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의 첫 발의자 & 의협 반응

[▽이장]

與 48명 동참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치법'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라남도 순천·곡성)의 일명 ‘국립의대 설치법’이 발의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을 쐈다.

해당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 학생은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출된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이 의원을 포함해 무려 49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현재 새누리당 국회 의석수가 157개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중 30% 이상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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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이라는 충분한 명분도 한몫했다.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의료계와 정부 모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의료취약지 등은 불평등한 의료 접근성을 감수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 발표를 통해 2024년부터 의사 인력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에는 4267명~99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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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사가 배출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돼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의사인력을 활용한 인력 확충,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며 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93049

2015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경찰대 처럼 국가가 국비로 교육 후, 

10년간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발의. 

 당시 49명 여당의원 공동발의. 

 당시, 의협도 다른 문제는 빼고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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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831043300010

전광훈 = 최대집 = 미통당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사육신]

문재인대통령의 완전한 개혁은 너무 힘들다
그러나 온 국민들이 힘을 보태 개혁완수될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보내야한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 달님 무지 힘드실거다..
큰 응원 다함께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