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국제민주연대-긴급성명서]유엔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 철회해야” (전송)

[아름드리 나무]

유엔의 인권관련 8개 영역의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그룹들이 포스코의 인도 프로젝트에 대해

긴급중단을 요청

1.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월 1일, 2005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8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포스코의 인도 오디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유엔의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그룹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유엔의 식량, 건강, 주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다국적기업과 인권,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 증진, 안전한 식수와 위생, 극심한 빈곤과 인권의 주제를 다루는 특별보고관과 전문가 그룹이 공동으로 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사업의 잠정 중단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고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 이 문제를 한국에서 다뤄온 해외한국기업감시는 유엔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그룹의 프로젝트 잠정 중단 요청을 지지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도자료를 번역해 첨부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함께 발표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긴급 성명서>

유엔에서조차 잠정 중단을 요청한포스코의 인도 프로젝트,

이제는 포스코와 한국정부가 답해야 한다.

2005년부터 시작되어 무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사회는 포스코의 인도 오디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인권 및 환경침해를 우려하면서 여러 차례 포스코는 물론 인도정부와 한국정부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요청하다. 2012년 10월에는 인도, 한국,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한국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정부에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와 포스코에 투자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연기금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위반여부에 대하여 진정을 제출한바 있다. 2013년 6월에는 세계적인 사회권 네트워크인 ESCR-NET과 뉴욕대 법대 국제인권클리닉이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2013년 3월에는 인도의 인권활동가 2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포스코 주주총회 장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한국정부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된 한국정부의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이하 NCP)는 네덜란드 NCP와 노르웨이 NCP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공동조사단을 2013년 3월부터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인도정부가 처리할 문제’라면서 2013년 6월에 1차평가(Initial Assessment)를 통해 더 이상 이 진정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발표해 버렸다. 한국 외교부 역시 유엔의 특별보고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이 프로젝트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한 바 없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포스코의 인도 오디사주 프로젝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도 고위 당국자를 만날 때보다 사업지원을 요청해온 사실상의 국가 프로젝트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왜 다른 국가의 NCP들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종결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며, 외교부의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는 답변이 얼마나 궁색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굴지의 대기업이 벌이는 프로젝트가 유엔까지 나서서 사업의 잠정중단을 요청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정부와 기업이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발표된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과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인권특별보고관과 전문가그룹들이 “ 포스코의 본사가 위치한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자국에 소재한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듯이 한국정부는 더이상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눈감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포스코 역시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겠다는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으로서 무려 8개 영역의 유엔의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그룹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포스코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강제퇴거를 포함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과 한국정부에 대해 포스코 프로젝트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해외한국기업감시는 유엔까지 나서서 사업의 잠정중단을 요청했음에도 포스코가 사업을 강행하고 한국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더 이상 포스코란 이름이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회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포스코와 한국정부의 깊은 각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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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자료입니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805&LangID=E

인도: 심각한 인권상황 관련 오디사주의 대규모 제철소 사업을 중단할 것을 긴급 요청

제네바(2013년 10월1일) - 포스코가 인도 동부 오디사(Odisha)주에 건설중인 대규모 제철소 건설 사업에 대하여 유엔 특별 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 들은 공동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22,000명의 자갓싱푸르(Jagatsinghpur)지역 주민들이 이주 위협에 처해 있고 제철소 건설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수 천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계가 파괴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국적기업인 포스코에 의해 건설되는 대규모 제철소 및 부대 항구 건설사업이 수 천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존중 받아야 할 권리들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8개 영역의 유엔 특별 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들은 강조하였다.

인도정부가 이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와 생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일차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포스코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포스코의 본사가 위치한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자국에 소재한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유엔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들은 분명히 강조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그룹들은 인권침해 의혹 및 사업이 끼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들이 제기되자 인도와 한국 정부 및 포스코에 다음과 같이 그들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인 Raquel Rolnik씨는 “강제퇴거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협의를 거쳐, 사람들이 대체주거지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 당하거나 추가적인 인권침해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인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인 Olivier De Schutter씨는 주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그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단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포스코 프로젝트로 인해 강제이주 당한 주민들은 적절한 식량을 확보하고 그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땅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유엔 극심한 빈곤과 인권 특별보고관인 Magdalena Sepulveda씨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빈곤해져서는 안 된다. 사업의 잠재적 이익보다 주민들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빈곤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큰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공동체의 의미 있는 참여와 동의 및 관여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Catarina de Albuquerque씨는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거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수자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인근 도시인 커탁(Cuttack)과 부바네스와르(Bhubaneswar)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水原)에서 매일 3800만 리터(100만 갤런)로 추정되는 물을 끌어다 쓸 예정이다.

유엔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Maina Kiai씨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적이고 집단적인 집회를 개최했다고 폭력과 괴롭힘, 협박은 물론 자의적인 구금과 부당한 형사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엔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 증진에 관한 독립 전문가인 Alfred de Zayas씨는 “인권을 존중하는데 있어서는 투명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관들과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부분인 모든 개인과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요구한다”고 언급하였다.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인 Anand Grover씨는 “제철소 건설 예정 지역 주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삼림으로부터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삼림 훼손에 관한 그들의 우려를 반복해서 표명해왔다.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건강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 권리가 제철소 건설로 인해 위태로워 질 수 있음에도 주민들의 항의는 무시되어 왔다”라고 말하였다.

국가는 그 영토 내 인권의 향유를 보장할 일차적인 의무가 있다. 이는 기업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유엔 특별 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들은 “우리는 인도정부가 그 보호의 의무(‘duty to protect’)를 이행하고 제기된 인권에 대한 우려를 검토하고 다루는 동안에 포스코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포스코가 사업 활동의 전 단계에서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의미 있는 협의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사업 활동에 통합시킴으로써,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모든 발생할 수 있거나 실제로 드러난 인권침해의 소지들을 예방 및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대화가 시작된 것에 대하여 고무되어 있고, 사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정부가 우리의 우려에 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그들을 말했다.

“투자협정 체결과 기업 투자 유치를 시작할 때부터, 국가들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면서, “국제인권기준이 완전히 충족할 때까지 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유엔 특별 보고관 및 전문가그룹들은 강조하였다.

(*)

유엔 극심한 빈곤과 인권 특별 보고관, Magdalena Sepulveda;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 Raquel Rolnik;

유엔 식량권 특별 보고관, Olivier De Schutter;

유엔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 Catarina de Albuquerque;

유엔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Maina Kiai;

유엔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 증진에 관한 독립전문가, Alfred de Zayas;

유엔 건강권 특별 보고관, Anand Grover;

유엔 인권과 다국적 기업 기타 기업 문제에 관한 워킹그룹, Pavel Sulyandziga (의장).

추가 정보 및 언론 취재 담당 : Karima Jambulatova (+41 22 917 9763 / kjambulatova@ohchr.org)

[관련기사]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511913  

KBS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32271&ref=S

YTN : http://www.ytn.co.kr/_ln/0104_201310020000538498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12359525&code=970207

천지일보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37

abc news: http://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experts-urge-posco-halt-steel-plant-india-2042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