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반]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 실장은
“조 지명자는 대법관(2014~2020년)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
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을 써온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
고 했다.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
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조 전 대법관이 임명되면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이번 인선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점 등을 신경을 많이 썼다”
며
“이분이 국회에서도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며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고 했다.
김동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사랑의 인사
이번에 부결없이 표결 되길 희망
월성
아주 잘 되었네요.
변협에서도 추천한 인물이 잖아요.
민주당에서 흠잡을데 없는 분이잖아요.
libedu
ㅉ이 이거까지 시비 걸면 사형 한번 더 받아야지!
부관참시!
상식적세상
야당은 더이상 발목잡지 말고 대법원장 가결 하여
사법부 정상화 하세요.
송산인
서울대 법대 조모 교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 오셨군요.
이제부터는 헝클어진 법원 시스템의 바른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dubest
조희대 대법원장 환영 !!!
더불어 마약黨아, 이번에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껄???
규홍아빠
아무리 뻔뻔한 찢이라도 이번에도 부결 시키지는
못하겠지..
하기야 너무도 뻔뻔한 인간이라 또 모르지..
ALS
김여정 똥개들, 방산예산 대폭삭감하여 KF-21
국산 초음속기 날개 반 쪽으로 짤라놓고,
대법원장 임명까지 훼방질하나?
아무리 그래도 '찢'은 가다, 어디로? 거기로,
kookopp
이번엔 꼭 통과시켜라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보고 있다.
박대마
또 반대 부결 해보거라~~!!!
국민들이 지켜보마^^!!!
동산1
또 부결할거다... 그냥... 땡깡쓰는거지.....
떡줄때까지.... ㅎㅎㅎㅎㅎ
메깨비
언젠가부터 누군가 지명이란 말이 나오면 그에
눈 부텀 보게된다.
그에 모든 것을 말해 준다.
dubest
지리산 토굴에서 40년을 오로지 면벽 수도한
승려도 청문회에 세우면, 토굴을 알박기 했다는 둥,
수상한 과거가 있다는 둥 온갖 가짜 뉴스로
너덜너덜 만신창이 인간을 만들어버릴 위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인사청문회 ^^
MarkRumba
이재명 재판 빨리빨리 진행하여 주세요.
부탁합니다.
사람이 그립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명수가 심어놓은 사법꾸라지들
하나도 남김없이 척결하라!
Giant Kim
사법부 안정화가 급선무입니다
나라가먼저야
투철한 애국심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대법원 수장감이다.
거짓말 명수 같은 애국심이 실종된 놈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역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