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들여 2조 번다… ‘돈잔치’ 만든 文정부 태양광 사업 민낯

[누구도]

3000억 들여 2조 번다… ‘돈잔치’ 만든 文정부 태양광 사업 민낯
안면도 비리로 본 文정부의 백태

조재희 기자
강다은 기자
김석모 기자
입력 2023.06.15. 03:00
업데이트 2023.06.15. 11:08

부지의 3분의 1이 초지라 태양광이 들어설 수 없었으나 전직 산업부 공무원이 대표로 간 업체의 청탁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이 허위 유권해석을 내려 태양광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폐염전·목장 부지./신현종 기자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비리 행태는 ‘안면도 태양광 사업’이었다. 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금이나 은행 대출로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사업자에 유리한 재생에너지 가격·보조금 정책, 비리의 판을 깔아준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 등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의 난맥상이 이 사업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10억원, 공사비 3000억원을 들여 연간 1000억원씩, 20년 이상 최소 2조원을 벌게 하는 사업이 가능했던 근거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탈(脫)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너무 빠르게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비리는 예견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자본금 10억원, 해마다 1000억 수익 보장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대 11만 가구에 보급할 수 있는 306MW(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부지 넓이만 축구장 860면 규모인 615만㎡(약 186만평)에 이른다. 과거 대기업이 염전·목장으로 사용하던 땅을 2018년 쏠팩(현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이 빌렸고,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2043년까지 20년 이상 가동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지의 3분의 1인 초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에 태안군이 반대해 사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이때 나중에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옮긴 산업부 A 과장이 고시 동기인 B 과장에게 업체를 소개했고, B 과장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0월 태안군의 허가가 떨어졌고, 지난해 3월 착공했다.

