 이상으로 날조가 심해
일본은 투자액 80조 엔을 기업이 에너지 자원 투자 등으로 분담할 수 있고, 투자 이익의 10%를 받을 수 있는 일본에게 나쁘지 않은 거래였지만
한국의 경우 외화 예금 30조 엔을 미국에 주고, 미국이 지시하는 곳에 투자하라는 무조건적 속국 취급을 받고 있는 것에 웃을 수밖에 없어
ika*****
트럼프 외교에 관해서는 우리의 완패일 거야
한국은 친중 반미 대통령이라고 불렸지만, 핵 잠수함을 얻어가는 데 성공했고 관세 인하에도 관여할 수 있었어
반면 다카이치는 미일 동맹이 특별하고 황금시대, 라고 말했지만, 결국 일본이 돈을 주는 것만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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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도 기한 직전 합의로 발표했지만, 문서로 사인하지 않았어. 일본은 사인을 했어. 양국 모두 지킬까?
특히 한국 측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어
한국은 외화가 200억 달러밖에 없으니 미국도 이해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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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 쇠고기는 안 산대. 알래스카 투자, 미국 자원 구매. 핵 잠수함의 에너지 농축 허가와 필라델피아에서 조선. 등이 발표되었어. 하지만 8월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발표라는 점에 주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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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문서에 사인할 때까지 몰라. 8월에도 직전에 일단 언론에 발표만 했어. 서로 지키지 않을 경우도 있어.
nat*******
K국은 일부러 이런 기사를 찾아와서 이겼다고 펄쩍펄쩍 뛰고 있지만, 무역 협상도 말뿐이지 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야
그것보다 투자 금액을 10년 할부로 함으로써 거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청구될 텐데 갚아나갈 수 있을까?
JI*****
뉴욕타임스에 얼마를 주고 쓰게 했을까
한국의 부담이 적다거나 미국에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정보야
보통으로 위화감을 느끼는 기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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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없는 건 미국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시간을 들여 협상한 결과, 그 나름의 실리를 얻은 한국이나 중국
아카자와 장관이 여러 번 열심히 찾아가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일본과의 차이네
미국과 타결했을 때 이시바 정권을 비난하던 다카이치 지지자나 가짜 보수들이 한국이 언급되니 정부를 억지로 옹호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osc*****
공동 팩트 시트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프로젝트에 선정되느냐가 문제야
기술이 없는 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 국내 고용만 빼앗기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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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딱히 일본보다 좋은 조건이라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결국 3,500억 달러에 변함이 없고, 1,500억 달러를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분할로 하기로 한 것일 뿐
별로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불할 금액은 변함이 없고 지불 방식이 실현 가능해진 것일 뿐이라는 인상이야
qfh*******
한일 투자 내용의 차이를 아까 아침 프로에서 설명했어
한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해
한국 언론은 표면적인 숫자로 한국 국민을 속여선 안 돼
bhq*******
덴츠종합 경제안보연구센터의 '미일 관세 협상의 내막과 향후 경제 안보 협력의 가능성'에 따르면 미일 간 합의에서는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대통령에게 제시할 사업 목록은 미일 담당자의 협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 일본이 관여할 수 있어
일본으로부터의 출자는 주로 정부계 금융 기관(JBIC 등)이 하고 "양국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 법률에 "주식회사 국제협력은행법"이 있는데 이 법률의 출자 조건에 "위험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위험이 높은 안건은 회피되는 것 같아.
한국은 민간에 의한 투자인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야. 뉴욕타임스는 좀 더 조사해 보고 기사를 내야 해.
mak*****
아직 합의 문서 작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측의 낙관적 전망만이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 같고, 거액의 민간 투자도 확약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돌려지는 이상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야 하니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고 일본 측보다 훌륭한 협상이 되었는지도 현 단계에서는 아직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아
jxk*******
아니, 딱히 이기고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은 무슨 대가가 있었어?
ㄴavu*******
신뢰와 사랑과 미소를 받았지
xo*******
일본과 한국은 경제 규모도 대외 자산 규모도 외화 준비액의 액수나 질도 완전히 다르고, 게다가 일본은 기축 통화국으로 미국과 무기한 · 무제한의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어
이것은 한국 측도 강조하는 것이지
그래서 한국은 일본처럼 할 수 없다고
한국의 10년 분할 연간 200억 달러는 한국이 허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야
한국은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느낌으로 전혀 여유가 없네
ㄴbfu*******
일본을 잘 모르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생각해야지
ㄴund*****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에 졌어
소득 평균도 졌고. 엔저 153엔
삼성은 사상 최고 이익. 일본이 더 여유가 없는 것 아냐?
ㄴbfu*******
나라 대 나라 이야기인데 왜 1인당 GDP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데
ㄴxo*******
한국은 자.살률도 일본보다 훨씬 높아. 또 항상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징병제도 있어. 일본이 더 살기 좋을 거야.
