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구조는 원가에 대한 이윤과 수요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원가+이윤에 대한 가격과 수요공급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의 차이가 클 수 있는 게 시장 가격입니다.
태양광발전량에 대한 가격은 smp가격과 rec가격의 합산 가격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마다 다른 원가 구조이기에 소규모에 대한 가중치로 보전하는 정책이 RPS제도 역할 중 하나입니다.
FIT제도에서 RPS제도로 달라진 이유는 사업자간 경쟁적 구도에서 발전원가를 낮추려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공급자인 RPS 제도는 불공정거래 시비가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기관에서는 경매방식을 도입하여 발전원가를 낮추려는 정책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양방향 거래방식으로 달라지면서 불공정거래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c 가격결정 구조를 보려면 고정가격계약 합산입찰 구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정 단가와 일정 기간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수요공급은 입찰 경쟁율에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긴 사업기간 동안 일정단가는 점에서 원가에 대한 일정 수익율 보장이라는 민자유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시기에 따라 일정 단가로 정해진다는 게 가격결정 구조입니다.
흔히들 공급의무량 비율에 따라 수요공급의 일치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동안 들쑥날쑥한 거래시장 동향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기계약 입찰 상한가격이 꾸준히 하락한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즉 지급단가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2017년 191,330원에 평균 선정가 183,000원-2018년 186,590원에 평균 선정가 177,000원이었습니다.
2019년은 170,000원 이하로 선정평균가격이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kw이상은 160,000원 이하, 100kw미만은 170,000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rec 가격은 70,000원 이하로 계산됩니다.
만일 그렇게 결정된다면 2020년 공급의무량 매입분에 대한 보전가격인 기준가격은 7만원 이하입니다.
2019년 기준가격이 8만원 전후에서 2020년 7만원 이하고 하락한다면 2020년 현물시장 가격은 7만원 이하입니다.
즉 rec 가격결정 구조는 순환고리처럼 연결지어진 셈이니 수요공급 원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가격 -> 평균선정가격 -> 이듬해 기준가격으로 설정->현물시장 거래가 결정
그리고 2022년 이후 정책변화를 예측해본다면 경매시장으로 달라질 개연성도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까지 rec 판매사업자 선정에서 2017년 상반기부터 smp+rec 합산입찰로 달라졌습니다.
2022년부터 경매제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입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일본 태양광에너지원은 경매제도로 달라졌는데 18년 상한가격이 15.5엔/kwh였습니다.
경매에 참여한 발전소들이 그 이하로 제시하지 않아 선정된 사업자들이 없었습니다.
17년부터 도입한 일본은 2메가 이상부터 경매제도였는데 50kw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독일은 이미 시작하였으며 중국은 보조금 지급을 안하기로 하였는데 뒤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rec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당면 과제들은 꾸준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rec 가격에 대해 막연함보다는 구체적인 가격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게 사업구상에 도움될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자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 연구
http://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0/2DB525F7CD8991E2492582640026CBA8/$file/%EA%B8%B0%EB%B3%B8%202017-22%20%EC%8B%A0%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20RPS%EC%A0%9C%EB%8F%84%20%EA%B0%9C%EC%84%A0%EC%9D%84%20%EC%9C%84%ED%95%9C%20%EA%B2%BD%EB%A7%A4%EC%A0%9C%EB%8F%84%20%EB%8F%84%EC%9E%85%20%EB%B0%A9%EC%95%88%20%EC%97%B0%EA%B5%A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