그래픽=김성규
내년 6월부터 상업 운전 예정인데 착공 당시 사업자가 밝힌 연간 발전량은 약 430GWh(기가와트시)다. 올 1~5월 태양광 전기 평균 구매 단가인 kWh당 171원을 적용하면 전기 판매로 한 해 735억원을 벌게 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인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1kWh당 70원) 판매액(약 300억원)까지 더하면 연간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은 초기 투자 이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이면 공사비를 회수하고, 이후부터는 태양광 업체가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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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팔고, REC 판매로 추가 수익까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핑계로 각종 혜택을 몰아주면서 태양광 비리의 판을 깔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빨라지면서 예산·융자·보조금이 굉장히 늘었다”며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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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고, 재원 조달 가능성만 입증하면 사업을 허가해줬다. 산업부는 올 3월에야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높이고, 최소 납입 자본금(총사업비의 1.5%) 기준을 신설했다. 안면도 사업은 자본금 10억원으로 사업비의 0.3% 수준이어서 현재 기준대로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태양광 지원금도 지난 정부 5년 동안 급증했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 쓰도록 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정부 때 태양광 등 신재생 지원에 집중됐다. 2018년 7851억원에서 지난해 1조2657억원으로 늘었다. 또 수십 조원 적자를 낸 한전은 원전보다 4배 이상 비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우선 사주고 있다.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사 등이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도록 의무화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 비율을 높여 REC 가격을 뛰게 한 것도 태양광 과속을 부추긴 배경이다. 발전사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태양광 업체에서 REC를 사들여 의무 비율을 채워야 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태양광은 돈이 되는 데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너도나도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A·B 전 산업부 과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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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6.15 06:00:03
문가놈과 결탁했던 업자들 폭리취해 // 전기료 폭등으로 국민들만 손해봤네 // 문가놈 구속을하고 재산몰수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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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3.06.16 05:28:24
편하게 누워서 돈벌 궁리만 한 좌파들의 전성시대였다. 정의와 공정,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불편할 것이다. 팬덤정치에 기댄 권력자에 빌붙어 쉽게 돈 벌던 그 시절, 국민들은 자유를 잃어도 자신들은 마음껏 누리던 시절....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여명
2023.06.16 00:20:44
태환(윤짜)씨 고생많다~~ 이제 정신차리고 그만할때가~~
위정척사
2023.06.15 13:04:36
민주 인권 외치는 것들의 민낯. 결국 돈 좋아하는 이념팔이. 대륙의 전체주의 세력과 태양광사업으로 나랏돈 해처먹고 국토를 오염물질로 유린시킨 자들이 이제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돌바람
2023.06.15 12:03:13
문재인 백운규 등 재산을 전액 몰수시키고, 연금도 박탈하라.
윤짜아장
2023.06.15 11:17:08
윤완용과 그 가족들이 빼먹은 국고나 환수해라
적폐청산
2023.06.15 10:47:09
나라를 말아먹은 자의 최후를 보고 싶다. 너무나 멍텅한 국가의 수장이 골병들도록 나라의 곳간을 수탈해 먹었다. 마치 일제 강점기때 일제처럼. 러시아의 도살자 푸틴이 전범으로 처형되기를 바라는것처럼 뭉가도 그런 최후의 순간이 올까?
자유 안보 번영
2023.06.15 09:52:40
《2021년 한국의 총전력생산 전체거래량 : 57만 6,809GWh 》 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때 탈원전 시키려고 혈안이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26.3%에서 40%로 하겠다고 국제사회를 이용해서 발표했다...태양광, 풍력발전으로 전국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인 푸른산, 들, 호수, 섬, 바다 등 무참히 대규모 파괴시키고 황폐화시켜 흉물스럽게 변했다. 수십조원의 비용에 중국만 떼돈벌고 일부는 잔치를 벌렸겠지.. 《2021년 한국의 총전력생산 전체거래량 : 57만 6,809GWh 》기가와트 이다.!! 원전 거래량 :15만 8,015 GWh (27.4%), 유연탄:19만 7,966 GWh (34.3%), LNG(액화천연가스):16만8,378 GWh (28.7%), 태양광, 풍력 : 4만 3,096GWh (7.5%)는 한국전력공사 통계이다 ..자연파괴의 흉물 태양광, 풍력은 겨우 "7.5%"이다.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6.3% 로 다시 확정 발표해야 한다.
Ksniper
2023.06.15 08:17:08
탈 원전 시켜 태양광으로 다해처먹고,국민들 전기세만 더 내게 하는 뭉가놈의 정책 뭉가 이시키는 뭐하나 나라에 도움 되는 일을 한게 없고 망하도록 한것 뿐이다.당장 구속시키고 재판하여 처형시켜버려라.이가 갈린다.OOXX끼
국민돈만빠는사기민주
2023.06.15 07:51:10
