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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산청 자혜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위치: 경남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 산36번지 일원
사업내용: 면적 23,698m² (설비용량 1,000kW, 연간전력생산량 1,460MWh)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주)마하넷 태양광발전소 (산청군)
사업기간: 2012년 7월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생산관리지역
작성일자: 2012년 5월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2. 총괄 사항
본 사업은 경남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 산36번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시 세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공사시 및 운영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세부 협의내용
가. 지형·지질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작업로 개설에 따른 사면발생시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면안정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면안정성검토 실시 후 적정 사면구배 적용, 사면부 소단설치 등 사면보강공법 적용.
나. 동·식물상
광산 복구시 식재한 수목 등 사업지구 내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사업지구 내 조경수로 이식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재활용을 하여야 함.
다. 대기질 및 소음·진동
사업지역 인접하여 정온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 세륜기 설치, 저소음·저진동 장비 선정, 공사차량 속도제한, 비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수질
사업부지 인근 하천 등에 토사유출,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우기시 공사 지양, 가배수로,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등으로 공사시 토사유출 최소화 (평가서 p.205~208).
사업시행 시 본 사업에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함.
단위유역: 산청군 남강A
추가배출부하량: BOD 0.00kg/일, T-P 0.000kg/일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오염부하량이 배출될 시 관할 청과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
마. 경관
사업시행시 경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차폐수림대 조성 등 다양한 조망점에서 경관영향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4. 준수사항
가.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시 협의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 시 이를 확인·통보하여야 함.
미이행 시 이행에 필요한 조치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통보하여야 함.
나.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제외)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에 따라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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