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15년 12월 16일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향후 중국 전역에서 시행될 1,488개, 총 2조 2,605억 위안(약 3,418억 달러)에 달하는 PPP 사업 목록을 공개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 25년간(’90~’14) PPP 사업에 1,332억 달러를 투자한 것에 비해 2.6배가 늘어난 규모이다. PPP사업은 건수로는 신장자치구(209건, 1,010억 위안)가 최대이나, 투자금액으로는 윈난성(70건, 3,662억 위안)이 최고로 분석됐다. 또한 허베이성, 안후이성, 산시성, 저장성에서 각각 100여건 이상의 PPP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민간이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 만료 후에 권리를 정부에 이전(BOT)하거나 보유(BOO)하는 형태의 사업이 전체 사업의 79%(1,180건)를 차지했다. 물과 운송관련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에게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 PPP 시장은 관련 법적 기반이 약하고, 관시로 인한 관(官)과의 협력 어려움, 중국 현지 업체와의 경쟁, 지방 정부의 계약경시 등 수많은 리스크와 함께 수익성에 대한 담보도 불확실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업체들은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상당 수준의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설?시공 사업보다는 운영이나 관리과정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 유리하다.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실적을 우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물과 에너지 분야의 운영?관리 사업에 집중한다. 그리고 견실한 중국 업체와의 합작이나 국내 운영관리 실적을 보유한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진행되는 PPP 사업의 특성상 계약시점과 달리 지방정부의 태도 변화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정부의 신뢰성 평가와 함께 관련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PPP 사업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사업이니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성장 기여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해 차별화한다. 한편 직접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PPP 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민간 기업에게 고기술 고기능의 제품 납품 전략을 통한 거래 확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요 약]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중국 PPP 사업 현황
Ⅲ. 향후 중국 PPP사업 전망 및 분석
Ⅳ. 중국 PPP 시장 특성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