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민선 8기 전반기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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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울산시, 민선 8기 전반기 성과 발표

2년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1조9천억원 확보…울산시 부채 50% 상환
산업용지用 그린벨트 해제 요청…尹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규제 대폭 완화
`분산 에너지 특별법` 제정 주도…차등 전기요금제ㆍ특화지역 지정 가시화

울산시가 민선 8기 전반기 10대 핵심성과와 후반기 10대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민선 8기는 오는 7월1일을 기점으로 후반기에 접어든다. 

울산시는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와 규제 완화, 울산발(發) 전기요금 치등제 시행(분산에너지) 등을 전반기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난 2년간 역대 최대치인 1조9천203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민선 7기 당시 3천300억원이었던 지방채 중 1천633억원을 상환했다. 

울산시가 발표한 민선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 성과를 보면 우선 지방교부세 대폭 확보와 이를 통한 지방채 상환이 눈에 띤다. 

울산시는 민선8기 첫 해인 지난해 국가예산 2조3천492억원과 보통교부세 8천889억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국가예산 2조5천908억원, 보통교부세 9천243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보통교부세는 울산시의 노력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행정비용인 `산업경제비`가 교부세 산정지표에 추가돼 교부세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1위를 기록했고 그 결과 국가 예산도 민선 7기에 비해 33% 이상 증가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국토 이용권 권한 확대를 주도한 것도 민선 8기 전반기의 주요 성과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이를 산업용지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전방위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km 규정도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제외시키고 환경등급 1, 2등급지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기업 공사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맞춤형 지원 활동`으로 20조원 대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한 것도 전반기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다.

울산시는 민선 8기 2년 동안 410개 기업으로부터 총 20조9천419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기업 375개 사에서 9조7천331억원, 외국인 기업 35개사에서 11조2천88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지원 전담팀 구성, 기업투자 현장 공무원 파견 등 파격적인 친기업 행정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전반기 성과에서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울산시가 처음 이를 건의했을 때 정부 주무 부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수도권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시장은 지난해 2월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부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최초로 건의했다. 이어 3월에는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제로 한 `국회 균형발전토론회`를 울산에서 개최해 전국적 현안으로 부각시켰다. 이 같은 울산시의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 6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의 시행 근거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발(發)로 시작된 `분산 에너지의 특화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정되기 위해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이 수립되면 올해 하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따라 특화지역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