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학교용지부담금’

‘잠자는 학교용지부담금’ 58억 징수 불구 절반도 사용안돼… 입주자 반발 천안시가 최근까지 신축아파트에 대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이 58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실제 학교용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300세대 이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10개 아파트단지 중 6개 아파트단지가 기존학교를 활용하거나 인접한 신축아파트 건설사가 학교를 신축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짓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58억8000만원 가운데 43.4%인 25억3000만원만 천안지역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벽산 블루밍 아파트는 680세대 중 280세대가 4억9000만원, 이수프라임 아파트가 901세대 중 378세대가 13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냈으나 인근 H초등학교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곡동 ‘현대 IPARK’ 403세대 중 58세대가 1억50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고 청당동 ‘신도브래뉴’ 915세대 중 251세대가 3억7000만원, 직산읍 ‘세광’ 318세대 중 177세대 2억5000만원, 안서동 ‘대림e-편한세상’ 7억7000만원 등 총 33억3000만원이 학교용지 매입으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누리꾼 이경숙씨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세울 계획도 없으면서 부담금은 왜 걷었는지 모르겠다”며 “돈을 내고도 앞으로 자식이 20분 이상 걸어서 학교를 다니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남도가 관련법에 의거해 해당 신축아파트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고 공동비용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천안 이외의 지역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쓰여질 수 있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학교용지부담금 심사 청구를 낸 납세자 수가 현재 2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