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제주교육감 자진사퇴촉구 성명서

부패비리 주범 김태현 제주교육감은 자진사퇴하고 철저한 검찰수사 촉구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제주 교육의 각종 부정부패의 핵심이며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 김태혁 제주도 교육감의 자진사퇴와 김태혁 교육감의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7일 교육청게시판의 교육청인사비리 고발로 시작된 제주도교육청의 각종 비리와 부정 의혹은 강병준 제주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자살하고 나아가 현 김태혁 교육감이 각종 이권개입과 인사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에 제기되는 등 날로 확대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혁 교육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친인척중에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매우 무책임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가장 도덕적이고 공정하며 깨끗해야할 교육계에서, 그것도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비리와 부패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제주도민의 수치요, 교육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이기에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회는 그동안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계에 만연한 반교육적인 부정과 비리를 일소하고 투명한 인사정책과 학교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그 어느 곳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계가 철저하게 부패해 있고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음을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사례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우리는 김태혁 제주도 교육감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 것과 즉시 사법기관에 출두하여 자신의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교육청의 비리와 부정 의혹은 물론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리의혹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밝히고 비리나 부정의 혐의가 있는 자를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한 명백한 사실확인과 철저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하고 침묵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사태에 대하여 또다시 침묵하거나 외면하고는 우리교육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이번 제주교육청에 제기되고 있는 온갖 비리와 부정 의혹에 대하여는 그 실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이번의 일이 제주도 교육의 개혁과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제주도 교육청의 비리와 부정의혹 제기를 기점으로 우리 교육계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교육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비롯하여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및 학부모, 교사회의 법제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위학교를 넘어 상급 교육행정에도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3. 11. 25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