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따먹기 게임 ]

[솔라플래너]

국내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기 위해 블랙락을 필두로 다수의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외국기업에서 태양광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발전소 매입과 허가받은 사업권을 매입할 뿐만 아니라 사업개발부터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들과 소규모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이 이들 외국자본에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그리고 불확실한 태양광정책으로 인해 적어도 태양광발전 시장만큼은 1997년의 IMP구제금융 당시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였으며, 또 많은 우량자산들이 헐값으로 외국자본에 팔려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광발전 시행, 시공, 발전 기업주의 곤궁함을 기회로 국내외 자본들간의 태양광발전소 따먹기 게임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어 시장이 위축되고 관련기업들이 문을 닫아 애써 양성한 태양광역군들이 태양광산업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모듈기업 뿐만 아니라 태양광 시행,시공 기업들도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 지원해야 하며 기설발전소들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금리지윈 등의 보호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솔라플래너칼럼

[농시]

정책은 긴 호흡이 중요한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기조 삼아 재생에너지산업을 홀대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