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日本語版. 7월 26일 (月)
수준 이하의 대통령 후보를 심판할 미래 세대의 반란.
역사가 있는 제약회사의 CEO의 말이다.
영업직 사원을 뽑는데 명문대학 출신자가 모여들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지원자에게 「정말 다닐 생각이 있는가」 물었더니 「채용되면 뼈를 묻겠다」 고
하는 말이 돌아왔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지옥 같은 취업의 관문을 통과한 후 임대비에 좌절한다.
이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두려워 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0.84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생산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코로나19 여파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는 견해를 보였다.
부모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도 젊은이에게는 「다단계 금융사기」 에 지나지 않는다.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지만 자신들은 받을 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적립금은 2042년에 1,774조원으로 정점이 되고 2057년에는 없어진다.
이창수 차기 한국연금학회 화장으 「미래 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고 경고했다.
그런데 여, 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는 「지금과는 다른 미래」 를 만드는데 관심이 없다.
「과거」 는 진흙탕 싸움을 하는데 익숙한 무대이고 표가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이재민 경기도지사가 돌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될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찬성했다」 고 공격했다.
이 전 대표는 「반대 표를 던졌다」 고 반론했다.
그러자 정세균 전 총리는 「나는 탄핵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지켰다」 고 말했다.
17년 전의 정치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제 와서 누가 누구를 「배신자」 라고 심판하갰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의 「복심」 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4년 전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론 조작은 공론의 장을 붕괴시키고 선거 과정에서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교란
하는 범죄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고 여권 주자들은 김지사를 감쌌다.
「진실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이재명 도지사 측)
「불법 방식을 동원할 이유도 의사도 전혀 없었던 선거」 (이낙연 전 대표)
「증거 우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세균 전 총리)
「이해가 안되고 유감」 (김두관 의원) 도 말했다.
자기 성찰과 비판을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포위된 요새」 신드롬에
사로 잡혀 있다.
상식과 이성이 거부당한 곳에서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야당의 유력 후보도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았다.
그저 문 정권의 「과거」 를 때리고 있다.
지지율 톱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KAIST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공학과 전공학생, 스타트업 대표,
음식점 경영자,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났다.
메시지는 문 정권 비판 일색이다.
윤 전 총장은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 고 했다.
야당 지지층의 반문 정서를 의식했다.
「탄핵은 정당했다」고 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난감해졌다.
이 대표는 「탄핵의 강으로 들어가자는 취지의 발언」 이라고 비판했다.
과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미래는 멀어진다.
그 중에도 미래를 말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다.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그러나 겨우 용돈 수준을 나눠주기 위해 연간 예산의 10분인 1인 57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효과는 낙제점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국민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신뢰할 수 있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는 개혁을 하지 않고 이대로 2057년을 맞이하면 연금을 파산시키거나
소득의 30%를 연금 유지용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민이 부담할 총 세금이 60% 로 늘어난다. 윤석명 한국연금학 회장은 「나라가 망한다」 고 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인기가 없는 공약을 꺼낸 유 의원은 미래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후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앞세우고 「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 로 국민
연금을 개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에 「눈덩이」 적자가 될 공무원 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 로 개혁했다.
30년간 185조 원의 세금을 줄였다.
여당 원내 대표로 여, 야당 협상을 이끌었던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이다.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각오하고 대통령다운 결단을 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더 많이 주겠다」 는 시대 역행의 공약을 했다.
역사는 누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려 노력했는가를 평가할 것이다.
라이벌의 전력(前歴) 을 공격하거나 집권세력을 때리는 「과거」 의 상술에 이제 지겹다.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청년 세대의 아픔까지 살피는 「미래」 경쟁의 문을 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징벌하기 위해 검증도 없이 문 대통령을 뽑는 식의 선거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자폐적인 악습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41년 전에 사형선고를 받은 후 감옥에서 앨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 을 읽고
정보화를 구상했다.
집권 후 한국을 인터넷 보급율 세계 1위의 정보화 강국으로 만들었다.
부끄럽지 않은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지겨운 진흙탕 싸움을 그만두고 각자가 준비한 공동체의 미래를 열 것을
바란다.
* 挫折 (ざせつ) 좌절.
泥仕合(どろじあい) 진흙탕 싸움, 이전투구.
症候群 (しょうこうぐん) 병후군, 신드롬.
雪だるま 눈사람, 눈덩이.
うんざり 싫증이 나서 지겹다.
* 글쎄,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있나요.
지겨워서 뉴스도 보고 싶지 않지요.
일찍부터 "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책 발표는 안 할까" 궁금했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되서인가보다" 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첫댓글 신물나는 뉴스 짜증나고 보기싫지만
분명한건 정권 교체되어서 이보다
나은 안정된 나라에서 2030 청년들
시집장가갈수 있고 직장걱정 없이
집집마다 아기 울음 소리 나는
세월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는 희망을 갖고
살았던 세대에 비해
"이번 生은 망했다" 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움뿐입니다.
다음 정권은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있고 위선 없는 지도자가 나오길
빌어 봅니다.
다음 정권에 정말 제대고 된 대통령이 나와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거해야지요.
널뛰기 하는 지지율 통계는 신경쓰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