뭉개들은 여전히 설쳐 방방거려도 욕만 해주다가 지나가고 잊을만 할 때 다시 또 속고 살다보면 정은이네 거지왕국처럼 거덜 내고 말 일.
풍운의 김삿갓
2023.06.15 07:13:13
기자가 맹하구먼 3000억 투자하면 연매출 400억 정도되고 이자 와 매월 관리회사비용.부속교체비. 각종 세금 4ㅡ5가지 내면 8ㅡ9년 되야 원금 회수된다 무슨 3년이냐 ××한 ×아
보리새우
2023.06.15 05:59:24
문재인이 말아먹은 나라 반드시 바로 세워야지. 문정권 때의 이권 카르텔 이재명이 사수하려고 발악이다. 조국도 나서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멍석 깔아준 것 바로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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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아장
2023.06.15 11:16:36
윤완용이 말아먹고 있는데?
스케줄
2023.06.15 06:00:46
이권 카르텔 문재인+이재명 국가 반역죄로 묶어서 형사처벌을 하야 하고 문재인은 대통령 연금 삭제 및 양산 책방 폐쇄 및 구속 이재명은 사면 없는 30년형을 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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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cat
2023.06.15 13:29:47
30년형 수감기간동안 밥값은 개딸들이나 제식구가 내게하자. 세금도 아깝다. 문재인 연금삭제 아주 좋다.... 돈에 환장한 놈이니 연금삭제 및 벌금 때리는게 가장 고통스럽지.
코스떼
2023.06.15 10:41:47
쩝쩌비 개버린 종자는 감형없는 종신형이 딱이다.
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6.15 10:22:29
처벌은 사형으로 합시다!
하얀수선화
2023.06.15 08:02:51
저런걸 경호 인력 65명이 경호하다니
포청
2023.06.15 07:51:33
무기도 아까운데 30년이 라뇨?
그리심산
2023.06.15 07:36:59
겨우 30년? 건수가 몇 건이고, 가중처벌인데?
K2 Builder
2023.06.15 06:03:07
향우회 정치꾼들이 할 수 있는 건 세금으로 돈잔치 해서 장기 유권자로 가두는 거다. 그들에겐 세금은 전부 눈먼 돈이고 포섭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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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3.06.15 06:03:13
관련자들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해라 특히 맨 꼭대기서 한전망친놈 문가 반드시 처벌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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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6.15 06:03:10
발전업자야 1000억의 수익이 보장 보장된다지만 그 보장되는 돈이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니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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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6.15 06:04:07
형 만한 아우 없다고 문재인정권 민주당정권이 이재명 도시개발 사리사욕보다 한참 위가 아닌가 나라 파탄내는 스레기인간말종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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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3.06.15 06:02:45
신재생 에너지가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네요. 쩝. 커피 팔고, 책팔고 혼자 좋다고 관종짓 하는 전직 대통령이 양산에서 태양광 풍력 에너지만 써야지. 뭔 염치가 있어서, 원전으로 전기 공급을 받고 있는건지? 국민들은 중국산 태양열 전지판 때문에 염전 소금값도 올라가고, 비만 오면, 산사태 일어나도록 온 들판에 다 깔아놓고, 풍력도 마을 바로 앞에 설치하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했더만. 참 나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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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그라
2023.06.15 06:02:54
문재인 5년동안 잘 나가던 사업은 숟가락 얹었다가 망하게 하고 새로 하는 사업은 모두가 자책골이고 국가기간 사업마저도 자신의이념에 따라 진행하다보니 나라꼴이 개판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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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6.15 05:59:11
저 패널들 발전수명 다해서 효율 떨어지면 뭉가네 집구석 마당에 쌓아놓읍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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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3.06.15 06:00:36
이럴 목적으로 그토록 탈원전을 주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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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6.15 06:02:29
죄이~ㅇ니와 관련된 늠덜 모두가 도적 아치 만져 파렴치범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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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마루
2023.06.15 06:08:10
문재인 그 사람 대통령질은 나약하고 혼밥 아홉끼니와 나라 망해먹는 방법만 연구하는 못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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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6.15 06:08:16
뇌가 병든 붉은 무리 같은 놈들, 국고 국민 이권 탕진한 놈들 관련자 모두 철저히 수사하라.

