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고속도로 요금소 철폐로 물류비 절감 예상

[장보고]

중국 광둥성, 고속도로 요금소 철폐로 물류비 절감 예상

- 요금소 26곳 일괄 철폐 -

- 관련 기업 물류비 대폭 절감 -

□ 배경

 ○ 불합리한 요금징수에 대한 불만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정부가 광저우-심천 고속도로에 투자한 금액은 122억1700만 위안이지만 현재까지 이미 242억4800만 위안이라는 수익을 내며 이미 2배 이상의 초과수익을 달성했음.

  - 중화인민공화국 고속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통행료 징수 햇수가 25년에서 최대 3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다수 요금소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 광저우-심천 고속도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도로 이용객들의 편의와 상관없이 통행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주강삼각주 교통망 통합을 위한 첫걸음

  - 정부는 요금소별 요금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도로이용료 징수방식을 통해 도로요금을 통합징수하기 위해 요금소를 철폐하고 있음.

  - 연간 도로 이용료의 지역 간 연계는 지역경제권의 통합과 더불어 주강삼각주 경제권 통합을 위한 첫걸음임.

□ 도로 요금소 폐지, 교통망 통합 추진

 ○ 26곳 요금소의 무료화, 사실상 철폐

  - 2011년 3월 30일부로 강남지역 요금소 중 일부 성 지방정부 관할 요금소를 제외한 선전, 동관, 혜주 경계지역의 요금소 21곳, 선전시의 요금소 1곳, 동관, 광저우 경계지역의 요금소 4곳, 총 26곳의 요금소가 하루 만에 동시 철폐됨.

도로 요금소 철폐 현황(총 26곳)

동관 지역(17곳)
선전경계(6곳)	碧厦、松安、塘厦、雁田、黎光、黄江
혜주경계(7곳)	石龙南桥、石龙南二桥、桥东大桥、田寮、燕窝、桥头、谢岗
광저우경계(4곳)	麻涌、沙田、广园、石碣
선전지역(9곳)
선전시내(1곳)	梧桐山隧道
동관경계(6곳)	碧厦、松安、牛湖、大水坑、黎光、羌下
혜주경계(2곳)	沙田、六联

자료원 : 新快报

선전-동관 일대 요금소 철폐

□ 관련 조치 계획

 ○ 2011년 5월, 요금소 2곳이 추가로 철폐될 예정

  - 선전시 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전 시내에 남은 요금소 2곳- 마티엔(马田)요금소와, 쉐이티엔(水田)요금소는 오는 5월에 철폐될 예정이라고 함.

 ○ 요금소의 단계별 철폐

  - 동관시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에 내려진 성 정부 교통청의 지시에 따라 2012년까지 주강삼각주지역의 모든 요금소가 철폐될 것이라고 함.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금소를 철폐하고 지역별 연간 도로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강삼각주 전체 지역에서 연간 도로이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함.

 ○ 요금소는 철폐 되더라도 연간 도로이용료는 계속 납부해야

  - 이번 요금소의 철폐조치에 따라 정부의 도로이용료 수입은 약 3억300만 위안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한 손실은 연간 도로이용료 인상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동관의 연간 도로이용료는 2011년 일반 승용차 기준 800위안/년이며, 차량 등록기한 내에 연간 도로이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2% 연체료가 추가 부과됨.

 ○ 지역별 연간 도로이용요금 통합징수 여부는 아직 불투명

  - 요금소가 철폐된 이후에는 시정부 별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연간 도로이용 요금을 책정 징수할 것이며 아직 지역별 요금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정해진바 없음.

주강삼각주 지역교통 통합추진현황 및 계획

2008년 10월 1일	광저우-불산 간 연교통비 제도 실시
2010년 1월 1일	주하이, 중산, 지앙먼 세 개 도시가 서로 연교통비 제도 연계 실시
2010년 3월 31일	광저우, 불산, 즈칭 세 개 도시가 연교통비 제도 연계 실시
2012년 하반기	주강삼각주 지역 연교통비제도 연계, 통합 예정

자료원 : 新快报

□ 요금소 철폐에 따른 기대 효과

 ○ 통행능력 제고, 교통체증문제의 해소

  - 교통운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요금소 철폐조치로 요금소 구간에서의 차량 운행속도는 30% 이상 빨라지고 도로구간 운행속도는 20% 이상 빨라질 것임.

  - 요금소 구간의 교통체증문제가 도로의 정체현상을 가중시키면서 원활한 교통흐름에 차질을 빚어왔지만 이번 철폐조치로 정체현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도로 이용객 및 기업의 교통비, 물류비의 절감폭 커

  - 수송 능력의 향상에 따라 도로이용객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졌고, 이들의 교통비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듦.

  - 동관 장안에서 선전보안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하루 통행료 17위안, 한 달에 400위안 이상을 출퇴근 비용으로 지불했으나 이번 조치로 교통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임.

  - 물류기업 ‘화웨이’는 심천과 동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이들 지역 간 하루 200대의 화물차가 드나들면서 물류비가 막대했지만 이번  폐지조치로 인해 한 대당 20~30위안의 물류비를 절감, 1년에 140만 위안정도의 물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됨.

 ○ 선전, 동관, 혜주 세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

  - 기업의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1월. ?더-지앙먼 구간의 허탕대교 요금소와 차오리엔대교 요금소 두곳을 철폐한 결과 교통체증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생산원가가 싼 지앙먼에 유리한 투자환경이 만들어짐.

  - 도시 간 물류 수송이 쉬워짐에 따라 실제로 ?더의 많은 기업들이 속속 상대적으로 제품생산원가가 싼 지앙먼으로 공장을 확장 또는 이전하고 있음.

  - 광저우 선전 대도시 주변 소도시들로의 물류비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이들 주변도시로의 공장 진출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