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고 있는‘아메리칸 드림’
미국은 개개인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고,
누구든지 평등하게 자기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땅이다.
이 이념은 미국 독립 선언문 건국이념으로 새겨져 있다.
“모든 인류는 평등 하다. 조물주는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 했다.
그것은 삶, 자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이다”
나는 미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대에 살아 왔다.
한국의 민족 대학살 6.25 전쟁 이후,
50년대 후반에 20대 청년으로 미국에 왔다.
돈도 없고, 연고도 없는 땅에 와서 삶의 꿈을 꾸고 꿈을 실현 했다.
삶의 목표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를 포착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이 미국 이었다.
고학 하면서, 대학, 대학원, 연구실을 거치며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학위도 취득 했다.
학교 캠퍼스에서 결혼하고,
셋방살이를 거처, 집을 사고, 애들을 키우며,
나날이 삶이 풍족해 지는 것을 느끼고 살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시작해, 전산실장을 거처,
미국 정부의 고위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대학원 교수, 대학원 운영,
컴퓨터 회사의 임원과 사장을 지내면서 하고싶은 일 다 할 수가 있었다.
미국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생활(social mobility)의 상승세를 탈 수가 있었다.
은퇴 후엔 국민연금, 대학과 기업의 연금,
저축으로 노후 보장이 되었다.
생각하면, 미국 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삶의 목표, 기회 포착,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누구든지 미국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
오늘날의 미국은 어떻게 변했는가?
60, 70년대처럼 미국의 꿈을 이룰 수 있겠는가?
실직자 2천 300만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몰고 온 경제공황 속에서 중산층 일자리는
무려 60%나 없어졌다고 한다.
2011년 중산층 일자리는 겨우 20%만 회복 되었다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저임금 일자리는 20% 줄었고 지금은 회복을 넘어,
58%나 저소득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한다. 경기회복은 중산층 일자리를
저소득 일자리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일자리의 구조 변화를 보면, 왜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산층 일자리는 기술직, 생산직, 건축업 같은 것 이었는데,
이러한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1973년에서 2003년 사이에 미국의 생산성은 80% 증가 되었다.
이 80%의 열매는 기업에 흑자로 분배 되었고,
생산성 증가가 있음에도, 임금은 올라가지 않았다 한다.
중산층, 하위권 직업의 임금은 동결된 상태라고 한다.
오히려 중산층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위권으로
물러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둥 역할을 했던 미국의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다.
열심히 일해 미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박탈 당하고 있다.
엊그제, 미인구조사국(Bureau of Census) 발표에 의하면,
고소득자의 소득은 지난해 5.5% 상승 했고,
중.하위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미국의 지니(Gini) 인덱스는
1970년의 .31 에서 2010년 .45 로 상승했다.
빈부격차가 40%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빈부격차의 증가, 중산층의 파괴는 미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박탈을 상징한다.
누가 어떻게 이 미국의 꿈을 도둑질 해 갔는가?
미국의 꿈을 도둑질한 장본인들은 기 업인, 월가의 금융계 돈놀이꾼 들이다.
소위 1%에 해당하는 기업대표, 임원, 은행가, 금융상품 거래 꾼들.
이 기업인들과 금융권에서 어떻게 미국 시민들의 꿈을 도둑질 했는가 살펴보자.
1978년 미국 기업로비스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pension)을 없애고
회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를 통해 401K라는 저축법안을 통과 시켰다.
회사가 부담하는 연금 저축대신, 고
용인들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퇴직 저축으로 하게 하는 입법이다.
월 17000 달러까지 퇴직저축을 할 수 있고 이 저축액은 세금에서 면제 된다.
401K 법이 발효 됨으로써 기업은 퇴직금 부담을 없애게 되었다.
고용인들이 부담하는 퇴직 저축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4
01K 저축금은 주택 융자로 흘러갔다.
융자의 기회를 늘리다 보니 결국
‘묻지 마 주택 융자’로 이어졌고, 부실융자를 담보로
난발한 금융파생상품은 금융계의 ‘버블’을 조성했다.
집값이 하락하자 금융버블은 폭발 했고,
마침내 2008 미국의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다.
미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풀어 파산지경에 도달한 금융권을 구제했다.
미국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401K는 금융파동으로 이어졌고,
경제공황을 불러와 수백만 개의 미국의 일자리를 박탈 해 갔다.
월마트(Walmart)의 로비로 국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미국 내에서
제제 없이 팔 수 있는 오프쇼어링 (off shoring)법을 입법했다.
기업에서 외국으로 외주 주는 일,
국외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서 파는 일 등은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흑자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 수단을 법 개정과 정책 개정으로 정당화 시켰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기업과 금융계가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오늘날 1400 여명의 전 입법부 요원, 전 국회의원들이
미국 금융계의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70년대 후반 이전, 미국의 민간단체들과 노동조합들이
미국의 인권보호와 일자리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70년 후반 이후에는 이들의 영향력은 완전히 잠식되고
오늘날 미국정부는 기업계, 금융계의 권익을 대표하는 정치로 전락했다.
이들 1%가 99%가 원하는 미국의 꿈을 도둑질해 가고 있다.
어떻 잊어버린 미국의 꿈을 찾아 올 것인가? 정치 쇄신을 해야한다.
젊은 세대들이 소셜 네트워크 기술로 무장하여,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로 정치쇄신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슈퍼 팩’(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 같은
‘묻지 마’ 선거자금 조달 허용법을 철폐해야 한다.
정치쇄신은 사람 바꾸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위원이 두 번 이상 의회에 나갈 수 없게 임기 (term)를 제한 해야함은 물론,
양당체제를 없애고 지능적인 슈퍼웹사이트
(smart super website)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 할 수 있는
체제 쇄신을 해야 한다.
미국 독립선언에,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제제 하는 정부는
퇴출 하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건국이념에 못 박아 놓았다.
시민들이 일어나 횃불을 들고,
미국 정치쇄신을 도모해야 하는 때가 왔다.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정치쇄신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2012년 10월 4일
비엔나에서 조선형
<필자소개> 조선형: 前 왕컴퓨터코리아 사장
1959년 한국외국어대 영어학과 졸업/63년 美 템플대 석사(공업 경영)/
65년 미 펜실바니아대 (UPen) 와튼스쿨 MBA/
70년 美 피츠버그대 박사(컴퓨터과학)/
67-73년 美피츠버그교육구 전산실장/
73-79년 펜실바니아주정부 문교부국장,차관
/79-81년 매사추세츠 주립대 운영담당 부총장/
81-99년 美 Wang Laboratories 부사장으로 입사,
이후 18년간 한국,일본 현지법인 사장을 역임/71-75년 美 피츠버그대 교수/
75-79년 美 펜실바니아대 해리스버그분교 교수 /
79-81년 美 벤틀리대 대학원 교수/
93-04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00년~현재 (주)프리씨이오 Founding Partner/
저서: <소프트웨어 공학>,<정보 기술의 기반구조 구축과 활용>,
<정보화사회의 길목에 서서>
등/이메일: seon.ch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