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8월 20일자.
1.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재개…입장 차 여전
전면 파업 나흘째를 맞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지만 여전한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20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후 16차 본교섭을 재개했는데요, 노조는 이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철회하고 일시금(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피크제는 추후 논의할 수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일시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노사는 지난해 경영실적, 임단협 등에 대해서도 입 장이 확연하게 갈렸는데요, 양측은 교섭을 일시 중단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입장 차가 너무 커 재개가 불투명합니다. 노조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차기 집행부 선출 일정까지 연기하며 총력 투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2.
초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에 엄기욱 군산대교수 내정
광주시는 오는 9월 출범을 앞둔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옛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에 엄기욱(48)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엄 내정자는 사회복지 전문인으로서 그동안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이 치중해왔던 노인복지뿐만이 아닌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서비스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광주형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해 광주
사회복지서비스를 한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시는 오는 21일 시의회에 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
의회 인사 청문회는 다음 달 7일 예정돼 있는데요, 광주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를 거쳐 엄 내정자를 비롯해 정용준 전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을 광주시에 추천했습니다.
3.
광주-민자도로 보조금 소송 21일 첫 선고 '관심'
광주시가 민자도로 운영사와 진행 중인 재정지원금(보조금) 소송
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한 첫 소송으로 같은 여건인 서울시와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도 중요한 선례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유치 도로 관련 소송이 광주시 결과를 보기 위해 소송 진행이 중단한 상황에서 이
결과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 5.67㎞) 운영 민간사업자인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1심)선고가 21일 있을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문제로 삼은
것은 두 가지로 자본구조 원상회복과 이에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인데요, 광주시는 1,2심에서 승소하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사업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이기는 등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1일 내려질 소송은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서 시가 이겼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등 최근 3년간 지급을 미룬 액수는 633억원에 달합니다.
4.
'적자라면서'…전남개발공사 수억원 미술품 '왜 샀지'
전남개발공사가 골프장 등에 전시한다며 한해 약 5억원대의 미술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도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한 해 4억8천만원어치
미술품을 구매했는데요, 구입한 미술품은 조각, 회화 등 총 58점입니다. 이들 미술품은 작년 1∼2월 집중적으로 구입됐는데요, 이들 미술품은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경도골프장, 콘도를 치장하는 데 쓰였습니다. 관계자는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발주된 경도골프장과 콘도를
조성하면서 미술품 구입 예산이 전체 턴키예산에 포함됐다"며 "당시 턴키공사를 수주한 SK건설이 지역 중견 작가들의 그림을 적절한 절차를 밟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매년 적자를 보는 오동재, 영산재, 땅끝호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남개발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6천259억원(부채비율 126%)입니다.
5.
'간판 가린다고'…제초제·소금 뿌려, 광주 가로수 수난
광주시는 정도와 상식을 넘어선 '가로수 훼손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법이 정한 원칙대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거나 자동차가 오가는 데 불편을 주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올 상반기 고사나 절단 등 확인된 훼손 사례만 모두 52건에
300여 그루에 달한다. 교통사고 43건, 무단훼손 9건입니다. 최근 누렇게 고사한 북구 양산 4거리 느티나무(3그루)는 10원짜리 동전크기로
뚫린 구멍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이들 피해 가로수가 가게나 사무실 앞에 심어져 있다는 점에 광주시는 주목했는데요, 광주시는 가로수
훼손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데다 목격자가 제대로 없는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원인을 가릴 계획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 십년 애써 가꾼
가로수가 훼손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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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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