답글작성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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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6.15 06:27:52
A과장 B과장 하지 말고 실명을 보도해라. 문가넘 정권에 부역하던 모든 넘들을 대상으로 적폐청산을 개시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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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6.15 06:09:49
문재인이 퍼질러놓은 비리들이 포클레인으로 파도 끝이없겠다 하루빨리 중범죄자로 국립호텔에 보내야 국민들의 마음이 그나마도 편할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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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05
2023.06.15 06:20:57
좌파 문재인 일당이 나라 거들내었군. 안빼어 먹은 곳이 없다. 도둑놈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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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월산77
2023.06.15 06:14:51
문가의 비리가 너무 엄청나서 검찰 직원을 늘려야 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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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ng8899
2023.06.15 06:06:18
천하에 나쁜놈들 ㅡㅡㅡㅡ

답글작성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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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6.15 06:07:06
손오공도 울고갈 금세기 최대의 비리 기획자 실천자 문완용 어떻게 처리해야 잘 했다고 세상에 소문이 날까요 ?

답글작성
83
2
Evening
2023.06.15 06:03:02
문정권 행태

답글작성
77
3
보수우파 개딸
2023.06.15 06:40:56
저런자들이 검찰공화국 된다며 윤석열 당선을 막은 자들이다

답글작성
62
2
거지
2023.06.15 06:42:41
저 꼴을 자행하며 4대강사업은 왜 그리 그악스럽게 물어뜯었나.. 저것들이 인간 아니라는 이유다.

답글작성
49
2
그날까지
2023.06.15 06:24:52
문씨가 삶은 소대가리라는 북한애들 표현이 딱 들어 맞는군.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들이 세운 정책인가? 세금은 내돈이 아니니까 펑펑 써도 상관 없는건가? 공무원과 업자들의 협작으로 세금 빼돌리기 한 놈들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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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6.15 06:09:44
수사해서 사법처리하고 시설은 본인들이 철거 하여 원상복구 시켜야한다 ~이 지역은 서해안 생태보존 지역이다

답글작성
47
1
블랙사파이어
2023.06.15 06:23:15
요즘 터져나오는 지난 5년의 OOO정부의 부패를 들여다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천멸 문빨

답글작성
44
2
설송
2023.06.15 06:33:13
이따위 짓을 하는 짓거리하는 업자들의 배를 불려주었으니 문어벙이란 소릴 듣는거 아닌가? 모두 잡아 넣어 정의를 바로 세우라

답글작성
42
2
stevejung
2023.06.15 06:26:34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북한에 잘 보이려고 산과강 바다, 논, 밭, 등 모든 국토를 폐허로 만들어 국력을 쇠퇴시켰고, 북한의 남조선 해방에 동조해 남한을 북에 예속 시키려한 죄로 광화문 앞에서 사형을 집행 한들 국민의 분노가 풀릴까.

답글작성
40
2
여기서
2023.06.15 06:31:47
제대로 돈 벌어 본 적이 없던 호구들이 벌린 판이었느까, 선수들이 몽땅 해 먹은거지.

답글작성
39
2
Nada
2023.06.15 06:34:15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자 코인당아 니들 당당하면 가자

답글작성
37
2
옥돌璡
2023.06.15 06:46:04
어차피 일은 벌어진것,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불법은 법으로 다스리고 , 원자력 탈피 원흉을 발본색원하여, 꼭 지은 죄는 의법 처리 되어야 합니다.

답글작성
36
2
물래방아
2023.06.15 06:28:50
문가와죄명을 언제 잡아갈것이냐? 4년간 급만주고 말것인가 윤석열 검찰 알송달송이로다

답글작성
34
3
spain
2023.06.15 06:16:41
관련자들 중국산 태양광 판넬위에 올려놓고 온 냄새가 전국에 진동하게 살을 지지자ㆍ

답글작성
28
2
지킴이05
2023.06.15 06:22:09
윤통은 왜 저것들 그냥두나?

답글작성
27
3
자유대한민국을지키자
2023.06.15 08:52:15
탈원전을 시키고, 태양광 풍력발전을 기획하고 명령 지시한 넘들도 많이 먹었을겁니다. 그넘들을 모조리 잡아서 불법이익금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저넘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국가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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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최고
2023.06.15 08:46:09
양산 개장수가 깔아놓은 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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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mortalis
2023.06.15 07:24:58
개탄스럽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니

답글작성
26
2
써랜
2023.06.15 06:41:47
역대 최악의 무능, 부패정권, 갈 곳은 국립호텔 예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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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라딘4U
2023.06.15 08:46:26
이재명이가 문재인으로부터 사업 수단을 밴치마킹 한 것이군요. 종북좌익빨 문갱이가 태양광 사업으로 긁어 모은 비자금의 절반은 문갱이와 정수기 수중으로 들어 갔다는 합리적인 의심이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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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6.15 08:41:02
삶은 짐승대가리에 더해 궁민혈세 삥땅처서 좌불괴이 괴뢰 좀비들 사육사료 만들려 ㄱ수작 했나 뭉괴부터 그관련 졸들까지 전재산 몰수하고 대대손손 구상해라 영원히 쥐틀에 가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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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두
2023.06.15 08:39:17
자본금과 사업비 출처, 주주등 인적상황을 조사해야한다. 중국인과 연관이 있을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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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2023.06.15 06:23:51
나아 쁜 넘의 식히들.

