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 대법 첫 판단 기사
새마을금고 상대 보험금 소송 '남편 승소'"새 쟁점·주장 없다면 하급심도 승소할 듯"승소 확정되면 보험금 96억 넘게 받을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41305?ntype=RANKING
[단독]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 대법 첫 판단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새로운 주장과 쟁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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