한국은 대일 무역 수지도 대일 경상 수지도 만년 대규모 적자야. 1인당 GDP나 평균 소득 통계도 수상한 거야.
gor*******
늘 그렇듯 홍보성 기사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적어 보이지만 현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부담은 분명히 한국이 더 크죠
tqt*****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못 배기는 느낌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져서 이럴 줄은 몰랐다는 상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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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에 유리한 정보만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 측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매번 허풍을 떨면서 한때의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shi*******
일본만큼 안전한 경제가 아니니까... 역시나, 할 만한 파란이 일어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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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에게 1,500만 엔 이상의 훈장을 주고, 회담 내용은 숨기고 있어. 그것을 감안해 공개된 것은 2,0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200억 달러씩 10년간 지불한다는 거야. 나머지는 조선소에 대한 투자. 별도로 기업의 투자가 2,500억 달러로, 합해서 6,000억 달러의 투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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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가 눈앞의 이익, 특히 일본과 비교해서 얼마나 우대받았는지에 목숨을 거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약 3년 후에 퇴임할 사람으로 보고 대미 투자를 아끼면 돈을 잃는 것 이상으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서 냉대받는 것은 뻔히 보이지
특히 한국이 열망하는 미국 달러와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은 천지가 뒤집혀도 이제 실현될 가망이 없고, 대미 관계는 앞으로 3년 정체가 확정되었어...
xan*******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 많은 양보 정도가 아니야
동맹국 간에 이 정도의 차이를 둘까 싶을 정도의 차이야...
솔직히 일본 외교 관계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my1*******
나라의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이시바는 정말 답이 없었어. 외교 패배.
이건 다카이치 총리가 아니라 이시바 시게루의 실책이야!
ㄴjxk*******
형편이 나쁘면 이시바 탓
형편이 좋을 때는 역시 다카이치! 어린애냐
bfl*****
대미 연간 무역 흑자액은 한일이 동등한데 일본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타결했어야 했어....
다카이치 정권은 미국에 항의해서 재협상에 임해야 해
너무 일본이 경시되고 있어
pcs*******
한국은 일본보다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관련이 크지
언제 중국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강하게는 나가지 못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협상력이 약해서 그만큼 국력을 내세워 협박하는 말은 위세가 좋지만, 결국 동맹 관계가 강한 일본이나 유럽 같은 아군 쪽이 바가지를 쓰게 돼
dyc*******
한국에 제시한 첫 조건이 과도했을 뿐이야
그것을 한국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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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 일본은 현금 5,500억 선불(upfront) / 한국은 현금 2,000억 10년 분할 납부(연간 최대 200억) + 1,500억은 조선 협력.
투자 이익 배분: 일본은 1할:미국 9할 / 한국은 5:5 명시는 거부당했지만 투자처가 적자일 경우 협의 가능 명기.
투자 심사: 일본은 미국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른다 /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기타, 미국의 비밀 기술인 원잠 건조 협력 등.
일본에서는 좌파 성향의 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미움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반대였어.
애초에 일본이 협상을 아카자와 장관 한 명에게 떠넘기고 총리까지 도망친 반면, 한국은 팀을 구성해서 협력하며 대응하는 등 체제에도 차이가 있었어.
그렇다고 정치인 탓만 할 수는 없지, 선택한 것은 국민이니까.
sgc*******
한국 외교력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완승 결과가 되었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끈질기게 협상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가생이닷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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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와 한국 극우가 복붙 수준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부분임
첫댓글 긁?
대한민국은 이미 넘사벽인데 자꾸 일본이랑 비교하네
우리는 우리나라가 뭘 못했으면 잘 까고 비판도 하는데 쟤네는 왜 저러지.... 저러니 고립되고 도태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긁힌거보니 잘했네
옳은말 하는 사람들은 힘들겠다 어케 저걸 참고 살지
댓글로 2찍이랑 일본극우가 구분이 안되네 ㅋㅋㅋ 2찍=일본극우
ㅋㅋㅋㅋㅋ아니 비교할걸 비교해
풉 ㅋ 긁?
누군 한국 돈 없다하고 누군 돈주고 뉴욕타임즈에 기사 쓰게 했다하고 뭐라하냐 ㅋㅋ
븅ㅋ
긁??케
응 우리도 별거 아닌 일본따리랑 비교되고 싶지 않음ㅋ
좋아 계속 멍청하게있어라ㅋㅋ
ㅋㅋㅋㅋㅋ수고
ㅋㅋ어쩌라고
악플 쓰면 곰한테 잡아 먹힌다 쿠와왕 🐻
싫으면 시위하던가
긁?ㅋ
그래 정신승리 조뺑이쳐
2찍논리들이랑 비슷한거같은데 역시 2찍은 매국노군
가라 곰카이~!
와 진짜 놀랍도록 우리나라 2찍들이 하는 소리랑 똑같네???? 진짜 2찍은 일빠매국노구나
웅 ㅋㅋ 너넨 핵잠수함없지^^? ㅋㅋㅋㅋ
2찍이랑 똑같네
곰이나 조심해라 등신들아
니들이 뭘알겟냐
곰이랑 잘살아~
우끼끼 ㅋㅋㅋ
부럽냐?ㅋ
곰카이~
외교 대승하신 좆본 축하합니다 5500억 달러나 준비하세요
곰돌이들아 힘내줘!
왜 망해가는지 알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