답글작성
23
2
Kickup
2023.06.15 07:32:37
문정부에는 왜 이렇게 역적 패거리들이 많은가? 그 괴수는 아직도 책장사를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답글작성
20
2
가야한 아래
2023.06.15 07:16:03
좌파 5년은 나라돈 빼먹기 경쟁 시대였네. 눈먼돈 빼먹으면 맞있을거다. 바보같은 국민은 힘들게 일해서 세금 내면 좌파들이 자기 주머니로 넣고, 서민 위한다고 선동 하지. 더러운 좌파들

답글작성
20
2
돌쇠
2023.06.15 07:04:11
고시 합격 공무원은 청렴결배과게 국가 돈을 지켜야할 본분을 망각하였다 업자와 결탁하고 대장동 처럼 지분 약속 받은것이 없는지 수사해야한다 문재인 5년 전국에 대장동 시리즈 범죄가 활개를 쳤다 수괴를 빨리 잡아들이고 작두를 대령하라

답글작성
18
2
JehovahRoi
2023.06.15 07:00:41
문가 5년이 복마전이었구나.. 검은 카르텔이 정계 지역계 포진했었구나...모조리 수사해서 남해바다에 처넣어라.

답글작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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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6.15 07:09:12
관련자들을 그냥 놔두면 않되지.

답글작성
17
2
thegreat
2023.06.15 07:01:09
온갖 부패 고리를 발본색원 하려면, 내년 4월에 전 국민의 바른 결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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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6.15 08:35:26
거짓 선동과 선전은 뭉가의 고유의 쇼 맨쉽 뭉가야 3000억 들어 2조원 손해 보고 있다 이 쳐 주길 더르븐 잡늠에 끼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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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w
2023.06.15 06:53:13
좌파들의 해쳐먹는 능력!감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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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6.15 08:56:00
결국은 재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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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투
2023.06.15 08:50:42
이러고도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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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06.15 10:04:01
지들 돈 벌려고 탈원전에 목숨 걸었다. 그 과정에서 뒷돈은 또 얼마나 챙겼을까? 지금이라도 수사해서 다 감방에 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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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대왕
2023.06.15 08:02:02
이 정권이 대청소 한번 깔끔히 해줘야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걸리면 인생종치게 끝장 내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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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6.15 07:59:46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해 먹을 건가 만 연구했구나. 나라일은 할 줄도 모르는 어름한 통령 한 넘 세워놓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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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생각
2023.06.15 07:58:14
문재인은 언제쯤 수의를 입을까요. 6개월 후쯤 안되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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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람
2023.06.15 07:43:00
발전원가가 원전 40원..태양광 170원..한전의 적자가 이런곳에서 생겼네..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태양광 업자 배불리고 뒷돈은 문가 추종세력들이 다 챙기고 검수완박으로 완전 범죄..마동석아..가서 주먹 한방씩 날리고 잡아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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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w1010
2023.06.15 08:38:03
나라가 무너질 비리사태입니다. 완벽한 책임 추궁이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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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88
2023.06.15 08:16:38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사익편취만한 양산얼간이와 떨거지들.... 재산을 전부 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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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6.15 07:38:10
국민들의 혈세가 종북좌파빠~알갱들의 눈 먼 돈이 됐구나! ㅉㅉㅉ 지금이라도 태양광 사업 전면 재검토와 불법인 경우 사업 취소와 수익금 전액을 환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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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6.15 07:28:49
매국매족매민 문씨 두번째 경험했던 매국매족매민 을사오적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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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도
2023.06.15 07:23:19
뭉가놈의 패악질은 끝이 보이지 않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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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양산
2023.06.15 07:12:33
문재인 승인 없이 불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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