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도 참았는데... 100일된 윤정부에 국정조사? 20220829

[독도수호국민연합]

[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

2022년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시작도 국민, 목표도 국민, 방향도 국민만을 바라보고 분골쇄신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피력했다.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여론에 밀려서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만든 문재인 정권 5년도 참고 살았는데 100일된 정부에 더불어민주당(야당)은 168석을 갖고 있기에 120명의 참석자와 12명의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뿐이라고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100일된 아마추어 정권이라도 여당 아닌가. 윤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홍에 휘말린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해도 될 일을 왜 서두르는지? 수마에 신음하는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카드를 낸 이유는?

윤대통령은 회견에서 여론에 거론된 문제를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전했으면 국정수행에 탄력도 받고 야당의 규제개혁에도 협조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협치이다.

윤대통령의 주문에 장관들이 언론 헤드라인이 될 만한 이벤트에만 몰두한다는 이야기가 관가에 퍼지고 있다. “스타장관이 되라”라는 말 한마디에 이게 공무원들의 살아남기 위한 모습인지가 궁금하다.

정치란(politics) 권력을 얻어 정책(policy) 수단을 가지고 국민(people)을 돌보는 일이다. 권력을 얻지 못하면 유효한 정책수단을 갖고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뜻과도 같다.

정치는 상대가 적이 아니고 라이벌이라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지율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민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 79.8%에서 69%로 떨어지니 지지율 폭락이다. 55%로 떨어지니 레임덕 현상이 왔다고 했던 말을 국민의 힘은 기억하는지?

윤대통령의 지지율 28%는 치욕의 숫자다. 역대 정권 초기 2번째이다. 이명박 정권 광우병 사태로 인한 지지율이 21%였다. 촛불시위의 원조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정책기조 및 캐치프레이즈가 정권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 IMF 극복, 제2건국, 벤처기업육성, 정보화산업기틀마련

노무현 대통령 : 정부혁신, 위원회를 국정운용에 참여

진보정권 = 10년 = 운동권 = 민주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개방 : 지하철과 버스 연계로 교통문제 해결

이명박 대통령 : 진보정권 10년을 잊어버린 10년 보수정권이 회복

녹색성장을 모토로 4대강 개발 착수, 찬반 논란은 끊이질 않음.

박근혜 대통령 : 창조경제, 세월호 참사, 개인의 여왕놀이에 국정농단 사태, 탄핵으로 임기 마치지 못한 실패한 대통령

보수정권 9년 = 부패, 무능 = 탄핵 = 태극기 부대 탄생

진보정권 문재인 대통령 : 촛불혁명, 전 정권 적폐청산, Me Too,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 수감

진보정권 5년 = 586 = 팬덤(갈라치기) 정치 = 위선 = 무능

586에 맞선 반대진영 청년 = 20, 30대 = 엠제트(MZ) 세대 =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로 불공정과 위선에 분노하는 세대의 결집으로 공정과 상식으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 20대 청년과 60, 70, 80대의 선택으로 최소득표 247000표 당선,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정치는 정책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는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며 시대정신을 담는 캐치프레이즈가 한마디로 간졀하게 요약해야 한다. 이것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바로미터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무능과 부패에 대한 응징과 보복정치에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다. 국민들은 감동의 정치, 진정성을 가진 절실함의 정치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진보, 보수를 망라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대통령을 찾아야 한다. 정당에서는 덕목있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정운영의 기조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제 1순위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로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등을 육성한 점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벤처기업 육성)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임기내 추진했으면 한다.

용산 집무실은 구룡대(龜龍臺)로 했으면 어떤가? 공무원들은 환골탈퇴하길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